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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9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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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대통령 연봉은 2억 4064만 8000원
이재명 "민주당 민심 이반 이유는 주택 정책 실패"
여야, 대장동 특검 도입 회동했지만 합의 '불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내년 대통령 연봉이 2억4064만8000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년 5월 10일 취임하는 20대 대통령도 같은 연봉을 적용받습니다.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입니다. 한일관계 악화에도 3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건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중심 과업을 제시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이유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정책 실패 탓"이라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 통제만 집중했다"고 정권 차별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 후보는 "한 번 원칙을 정했으니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도 고집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가 불발됐습니다. 본회의 일정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도 논의했지만 '빈 손'으로 끝났는데요. 여당 단독 본회의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연령 하한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만 18세 후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토론 제안을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라며 거부했습니다. "싸움밖에 안 된다"며 '토론 무용론'을 펴던 윤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격'을 문제 삼으며 토론 기피 뜻을 명확히 한 것입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왼쪽)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오른쪽)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여야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을 하고 있다. 2021.12.28 kilroy023@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올 8번째 부·울·경 방문…"나도 동남권 주민"/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올해 마지막 경제 현장 방문 일정으로 울산을 찾아 '동남권 4개 철도건설사업 개통식 및 시승 행사'에 참석했다. 문 대통령의 부산·울산·경남(부·울·경) 지역 방문은 올해 8번째다.

내년 대통령 연봉 2억4064만원…공무원 보수 평균 1.4% 인상/동아일보
내년 대통령 연봉이 2억4064만8000원으로 책정됐다. 문재인 대통령뿐만 아니라 내년 5월 10일 취임하는 20대 대통령도 같은 연봉을 적용받는다.

文, 軍인권보호관 신설에 "성폭력·가혹행위 근절·예방 전기 되길"/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신설된 데 대해 "군내 성폭력과 가혹행위 등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을 근절·예방하는 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미일 국방장관 2년 만에 만난다… 거세지는 中 견제 압박/한국일보
한미일 국방장관이 2년 만에 한자리에 모인다. 한일관계 악화에도 3국 장관이 테이블에 마주 앉는 건 한미일 공조를 통해 중국 견제를 강화하려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北 전원회의 2일차...김정은, 중장기적 농촌 발전전략 제시/뉴스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당 전원회의에서 농촌 발전을 위한 중장기적 전략과 중심 과업을 제시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9일 "조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일 회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진행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망 군인 모친의 보상금 청구…대법 "소송 잘못돼 다시 해야"/연합뉴스
군대에 간 자식의 사망보상금을 받지 못한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으나 하급심이 '적법한 재판'을 하지 않았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내려졌다.

이재명 "민주당, 부동산정책 실패로 민심 이반...종부세 완화 곧 결정"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민주당에 대한 민심 이반의 이유는 부동산 중에서도 주택 정책 실패 탓"이라며 "시장은 공급이 부족한데 수요 통제만 집중했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페어몬트 엠배서더 호텔에서 열린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소멸대응 특별법 발의 간담회' 참석 후 브리핑에서 "한 번 원칙을 정했으니 시장에 악영향을 미쳐도 고집하는 게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여야, 연내 본회의 소집 합의 '불발'…특검법도 평행선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8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등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회동했지만 합의가 불발됐다.
본회의 일정과 국회 언론·미디어 제도개선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여부도 논의했지만 '빈 손'으로 끝났다. 

말뿐인 '대장동 특검'…여야 '적대적 공생' / 경향신문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 논의가 석 달 넘게 공회전하고 있다. 특검은 의혹이 불거진 지난 9월 야당이 도입을 요구했고 11월 여당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지만 28일까지 진전은 없다. 여야가 국민적 의구심 해소보다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당리당략에 따라 활용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특검 도입은 '국민의힘 요구→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수용 의사→여야 논의 테이블 마련' 순으로 흘러왔다.

김건희 불꺼질라… 與 "金, 얌전한 스타일 아냐" 공세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통령 후보 아내 김건희씨를 겨냥한 공세를 이어갔다. 김용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김씨가 1999년 숙명여대에서 쓴 석사 논문 표절 의혹을 언급하며 "처음부터 거짓으로 시작했나 보다. 그런데 사과는 남편에게 하다니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라고 했다.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라디오에서 "기자회견에서 굉장히 얌전한 분처럼 나왔는데 제가 아는 김건희씨는 그렇지 않다"며 "평상시 말씀하는 습관도 얌전한 스타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고등학생 국회의원·시장 후보 나올까…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25→18세로 / 중앙일보
국회의원·지방선거 출마 연령 하한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앞으로 국회의원·지방선거에서 만 18세 후보를 볼 수 있게 된다.

李측 "국토보유세 아닌 토지이익배당금"… 이름 바꿔 다시 추진 / 동아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직속기구인 부동산개혁위원회가 28일 공식 활동 시작과 함께 '토지이익배당금제'를 꺼내들었다. 이 후보가 국토보유세와 기본소득에 대해 "국민이 반대하면 안한다"며 한발 물러섰지만 사실상 국토보유세와 같은 개념인 토지이익배당금제라는 이름으로 차기 정권에서 추진하겠다고 나선 것.

윤석열, 대선후보가 대선토론 회피…'유권자 무시' 비판론 / 한겨레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정책토론 제안을 "중범죄자의 정치공세"라며 거부했다. "싸움밖에 안 된다"며 '토론 무용론'을 펴던 윤 후보가 상대 후보의 '자격'까지 문제 삼으며 토론 기피 뜻을 명확히 한 것이다. 윤 후보의 토론 거부는 역대급 네거티브 선거전을 정책선거로 전환해야 한다는 요구에도 역행하는 것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재명 "국민의힘과 연정, 바람직"... '정치 통합' 13번 말했다 / 한국일보
"가능성은 매우 낮겠지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28일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이 되면 국민의힘과의 연정을 검토하겠나"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연립정부 구성'을 뜻하는 연정에 원론적으로 찬성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야당과 정부 운영 권한을 나눌 수도 있다는 뜻이다.

'김김종인 저격' 나선 채이배…"공정경제? 기득권 국힘에선 불가능" / 한겨레
채이배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정시장위원회 공동위원장이 28일 "국민의힘은 불공정한 경제구조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기득권"이라며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해 "이미 2012년 대선 때 경험해 보지 않으셨냐. 선거 때만 구호로 떠들 뿐 국힘당은 공정경제를 실천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후보의 경제 정책 설계에 주력하고 있는 채 위원장이, '윤석열 버전 경제민주화' 개념인 '공정경제'를 강조하고 있는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의 저격수로 나선 모양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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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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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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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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