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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김건희 검찰 수사, 계속중인 걸로 알고 있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3:47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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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검찰 수사 가이드라인 의혹은 '오해'
총장 수사지휘 배제로 직접적인 수사 보고는 못받아
대장동 수사 종결시점 예상할 수 없어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인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 가이드라인 논란에 대해 일축하면서 "(검찰이) 수사를 계속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가진 법조출입기자 간담회에서 "김건희 씨 사건 보고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 배제로 직접적인 수사 정보를 보고받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수사는 계속 중이라고 알고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복권 실시 등이 담긴 2022년 특별사면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합동브리핑실을 나서고 있다. 2021.12.24 yooksa@newspim.com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6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여' 의혹 수사와 관련 "그분(김 씨)은 전주(錢主)로서 상당한 금액이 참여가 돼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검찰이 국민적 의혹에 합당한 결론을 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김 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뿐 아니라 김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관련 기업 우회 협찬 의혹 사건에 대해 모두 무혐의 처분키로 수사를 사실상 끝마쳤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박 장관이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국민의힘은 전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이 검찰에 수사 가이드라인을 줬다"며 박 장관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박 장관은 이와 관련 "'수사 계속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수사) 결론이 난 것처럼 보도가 됐고 정치권에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얘기하는 것은 오해가 있다고 말씀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그는 "장관은 검찰총장을 통해서 구체적 수사지휘가 가능한데 (김건희 씨 사건 포함) 5개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의 지휘가 배제된 상황에서 완전한 정보보고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과거 수사의 결론을 낼 즈음에 검찰총장의 판단을 받아야하는 것 아니냐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현 단계에서는 (총장의) 수사지휘권 복원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에게서 김 씨 사건 등과 관련해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다. 수사지휘권 배제는 김오수 현 검찰총장에도 적용되고 있다.

박 장관은 대장동 의혹 수사에 대해선 "대장동 사건은 '설계상의 특혜'와 2015년 전후 '로비 의혹'이 두가지 축인데, 설계상 특혜 부분은 주범들이 다 구속됐고 수사의지도 꽤 있었다고 본다"며 "다만 로비 의혹에 대해선 (곽상도 전 의원) 영장이 기각되면서 상당 부분 수사동력이 상실된 거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 수사의 종결시점은 예상할 수 없고 밝히기도 어렵다"고 했다.

대장동 특검에 대해서도 "수사가 종결된 것이 아니고 현재 진행중"이라며 "지휘감독권이 있는 장관으로서는 수사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지만 특검 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고 상설특검을 바라보는 시각도 차이가 있다"며 "대선을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상설특검에 대해 의견을 밝히는 것은 잡음이 있어 삼가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선 "사면법상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사면의 범위와 기준, 시점은 소상히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일시에 결정한 것은 아니고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오랫동안 대통령의 고민이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최근 정치인과 기자 등 대상 공수처의 통신조회 논란에 대해선 "정치적 중립성을 가진 공수처의 수사상황이나 존폐문제에 대해 왈가왈부할 수 없다"면서 "공수처의 통신조회는 영장을 기초로 한 집행이지만 공수처에서 적절한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이어 "수사 관련 자문이나 수사 노하우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원한다면 파견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고발 사주, 판사사찰 사건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 폐지 입장도 재차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과 관련해 수정관실을 폐지하고 그 기능과 역할을 다시 설계하겠다"며 "정보를 담당하는 곳의 수집과 검증 기능을 분리하고, 근거 규정을 일체 실효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 처분을 미루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포렌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아는데 총장 지휘가 배제된 상태라 구체적으로는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한편 박 장관은 내년 초 단행될 검찰 인사에 관한 구상도 언급했다. 박 장관은 "현재 광주고검과 대전고검 차장에 검사장급 직위 두 자리가 비어 있다"며 "전진 인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는데 최종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여쭤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대재해 사건 관련 전문성을 갖고 있고 관심이 높은 우수 자원을 한번 뽑아보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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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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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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