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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29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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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용 "한미, 종전선언 문안 사실상 합의"
이재명 "보유세 높이고 거래세 낮추는 것이 원칙"
윤석열, 지지율 반등 총력전…보수 심장 TK 방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한미 종전선언 문안과 관련해 "이미 사실상 합의됐다"고 밝혀 주목됩니다. 미국 내에서도 종전선언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임기 내내 집중했던 종전선언이 현실화되는 것일까요.

정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가 오늘 공주대학교에서 첫걸음을 시작한다. 2024년 3월이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교육을 열망하는 전국의 장애 학생들이 모일 것"이라며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을 발표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말했습니다.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뽑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선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연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매일 직접 본부장급 새벽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대책위원회를 다잡는가 하면, 오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지역을 찾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등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심상정 케어' 공약으로서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에서 내신기자 대상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1.12.29 yooksa@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文 "다시는 특수학교 부모가 무릎 꿇는 일 없도록 할 것"/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9일 "드디어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 부설 특수학교가 오늘 공주대학교에서 첫걸음을 시작한다. 2024년 3월이면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의 교육을 열망하는 전국의 장애 학생들이 모일 것"이라며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도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文, 가장 잘못 한 일은? 물었더니…1위 부동산 2위 조국 임명/한국경제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5년간 국정에 대해 '잘했다'는 평가는 42.1%, '못했다'는 52%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29일 나왔다.

北피격 공무원 유족, 대통령 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 신청/연합뉴스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사망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유가족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상대로 각 대통령기록물 지정금지 가처분신청과 정보열람 가처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종합] 정의용 "베이징올림픽 계기 남북관계 개선 기대 어려워져"/뉴스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베이징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하나의 계기로 삼기로 희망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기대가 사실상 어려워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밝혔다.

정의용 "한미간 종전선언 문안 사실상 합의된 상태"/아시아경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9일 한미 종전선언 문안 합의 여부와 관련 "이미 사실상 합의됐다"고 밝혔다.

정의용 "베이징 올림픽 보이콧 검토 안해…어떤 방식일지는 검토"/이데일리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베이징 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며 선을 그으면서도, 어떤 형식으로 참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유엔사 "한국군 정전협정 준수 점검 총 36회 실시"/세계일보
유엔군사령부가 올 한 해 북한과 가까운 최전방 부대들에서 36차례에 걸쳐 정전협정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유엔사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비무장지대(DMZ) 방문을 놓고 '정전협정 위반'이란 지적을 내놓은 바 있어 눈길을 끈다.

이재명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 취득세 대폭 낮추겠다" / 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9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을 발표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밝혔다.

[정가 인사이드] 지지율 상승세 안철수, 측근들에게 "단일화 없이 대선 완주" / 뉴스핌
거대 양당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정체하거나 다소 주춤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7% 선을 돌파하며 연초 두 자릿수 진입 기대감이 높아지는 데다 야권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잇단 실언,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를 둘러싼 가족 리스크에 부딪히며 이탈한 지지층 사이에선 '차라리 안철수'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이재명 "생애최초 취득세 50% 감면기준, 수도권 6억·지방 5억"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9일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 지방 5억원으로 각각 올리고 취득세 최고세율 부과 기준도 12억원으로 상향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며 이같이 공약했다.

이재명 37.4% 윤석열 29.3%… "바꿀수도" 30.1% / 문화일보
내년 3월 9일 대통령선거가 70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 뽑을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유권자가 40%를 넘는 것으로 29일 나타났다.
대선 후보 가상 대결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한 응답자 10명 중 3명은 지지 후보를 바꿀 수 있다고 답하는 등 불확실성이 높은 대선 레이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30대에서 지지 후보를 정하지 못했거나 바꿀 수 있다는 의향이 높았다. 가상 대결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37.4%를 얻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29.3%)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신지예 "김건희 '얼평'이야말로 여성 비하이고 혐오" / 조선일보
신지예 국민의힘 새시대준비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은 29일 '허위 경력' 논란에 대국민 사과를 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아내 김건희씨에 대한 얼평(얼굴 평가)이 제기된 것과 관련해 "이런 것이야말로 여성 비하이고 혐오"라고 말했다.
신 수석부위원장은 이날 YTN 라디오에 나와 김씨의 기자회견에 대해 "당연히 사과드려야 할 일이었고 어려운 사과였지만 잘 해내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보수성지' TK行...내홍 속 '집토끼 잡기' 절치부심 / 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율 반등을 위한 연말 총력전에 나섰다. 매일 직접 본부장급 새벽 회의를 주재하며 선거대책위원회를 다잡는가 하면, 오는 3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앞두고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TK) 지역을 찾는 등 정면 돌파를 시도하는 모습이다.
최근 잇단 실언 논란과 부인 김건희씨의 허위경력 의혹, 이준석 대표와의 갈등에 따른 선대위 내홍으로 핵심 지지층까지 흔들리면서 국면 전환이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심상정 "건강보험 하나로 병원비 100만원까지만 부담···원스톱 산재보험 도입" / 경향신문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가 29일 연간 병원비를 100만원까지만 부담토록 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등 복지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이른바 '심상정 케어' 공약으로서 현 정부의 '문재인 케어'를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차별화 전략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심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민간 의료보험이 없어도 1년에 병원비는 100만원까지만 부담하도록 하는 등 병원비 부담이 없는, 시민의 삶이 선진국인 나라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가 발표한 '심상정 케어'는 '건강보험 하나로 백만원 상한제', '전국민 주치의제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원스톱 산재보험' 등 크게 세 가지로 갈음된다. 산재부터 질병 치료 등 병원비까지 걱정이 없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공약이다.

이재명 "김근태와 제가 이루고자 한 세상 다르지 않다"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29일 고(故) 김근태 전 열린우리당 의장을 추모하며 "의장님께서 이루고자 한 세상과 저 이재명이 이루고자 한 세상이 전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 남양주시 마석 모란공원에서 열린 김 전 의장의 10주기 추모식에서 "따뜻한 나라 따뜻한 경제, 억강부약, 기본사회, 좌우 진영을 따지지 않는 실용주의" 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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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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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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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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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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