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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유정복 "윤석열, 정치 경험 짧지만 '공정' 국가관 올바르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08:44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08:44

27일 뉴스핌과 단독 인터뷰서 소신 발언
"尹, 부패·비리 극복하는데 강점 가진 후보"
"대선 치열할 것, 인천 정권교체 열망 높아"

[인천=뉴스핌] 김은지 기자 =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대해 "정치 경험이 일천하고 정치적인 언어와 테크닉은 부족하지만 가지고 있는 핸디캡에도 불구하고 공정하고 올바른 국가관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짧은 정치로 인한 미숙함이 때에 따라 오해를 사는 부분은 안타깝지만 학습 능력이 빠르고 사회에서 부패와 비리, 잘못된 부분을 극복하고 나가는 데는 큰 강점이 있다고 봤다.

[인천=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지난 27일 오후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7 kimej@newspim.com

유 위원장은 지난 27일 인천 남동구 그의 사무실에서 열린 뉴스핌 인터뷰에서 "윤 후보는 검찰로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정치는 좀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유 위원장은 경선 당시 윤석열 캠프에서 공동선대위원장을 지내며 윤 후보를 가까이서 봤던 인물이다.

유 위원장은 "다양성 있는 사회의 각종 정책을 직접 다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숙지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이런 단점들이 있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대선 후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국가관을 가졌는지, 어떤 공직관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이번 대선은 굉장히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과거에도 유력한 두 정당 간 후보의 싸움이긴 했지만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그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인식을 한다"며 "인천 시민 상당수도 지금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높은 건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인천 선대위는 28일과 30일 양일에 걸친 '임명장 수여식 및 간담회'의 형태로 활동을 시작한다. 올해 안에 윤 후보가 인천 방문 일정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선대위 출범을 먼저 해야 선거 운동에 속도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유 위원장은 "후보가 참여해야 선대위 출범이 좀 더 의미도 있고 제대로 선거 운동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다. 당장에 올해 안에 윤 후보가 여기 오기 어려운 일정이지만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뭔가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윤 후보의 인천 방문이 "과거 갖고 있던 인천의 역사성 그리고 경제 산업 분야에서도 미래 첨단 산업으로 가기 위한 발판과 같은 메시지를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인천이 공항, 항만,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중심적 역할을 하면서도 전체적인 역량에 비해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다, 인정이 좀 덜하다는 지역 정서가 있다"며 "'인천을 안정감을 갖고 성장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다' 하는 인식을 가지고 대선 후보가 접근을 해주고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대선 승리뿐 아니라 민주당에 완전히 넘어간 지방 권력을 찾아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그는 "지방 권력, 국회 권력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참담한 상황이다.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이 어려운 부분의 한 축이다. 반면 그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깨달음도 있다. 압도적 다수로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것을 해왔는가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유력한 차기 인천시장에 이름을 올리고 있으면서도 "당장의 출마 계획을 밝히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지금 워낙에 큰,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을 잘 치르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총력, 노력을 하자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대선을 잘 치러놓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 권력도 꼭 다시 찾아 인천도 제대로 된 쪽으로 가도록 하자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인천=뉴스핌] 김은지 기자 = 지난 27일 오후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공동총괄선대위원장이 인천 남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1.12.27 kimej@newspim.com

 다음은 유정복 국민의힘 인천 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과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는 어떻게 인연을 맺었고 그를 지지하기로 결심한 배경이 궁금하다. 인천 선대위 공동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대선에 임하는 포부도 함께 이야기해달라.

▲ 지난 경선 때 한 두 차례 만남 요청이 있었고 만나서 윤석열 후보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그전에는 개인적으로 본 적은 없다. 이전부터 이야기해온 것이지만 정권교체를 통해 대한민국이 좀 정상적인 사회와 나라가 되고 그 토대 위에서 미래 발전적인 그런 나라가 돼야 한다는 일관된 생각을 갖고 있었다.

지금 대의는 정권교체다. 결국 정권교체는 우리 유력한 후보가 이뤄낼 수 있는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 윤 후보를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또 만나지 않았더라도 그냥 밖에서 알 수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윤 후보가 정권교체를 해서 나라를 제대로 끌어가 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 그다음 경선 때 캠프 선대위원장 요청을 받아들여 경선에 참여를 했고 경선 결과가 좋았다. 윤 후보가 당의 후보로 선출된 것이다. 선거에서 윤 후보가 이겨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기를 바란다.

 -인터뷰를 요청할 때만 해도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접전 속에서도 우위를 보이는 상황이었다. 최근에는 결과가 뒤바뀐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기 시작했다. 우려의 시각이 없지는 않은가. 

▲ 우려하는 부분이 왜 없겠나. 사실 선거라는 것은 유권자의 판단을 최종적으로 해서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누구도 장담할 수도 없다. 장담을 해서도 안 된다.

그동안에는 윤석열 후보가 대체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우세한 여론조사 흐름을 가지고 왔다. 최근에는 그렇지 않은, 비슷하거나 또는 지는 조사 결과도 있다. 아직은 한 70여 일 선거운동 기간이 있고 특히 이제 본격적인 선거운동 기간이 남아 있다. 결과는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선을 다해서 승리를 일궈내야 되는 과제를 갖고 있다.

대선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선거가 갖는 특성상, 또 두 후보가 갖고 있는 진영의 논리가 워낙에 지금 강한 상황이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치열한 선거전이 될 것이라는 것은 예측 할 수 있다. 지금처럼 이렇게 진영 논리에 매몰돼 선거가 치러진 일이 없지 않은가.

과거에도 다 두 유력한 정당 간의 후보의 싸움이긴 했지만 지금은 이재명 후보의 경우 지금 문재인 정부 하에서 이루어진 그 진영 논리가 너무 강하다. 그래서 만만한 정도가 아니라고 인식을 하는 것이다.

-진영 논리라 하면 윤 후보가 반문 기치를 내건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인가.  

▲ 지금은 이런 것이다. 반문이라고 하는 것은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을 하면서 정부 권력을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권력 기관 중에 하나를 맡았던 사람이다. 그런데 그 정부를 박차고 나왔다는 그 문제를 잘 들여다봐야 된다.

윤 후보가 검찰총장이 되면서도 얘기했지만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 즉 다시 말하자면 개인에게 충성하는 게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충성한다는 것이다. 공직자로서는 굉장히 좋은 국가관과 공직관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윤 후보는 검찰총장이라고 하는 대단히 큰 권력기관의 수장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를 비판하면서 우리 야당으로 출전을 하게 됐다. 이 점은 바로 문재인 정부가 얼마나, 검찰총장의 시각으로 봤을 때 이 나라가 비정상적이고 공정과 상식이 없는 나라인지를, 또 법치가 무너졌는지를 느꼈기 때문에 본인은 거기서 저항을 한 것이다. 국민들은 심지어 이제 '국민이 불러낸 후보'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이 잘못된 국가를 바로잡아달라는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윤 후보는 분명히 이 반문이라는 상황에서 출발한 것은 틀림없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다. 반문이라면 국민의힘 당원들, 또 정권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이 다 반문이다.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미래를 끌어갈 수 있는 확고한 자기 소신, 철학과 역량을 가져야 된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 우리 헌법에서 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법칙 이것이 본인의 화두로는 이제 공정과 상식이다.

최소한 공정, 상식, 법치 이것이 지켜지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지금 정부에서는 그것이 굉장히 훼손되고 또 그 헌법 정신이 지금 떨어져 훼손됐다고 하는 것을 본인이 느낀 것인데. 그런 부분에서 윤 후보가 틀림없이 가장 중요한 정치적인 명분을 세우는 그런 공정과 상식, 법치를 지켜나가면서 대한민국을 새로운 미래와 희망으로 만들어 갈 것이란 기대를 하고 있다.

-윤 후보의 장점은 앞서 언급해줬다. 옆에서 본 윤 후보의 단점으로는 어떤 것을 꼽을 수 있나.

▲ 단점은 제가 보건데 아무래도 정치 경험이 일천하다, 그러니까 짧다는 점이다. 정치적인 언어라든가 정치적인 테크닉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미숙한 건 사실이다. 다시 말하자면 과거 검찰에 있을 때나 살아오면서는 자기 자신이 당당하고 또 소신을 펴고 얘기하는 것에 큰 저항이 없었다. 검찰로서 법을 집행하는 입장이었다. 그런데 정치는 좀 다르다. 국민의 언어 또 언론에서 그것을 어떻게 국민에게 전달해 가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사실은 본인은 억울해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맥락을 보면 자기는 할 수 있는 얘기도 했고, 경우에 없게끔 얘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 딱 어떤 부분적인 면을 보면은 굉장히 오해를 살 수 있고 또 그것은 굉장히 정치적으로 아직 성숙되지 못한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래서 윤 후보가 갖고 있는 핸디캡은 정치 경험의 일천함으로 인한 미숙함이 때에 따라서는 실수가 되는 부분은 안타깝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 경험이 없었던 상황에 비하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르지 않은가. 앞으로 본인이 이 부분은 좀 더 신중하게, 좀 빨리 적응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검사로 있으면서 다양한 경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부패와 비리와 잘못된 부분을 극복하고 나가는 데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다. 한편으로 보면은 이 다양성 있는 사회의 각종 정책을 직접 다뤄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정책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으로도 더 공부도 하고 숙지해야 될 부분이 많을 것이다.

이런 단점들이 있으나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국가관을 가졌는지, 어떤 공직관과 철학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를 비교한다면 그 부분에서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재명 후보는 말을 잘하고 경험도 있고 선출직도 여러 번 했지만은 그분이 살아온 과정을 보면은 부정과 비리 의혹, 거짓말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가. 그 부분은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고 본다.

-인천 시민들이 이야기하는 윤 후보는 어떤 사람인가. 인천 민심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

▲ 인천이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역대 전국적인 선거를 보면은 비교적 바로미터 역할을 해온 것이다. 인천에서 이겨서 전체적으로 승리하고, 또 인천이 잘 안 됐을 경우에 안 되곤 한다. 이런 의미에서 인천을 잘 분석해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곳이다.

인천은 인구도 300만이나 되고 대한민국 전국 각지에서 사람들이 와서 사는 만큼 다양성이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인천의 민심은 굉장히 중요하다. 영남, 호남, 충청 이렇게 지역적 기반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는 여러 지역에서 오신 분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공존의 지역이다. 지금 인천 민심도 그런 의미에서 종국적인, 총체적인 민심하고 그렇게 다르지는 않다.

인천은 인구 규모도 크고 과거 역사성이라든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갈 소중한 잠재력이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또 지금 공항, 항만 이런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지역이다. 거기다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경제의 중심적 역할을 할 지역이다. 이런 전체적인 역량이 있는 인천인데 그런 점에 비해 우리가 별로 그렇게 대우를 받고 있지 못한다, 그런 가치에 대한 인정이 좀 덜하다 생각하는 정서가 있다.

그래서 인천은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 더 안정감을 갖고 성장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다, 하는 인식을 갖고 앞으로 인천에 대해서도 대선 후보가 접근을 해주고 인천의 마음을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만 이런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 볼 때는 인천 시민들 상당수도 지금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높다.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 이런 열망이 높은 건 사실이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 출신이다 보니 인천을 이 후보의 텃밭 아닌 텃밭이라 지칭하는 경우도 있다.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 출신이지만 인천이 경기도의 산하 지방자치단체도 아니고 텃밭이라고 하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 경기도와 인천은 예속된 관계가 아니라 독립된 광역단체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라면서 인천하고 관련돼 어떤 역할에 있거나 영향을 준 부분이 없다.

다만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경기도 내에서는 많은 흔적이 있을 테고 또 관계되는 사람도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론조사를 해보면 거기도 그런 지지할 수 있는 기반이 좀 있는 것 같다. 다만 인천에는 그런 것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가 이 후보의 텃밭이라는 것은 맞지 않다. 과거 경기지사를 했던 이인제, 손학규, 남경필 전 지사도 경기지사 때 보다 경기도에서 상당한 지지 기반을 확보하지 못한다.

이례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을 하고 대통령에 당선된 예는 있다. 그 당시 이 전 대통령이 서울에서 엄청난 격차를 갖고 당선된 것은 아니다. 수도권이라는 게 그 지역에서 일을 했거나, 수도권 출신이라고 그래서 굉장히 큰 차별화된 지지 기반을 갖는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그것보다도 이 사람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적합한 정치인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텃밭론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크게 인정하고 싶지 않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가 경기지사를 함으로 인해 상당히 잘못된 도지사로서의 행태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사람도 많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대장동 개발 의혹 같은 것이다. 오히려 경기도에서 성남시장을 하고 경기지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서 단순히 긍정적인 측면만 있지 않고 부정적인 측면도 사람들이 더 많이 알고 있다. 

-지난 총선에선 13개 지역구 중 11개를 민주당이 가져갔다. 윤 후보의 인천 수도권 필승전략에 어느 때보다 많은 이목이 쏠릴 수밖에 없다.

▲ 지금 제일 어려운 점 중에 하나다. 3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사실 우리 국민의힘은 완패를 당했다. 지난해 총선에서도 대부분의 의석을 우리가 갖지 못했다. 그래서 지방 권력 국회 권력에 있어서 우리는 지금 참담한 상황이다. 즉 지방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다 민주당인데, 단순하게 이게 선출직만 그렇지 않다.

그거와 관련돼 있는 수많은 기관 단체의 영향력 있는 이런 사회의 여러 가지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것이다. 인천, 서울, 경기도에서도 그렇다. 그래서 이것이 이번 대선에서 우리 당이 어려운 부분의 한 축이다. 반면 그런 가운데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깨달음도 있다. 압도적 다수로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국회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국민과 시민들로부터 신뢰받고 사랑받고 인정받을 만한 것을 해왔는가다.

지방도 그렇다. 3년 전의 독특한 정치 환경 속에서 일방적으로 지방 권력을 장악했는데 지금 현재 지방 상황은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높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도, 지금 국회에도 마찬가지다. 오히려 지금 저쪽 진영이 갖고 있는 다수의 정치 권력, 지방 권력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무시 못 할 하나의 선거에 있어서의 힘이다.

그런 힘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반면 국민들은 또 다른 시각에서 권력의 횡포를 막아내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가는데 더 간절한 바람을 갖고 있는 경우도 많다. 양면성이 다 있는 것이다. 지방 권력, 국회 권력 장악에 다 참패했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든지 정권교체와 지방 권력 교체를 이루어 내야 한다. 시민들의 이런 열망도 대단히 높다고 저는 보고 있다.

-윤 후보가 인천 지역과 밀착할 수 있는 커뮤니티들은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나. 지역 민심을 응집하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인가.

▲ 윤 후보가 대통령으로 출마할 뜻을 편 이후 지역 단위에서도 자연적으로 윤 후보를 지지하는 모임이 꽤 있었다. 무슨 포럼이다, 지지 모임이다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있어 왔다. 공식적으로 대선 후보로 국민의힘에 들어오고 나서는 정당 차원에서 뒷받침되고 그래서 그 지지 그룹들이 이제는 많이 형성이 돼 있다.

특히 이제 경선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4명의 후보가 나왔을 때는 유력한 두 후보가 있었다. 제가 윤석열 캠프 공동선대위원장을 한 것도 인천에 많은 전현직 정치인들이 윤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하나의 계기도 사실 있었다. 그 당시 전현직 지방 선출직 공직자 등이 대거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하는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인천에서는 대체적으로 경선 4강 당시부터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 성향이 좀 더 견고하게 형성돼 온 면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지지 기반은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다 볼 수 있다.

-인천 선대위는 언제 닻을 올리는가. 

▲ 지역별로 선대위 출범하는 데가 몇 군데 있지 않나. 그런데 후보가 참여해서 해야 선대위 출범이 좀 더 의미도 있고 제대로 선거운동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한다. 아직 윤 후보가 인천 일정을 잡지 못한 상황이다. 당장에 올해 안에 윤 후보가 여기 오기 어려운 일정이라 하고, 그래서 이번 주중 우리가 이틀에 걸쳐 임명장도 주고 그렇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있을 수 없다. 뭔가 활동을 해나가야 한다. 이제 출범을 먼저 해놓고 선거 운동을 속도전을 낼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다.

좀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 강원도에서 선대위 출범도 하고 이렇게 했지 않은가. 인천 인구가 강원도 인구의 한 2배가 된다. 지방선거에서도 좀 이런 걸 좀 헤아려야 한다. 사실 다 지역적인 특성이 있고 하겠지만은 그래서 인천에 대한 부분이 자칫 잘못하면은 시민들이 우리가 좀 경시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지 않도록 중앙선대위 차원에서도 그 점을 잘 이해해줘야 한다 생각한다. 어디가 먼저고 어디가 나중이고는 중요한 건 아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는 정권교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가긴 가지만 인천에 대한 생각도 좀 깊이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한다.

-윤 후보가 대선 후보가 되고선 아직 인천을 방문하지 못했다. 대선 후보로 인천을 찾을 때의 민생 행보 의미는 어떤 것이 돼야 하나.

▲ 경선 당시 온 적이 있었지만 당의 후보로 선출되고 나서는 아직 오지 않았다. 유세 포인트까지를 딱 얘기하기는 어렵겠다. 분명한 사실은 인천의 정치, 문화, 지역의 현실적 대안을 고려한 방문이 포함돼야 할 것이다. 인천은 아까 얘기한 대로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이 있고 경제자유구역이 있다.

또 우리나라 산업화를 이룬 그 산업공단을 비롯한 많은 경제 현장이 있는 곳이다. 이런 산업 경제 또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는 상징인 바다, 항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아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인천은 인천상륙작전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곳이다. 즉 안보의 첨병 역할을 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과도 관련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안보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지역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인천의 미래 가치다. 인천이 갖고 있는 각종 인프라, 성장 기반, 역사성 이런 것을 통해 미래로 나가야 한다. 즉 인천을 발전시켜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희망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한다. 여기서 메시지는 과거 갖고 있던 인천의 역사성 그리고 경제 산업 분야에서도 미래 첨단 산업으로 가기 위한 발판이라든가 이런 메시지를 좀 담는 방문이 돼야 된다고 의견을 좀 내려고 한다.

-윤 후보가 주목해서 봐야 할 인천 현안은 어떤 게 있는가.

▲ 앞서도 말했지만 인천은 개항을 통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가져오는 원동력이 됐던 곳이다. 경인고속도로, 철도가 부설됐던 곳이고 또 유력한 산업공단이 됐던 지역이 아닌가. 윤 후보께서 인천을 봐야 될 때 이러한 소중한 자산을 미래와 희망으로 인식하고 이것을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또 인구 300만 도시이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교통 문제, 환경 문제 그리고 주민들 힘들어하는 부동산 문제 등이 다 공존하고 있다. 인천에 대해서는 조금 미래에 대한 희망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

-정권교체가 중요한 이유가 대선 결과가 지선까지 이어진다는 데 있다. 인천시장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출마를 할 것인가. 

▲ 사회가 발전해 가고 나라가 제대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정치관이다. 또 그것은 정치의 명분이고 이유가 되는 것이 아닌가. 저 또한 그렇게 살아왔다. 제가 국회의원으로서나 정부에서 장관을 할 때, 또는 인천에서 시장을 할 때 제가 가진 책임을 다해서 사회를 좀 더 발전시키고 희망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

지금 인천의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지역사회의 더 큰 발전에 대한 갈망이 꽤 있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에서 뭔가 우리의 삶을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만들어갈 지도자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이 사실이다. 그런 시민들의 어떤 바람이라든가 기대를 외면하는 것도 무책임한 일이라 생각한다.

다만 지금 워낙에 큰, 정말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대선을 목전에 두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선을 잘 치르는 것을 우선적인 과제로 생각을 하고 많은 시민들에게 총력, 노력을 하자 얘기를 하고 있다. 대선을 잘 치러놓고 그다음에 우리 지방 권력도 꼭 다시 찾아 인천도 제대로 된 쪽으로 가도록 하자는 그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지금으로서는 대선이라는 큰 산 앞에서 제가 시장 선거에 대해서 우선시해서 말하는 것이 조금은 시기상조가 아닌가 생각한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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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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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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