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오늘의 정치뉴스] 12월 30일(목) 석간 리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의무복무 제대군인 취업·창업 지원법 추진
이재명 "공수처,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
조원진 "박근혜, 설까지는 병원에 있을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 한국 군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그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영양물자 대북 반출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보는 이날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일을 맞아 "설날 때까지는 (계속) 병원에 계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조 후보는 이날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사면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기존 건강상태보다 다른 사항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아무튼 건강 상태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하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를 맞고 있는 윤 후보는 대구·경북(TK) 민심을 겨냥해 통합 신공항·고속철도 건설 등 공약도 내놨습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앞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앞에 지지자들이 가져다 놓은 화환이 줄지어 있다. 2021.12.30 pangbin@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일반 예비역에게도 취·창업 지원길 열리나… '군 가산점 위헌' 대책 추진/세계일보
의무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과 창업을 지원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1999년 군 가산점 제도 위헌 결정 이후 제대군인에 대한 지원길이 다시 열릴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 국제해양법재판소 재판관 선거에 현직 국제법률국장 후보로/아시아경제
외교부가 오는 2023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 선거에 이자형 국제법률국장을 후보로 내기로 결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후보자의 경험·역량, 국제법 실무계의 분쟁대응역량 강화, 유관기관 의견, 해양 관련 주요국 포함 여타국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에이브럼스 "한국군 역량 부족"...美국방부 "그에게 문의하라"/뉴스핌
미국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OPCON) 전환과 관련해 한국 군의 군사적 역량이 부족하다는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해 "그에게 직접 문의하라"고 즉답을 피했다.
30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마틴 마이너스 미 국방부 대변인은 29일(현지시간)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의 주장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했다.

북, 전원회의서 대남·대외·국방 정책 연구·협의/한겨레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가 한 "역사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방향에 대하여'와 강령적인 보고 '우리 나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하여'에 제시된 투쟁 방침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하여 (노동당 중앙위 8기4차)전원회의는 2일 회의에서 부문별 분과들을 조직하고 연구 및 협의에 들어간 데 이어 3일 회의에서도 이 사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노동신문>이 30일 1면에 펼쳐 보도했다.

통일부, 북 취약계층 영양물자 3건 반출 승인…올해 총 11건/연합뉴스
통일부는 이번 달 북한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국내 민간단체들이 신청한 영양물자 대북 반출 신청 3건을 승인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남북 간 인도주의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지속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재명, 공수처 사찰 논란에 "野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 논란에 "공수처가 야당만 했다면 책임져야 할 일"이라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야당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제기 할 만하다. 그런데 여당은 안 했는지 확인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원진 "박근혜, 사면 후 최소 설날까지는 병원에 있을 것"/뉴스핌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선 후보는 30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일을 맞아 "설날 때까지는 (계속) 병원에 계실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사면심의위원회에서 사면에 대한 동의를 했다는 것은 기존 건강상태보다 다른 사항이 생겼다는 것"이라며 "아무튼 건강 상태가, 외부로 흘러나오는 얘기로는 굉장히 악화돼 있다. 이 정도로 알고 있고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단독] 이준석-초선 회동 "尹의 변화 있으면 복귀 가능"/헤럴드경제
'선거대책위원회 복귀'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가 29일 저녁 일부 초선 의원과의 만찬 회동자리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직접적인 변화가 있다면 복귀할 수 있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과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 대표의 선대위 복귀를 위한 물밑작업에 나서면서 이 대표의 복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TK 간 윤석열 "통합 신공항 조기건설"…10대 공약 제시/헤럴드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는 30일 대구를 방문해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건설의 신속한 추진', '대구~광주 달빛내륙철도 건설', 'KTX 역세권 일원 첨단화' 등 대구지역에 특화된 맞춤형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1박2일 TK 일정 이틀째인 이날 오전 대구 수성구 소재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구는 한국경제 재도약의 심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근혜 석방 환영…쾌유 바란다" 다급한 尹, 지지층 끌어안기/문화일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0일 '보수의 텃밭' 대구를 찾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크게 환영하고, 빠른 쾌유를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지지율이 하락하며 위기를 맞고 있는 윤 후보는 대구·경북(TK) 민심을 겨냥해 통합 신공항·고속철도 건설 등 공약도 내놨다. 이날 오전 윤 후보는 대구 동구 국립신암선열공원을 방문해 항일 의병장인 임용상 의병 묘역 등에 참배했다. 신암선열공원은 임 의병을 비롯해 독립유공자 52명이 안장돼 있는 곳이다. 헌화와 분향을 마친 윤 후보는 방명록에 '순국선열의 위국헌신의 뜻을 받들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라고 적고, 과거 대구지검·대구고검에 근무했을 당시를 회상하며 권영진 대구시장 등과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공수처 합법 빙자 '野사찰', 대선정국 강타/문화일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야당 사찰 논란'이 대선 정국을 강타하고 있다. 공수처와 더불어민주당은 통신 조회를 수사목적의 합법행위라고 주장했지만 야당 대선 후보와 야당 의원, 야당 성향 시민단체 등에 국한돼 무차별 실시된 사실이 속속 드러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다. 공수처는 국내 주재 해외 언론 기자를 상대로도 통신 조회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30일 오전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고 밝혔다. 공수처,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이 자신 및 배우자 김건희씨를 대상으로 각각 10회, 7회 통신자료를 조회한 것을 겨냥한 것이다.

TK 찾은 윤석열 "이명박, 빨리 석방해야…박근혜, 좀더 일찍 나왔어야"/아시아경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30일 대구·경북(TK)을 찾아 "이명박 전 대통령도 빨리 석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진행된 대구·경북지역 기자간담회에서 "연세도 많으시고 법치주의에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아 대통령의 중책을 수행했는데 이렇게 장기구금하는 것이 미래를 바라보며 국민을 통합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의 건강도 좋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했다. 사면이 결정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석방을 크게 환영한다"며 "조금 더 일찍 나왔어야 하지 않냐는 생각"이라고 했다.

공수처 통신기록 조회…野 "불법 사찰" 與 "수사 절차"/아시아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와 관련해 여야가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불법 사찰'로 규정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합법적 수사 절차라면서 그간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진 통신자료 제공 현황을 공개하는 방식으로 맞불을 놨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30일 페이스북에 "무릎을 꿇고 살기보다는 차라리 서서 죽겠다"면서 이번 이슈를 부각시켰다. 그는 연일 공수처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윤 후보는 공수처 설립 단계부터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강하게 충돌한 바 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국정지지율 61%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소폭 상승해 61%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나왔다. 한국갤럽은 지난 20~22일 전국 만 18살 이상 유권자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서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 평가에 '잘하고 있다'며 답한 응답자는 지난주보다 3%포인트(p) 오른 61%로 나타났다.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p 줄어든 30%로 조사됐다. '의견 없음'은 10%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면서 언론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이 대통령 직무 수행의 긍정적 이유는 외교가 27%로 가장 높았다. 뒤이어 '경제·민생'이 14%, '소통'이 8%였다. 부정적 평가 이유로는 '경제·민생'이 22%, '독재·독단'과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가 각각 7%를 차지했다. '도덕성문제·본인 재판 회피(6%)',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5%)' 등의 이유도 있었다. 정당 지지도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2%p 오른 43%, 국민의힘은 2%p 하락한 22%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은 3%, 개혁신당 2%, 진보당 1%였다. 무당층은 27%다.이번 조사는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조사원이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pcjay@newspim.com 2026-01-23 10:51
사진
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