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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이슈 리마인드] ③KT 통신장애 그 후...비대면시대 새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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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통신' 강조하던 통신사, 다시 '통신' 강조
"KT 장애나면 SKT로 연결"...상호백업추진

[편집자] 2021년 방송·통신업계는 전환점이 될 만한 변화가 많았습니다. 알뜰폰 가입자 수가 10년만에 1000만명을 돌파했고, 유료방송 업계는 플랫폼 사업자 간 콘텐츠값 산정을 두고 갈등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서울 지역에서는 90분 가까이 KT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가 발생하면서 네트워크 안정성이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2021년 발생한 방송·통신업계 주요 이슈들을 되짚어보며 2022년 주요 이슈들을 살펴봤습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지난해 10월 발생한 89분간의 유무선 네트워크 장애는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얼마나 네트워크에 의지하고 있는지 단적으로 드러낸 사건이었다.

'동전없는 사회'를 지향하며 현금대신 카드결제를 권장하던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는 유선망 장애로 카드결제가 불가능해지자 영업이 사실상 불가능해졌고,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익숙해진 회사원들은 갑작스러운 네트워크 장애로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 주식거래가 불가능해지고 등교 대신 진행되던 온라인 수업도 중단됐다.

비대면 업무보다 대면거래가 익숙했던 코로나19 이전이었다면 통신장애의 파급력은 이 정도로 전국적이지는 않았을 것이다. 역설적으로 지난해 사고는 정부와 통신사에 비대면 사회에서 통신망의 중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주는 계기였다. 통신사들은 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위에서 신사업을 펼치겠다고 다짐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1개 통신사업자를 아우르는 네트워크 안정성 대책을 내놨다.

◆탈통신 외치던 통신사들, 다시 초심으로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KT는 1일 KT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마련하고 지난 25일 발생한 유무선 인터넷 서비스 장애 관련 재발방지대책 및 고객보상안을 발표했다. KT 주요 임원들이 사과하는 모습. 왼쪽부터 고객경험혁신본부장 박효일 상무, 네트워크혁신TF 박현진 전무, 네트워크혁신TF 서창석 전무, 네트워크전략담당 권혜진 상무 [사진=KT] 2021.11.01 nanana@newspim.com

이미 포화상태에 다다른 통신시장에서 점유율 뺏기 경쟁에 몰두하던 통신사들은 최근 이 같은 비생산적 경쟁에서 벗어나고자 '탈통신'을 슬로건으로 비통신 신사업에 열중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10월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 이후 이 같은 기조가 일제히 바뀌었다. 통신3사 모두 '백 투 더 베이직(Back to the Basic)'을 외치며 탄탄한 통신망 위에서 신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네트워크 사고 이후 다양한 재발방지책을 내세웠던 KT는 2022년도 인사에서도 이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네트워크부문장은 교체하고 6개 광역본부장을 모두 전무급으로 보임했으며 기존 팀 조직이었던 네트워크운용혁신담당 조직을 네트워크부문장 직속조직으로 승격시켰다.

지난해 11월 SK스퀘어에 이커머스, 모빌리티와 같은 신사업을 모두 떼어준 SK텔레콤도 예년과 달리 통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는 11월1일 타운홀 미팅을 열고 "통신서비스 사업자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안정적인 통신 인프라를 구축하고 유지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라고 임직원들에게 전했다.

◆정부도 통신장애 예방·대응 꼼꼼히…법 개정 추진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홍진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KT 네트워크 장애 원인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1.10.29 yooksa@newspim.com

과기정통부는 지난달 29일 KT 네트워크 사고에 대한 후속대책격인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발표했다. 기존 네트워크 사고 방지책이 물리적 재난에 치중돼 있어 지난해 사고를 예방하기 어려웠다는 판단 아래 이번에 마련된 대책은 인적오류, 정전, 공사 등 내외부적 요인에 따른 대응을 강화했다.

이번 대책은 특히 통신사업자들의 네트워크 관리 의무 및 소프트웨어 개선과 통신사간 협력 프로세스를 강화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예컨대 지난해 10월 네트워크 사고처럼 KT망에 문제가 생겼다면 문제가 없는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의 망을 경유해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이통사간 상호백업체계'를 필수 서비스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유선망 장애가 무선망 장애로 이어지지 않도록 접속 경로도 이중화한다.

과기정통부는 백업체계 구축 기간이 과거 KT아현화재 당시 재난로밍체계를 구축하는 데 걸렸던 기간(약 2년)보다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관은 "(이통사간 상호백업체계는) 트렁크로 연결하고 용량을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난로밍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트워크 장애 사실을 이용자들이 빠르게 인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도 개선한다. 장애 내용을 통신사업자가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과 같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고지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지난해 사고 당시 KT가 네트워크 장애사실을 홈페이지로만 알려 이용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어 홍 정책관은 "기간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에 대한 확보 의무, 사전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 장애고지 의무 등에 대한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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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징역 23년 선고...법정구속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방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12·3 비상계엄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15년을 훌쩍 뛰어넘는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이날 내란우두머리방조·내란중요임무종사·위증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증거 인멸을 우려로 법정 구속했다. 검정색 정장, 흰색 셔츠에 청록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는 동안 허리를 꼿꼿이 세우고 무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에 근거해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 등을 점거한 행위는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절차적 요건을 갖추는 방식으로 내란의 중요한 임무를 종사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에게 비상계엄에 대한 우려를 표했을 뿐, 반대한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추가 소집한 국무위원들이 도착했음에도 윤석열에게 반대하거나, (국무위원들에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라고 말하지 않았다"고 했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내란에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도 판단했다. 또한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발령과 관련해 한 전 총리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윤석열이 비상계엄을 하고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 권능을 불가능하게 해 폭동을 일으킬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한 사후 선포문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을 유죄로 판단했으며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설시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12·3 내란은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위로부터의 내란 행위, 친위 쿠데타"라며 "위로부터의 내란은 위헌성 정도가 아래로부터의 내란과 비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는 4시간 만에 종료했으나 무장 군인에 맨몸으로 맞선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이라며 "더불어 국민의 저항에 바탕해 국회에 진입해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일부 정치인의 노력과 위법에 저항하거나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경에 의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이를 외면하고 일원으로서 가담했다"며 "2회 공판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법적 평가가 필요하다고 했다가, CCTV 재생 등으로 범죄사실이 탄로나자 마지 못해 최후진술에서 반성한다고 했지만 진정성을 보기 어렵다.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1.21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가 "피고인을 징역 23년에 처한다"고 주문을 읽자 한 전 총리는 별다른 표정 변화 없이 "재판장님 결정에 겸허하게 따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 전 총리 측 변호인이 "도주 가능성이 없고 구속되면 항소심과 대법원의 재판 진행에 있어 방어권에 장애가 생긴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날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에 대해 "형법상 내란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뛰어넘어 "윤석열과 추종세력에 의한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하면서, 내란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유죄 가능성은 더욱 짙어졌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지난해 11월 26일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 사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며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장우성 특별검사보는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재판부의 판단에 경의를 표한다"며 "(항소 여부는) 특검과 회의해본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국정 2인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독단적 권한 행사를 견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않고 방조한 혐의 등을 받는다. 재판 진행 중에 재판부의 요청에 따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계엄이 해제된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선포문을 작성·폐기한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hong90@newspim.com 2026-01-21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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캣츠아이, 美 그래미 무대 오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하이브의 한미 합작 걸그룹 캣츠아이가 내달 초 그래미 시상식 무대에서 공연한다. 21일 그래미 시상식을 주관하는 레코딩 아카데미 측은 오는 2월 2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리는 '2026 그래미 어워즈'에서 캣츠아이와 올리비아 딘 등 신인상 후보 8팀이 공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KATSEYE(왼쪽 위부터 시계방향)마농, 윤채, 메간, 소피아, 다니엘라, 라라 [사진=하이브 레이블즈] 캣츠아이는 이번 그래미 어워즈에서 신인상을 비롯해 싱글 '가브리엘라'(Gabriela)로 '베스트 팝 듀오/그룹 퍼포먼스'(Best Pop Duo/Group Performance) 부문 수상 후보에 이름을 올렸다. 캣츠아이는 지난해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서 '날리'(Gnarly)로 82위, '가브리엘라'로 21위를 차지했다. 또 EP 2집 '뷰티풀 카오스'(BEAUTIFUL CHAOS)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에서 4위에 오르기도 했다. 그래미 어워즈는 미국 음악계의 연례 최대 행사로 꼽히는 만큼, 신인 그룹인 캣츠아이가 널리 얼굴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캣츠아이는 하이브의 글로벌 오디션 프로젝트 '더 데뷔 : 드림아카데미'로 결성돼 2024년 6월 미국에서 데뷔했다. moonddo00@newspim.com 2026-01-22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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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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