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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노멀] ③ 진화하는 원격수업…교육불평등 심화 해결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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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가 쏘아올린 원격수업, 학교는 여전히 분투 중
학력격차, 사회성 결여 등 문제는 여전
원격과 대면 오가는 유연한 시스템 구축해야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 개인과 사회는 또 다른 변화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한 환경은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젠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바뀐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핌은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대의 시발점이 될 2022년 새해를 맞아 뉴노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코로나19는 학교 현장을 180도로 바꿨다.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시행됐고 대학을 포함한 초·중·고등학교에서는 PC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이 등장했다. 그동안 먼 미래로 인식했던 원격수업이 코로나 사태를 계기로 앞당겨진 셈이다.

교육부는 원격수업에 대해 초기 시행착오를 겪었으나 현재는 안정된 상태라고 평가한다. 그러나 중위권 붕괴에 따른 학력격차 심화 등 부작용이 제기되면서 우리 교육환경의 민낯을 드러냈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온다.

올해도 원격수업이 불가피해지면서 전문가들은 등교수업과 원격수업의 유연한 병행이 필수라고 조언한다. 언제든지 대면 전환이 가능하도록 교사와 학생들의 대응력을 높이고, 학습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원격수업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 대학생 10명 중 6명 원격수업 '대체로 만족'

이화여대에 재학 중인 최은미(20·가명) 씨는 입학 이후 지난 2년여 간 대학생활을 원격수업으로 보냈다. 코로나19 사태로 송두리째 날아간 대학생활의 낭만은 원격수업과 카페 아르바이트로 단순해졌다. 기대했던 오리엔테이션이나 MT는 물론, 동기들과 여행조차 한 번 가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이런 대학생활이 익숙해졌다.

최 씨는 대면수업과 원격수업의 차이를 묻는 질문에 "둘 다 똑같지만 비대면 수업을 더 선호한다"고 답했다. 대면수업과 달리 모르는 부분을 반복 시청할 수 있는 점, 통학시간을 아끼고 개인시간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점을 원격수업의 장점으로 꼽았다. 최 씨는 "원격수업이 길어지면 전공 지식, 대인관계 등이 부족할 것이란 의견도 있지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학교 밀집도 기준이 기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수도권 중학생 등교가 확대되며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해진 14일 서울 동대문구 장평중학교에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고 있다. 2021.06.14 photo@newspim.com

지난해 6월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사이트 알바천국이 코로나19 이후 원격수업을 경험한 대학생 26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격수업 만족도는 100점 만점에 68점으로 평가됐다. 원격수업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65.7%로 '불만족스럽다'(34.3%)는 답변보다 2배가량 많았다.

대학생들이 원격수업에 만족한 이유로는 '통학 시간 및 비용 절약'이 70.2%(복수응답)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 '자유로운 시간 활용'(55.3%), '코로나19 감염으로부터 안심'(51.1%), '온라인 시스템의 편의성'(39.6%), '자취나 기숙사 생활 불필요성'(33.7%) 등 순으로 나타났다.

◆ 초·중·고는 '부정적', 사교육에 학력격차 벌어져

하지만 초·중·고교에서는 원격수업 장기화에 따른 학습격차 심화 현상이 발생하면서 교육현장의 우려가 가중되고 있다. 지난 3일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공개한 '초·중학교 원격수업에서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탐색' 보고서를 보면 이 같은 우려를 실감할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들의 학습 결과는 원격수업에서 대체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초등학교 4~6학년 1만121명과 중학생 8377명에게 원격수업을 할 때를 떠올리며 '수업 내용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는지'를 묻고 5점 척도로 답하게 한 결과,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원격수업 이해도 점수가 등교수업 이해도보다 하락했다.

초등학생의 경우 등교수업 평균 수업 이해도가 4.47점이었으나 원격수업은 3.89점으로 떨어졌다. 중학생의 원격수업 이해도는 국어(등교 4.22점, 원격 4.03점), 수학(등교 3.84점, 원격 3.75점), 영어(등교 4.01점, 원격 3.75점) 모두에서 등교수업보다 낮게 나타났다.

교사들은 학습격차 유발 영향 요인으로 '학생의 피로도와 집중도 하락'(초등학교 37.1%, 중학교 34.7%)을 가장 많이 지목했다. 이어 '교사와 학생 간 즉각적인 상호작용의 어려움'(초등학교 19.2%, 중학교 17.4%), '학습자별 수업 이해도 파악의 어려움'(초등학교 15.1%, 중학교 16.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사교육을 거치면 격차가 더 벌어진다는 점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따르면 월 소득 800만원 이상 가구의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50만4000원인 반면 200만원 미만 가구는 9만9000원으로 5.1배 차이가 났다. 코로나19로 공교육이 제 역할을 못한 탓이 크다는 분석이다.

[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3일 발표한 '초·중학교 원격수업에서의 학습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방안 탐색 보고서에 따르면 초·중학생의 원격수업 학습 결과는 대체로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01.04 filter@newspim.com [자료제공=한국교육학술정보원]

인천 연수구 모 초등학교 교사 엄모(50) 씨는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집안 아이들은 이미 원격과 사교육을 병행하고 있다"며 "벌어진 학력격차를 체감한 아이들의 경우 학습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앞으로의 격차는 더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기 부천시 모 고등학교에서 영어 교사로 일하는 백인애(40) 씨도 "아이들이 이전 학년에서 배운 문법이나 단어에 어려움을 느끼면 교사 입장에선 솔직히 당황스럽다"며 "코로나 전후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와 집중력이 달라졌음을 실감한다. 장기화될 경우 학력격차는 전례 없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 '스말로그'(스마트+아날로그) 교육 역량 강화 시급

현재로선 올해도 원격수업 연장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현장의 교사들과 전문가들은 코로나19로 등교수업이 언제든 중단돼도 유연하게 원격수업으로 학습 활동이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경기 성남시에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는 이민기(43) 씨는 "5차, 6차 코로나 대유행이 발생하더라도 학교는 학습권이 침해되지 않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얼마나 끌어내느냐에 따라 원격수업의 승패는 가릴 것으로 보인다. 학생의 자율성을 높이는 다양한 방안을 발굴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장을 지낸 박남기 광주교대 교수는 "코로나 이후 세상은 모든 게 원격으로 바꿘다고 하지만 바뀌지 않아야 할 것은 교육"이라며 "과거처럼 교사와 학생이 교실에 모여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는'스말로그'(스마트+아날로그)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필요 역량을 길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원격수업이 뉴노멀이라는 평가는 시기상조"라며 "할 수 있으면 대면으로 가되 스마트 기기를 활용해 아이들이 세상과 소통하고 학습 후에는 지역사회 기관에서 체험 활동을 통해 직업의 공간이 학습공간이 될 수 있도록 마인드 세트를 바꿔야 한다. 그러한 여건이 갖춰지면 아이들은 교사와 부모, 지역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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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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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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