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노멀] ② 모바일·온라인 배달, 처우 개선 '요원'

기사입력 : 2022년01월0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4일 06:00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우리 사회는 상당한 변화를 겪었고 앞으로 개인과 사회는 또 다른 변화에 맞서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수천 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새롭게 변화한 환경은 '뉴노멀(New Normal)', 즉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완전히 종식되진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이젠 막연한 불안과 두려움에서 벗어나 바뀐 현실에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핌은 본격적인 '위드코로나' 시대의 시발점이 될 2022년 새해를 맞아 뉴노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고민해보는 기획을 마련했습니다.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코로나19에 따른 비대면 서비스 증가는 온라인쇼핑의 급격한 성장을 가져왔다. 그러나 배달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주 등은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열악한 근무환경과 손님들의 갑질, 과도한 수수료 등으로 고충에 시달리기 때문이다.

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44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1.3% 늘었다. 이중 배달음식 등을 주문하는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5조9000억원으로 71.9%나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16조9023억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 동기 13조8842억원과 비교하면 21.7%(3조180억원) 증가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배민라이더스 배달기사 노조가 23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기본배달료 인상, 오토바이수당 및 픽업거리 할증 도입을 촉구하는 집회를 마치고 오토바이로 행진을 하고 있다. 2021.12.23 pangbin@newspim.com

온라인쇼핑에 대한 고객 만족도도 높다. 이틀에 한 번 배달음식을 먹는다는 임지은(26) 씨는 "재료를 준비하고 요리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든다"며 "배달 앱 키면 모든 음식이 다 있으니 간편하게 시켜먹기 좋은 것 같다"고 말했다.

2년째 자취하고 있는 박필규(28) 씨도 "원래 집 밖에 잘 안 나가는데 스마트폰으로 먹고 싶은 거 고르기만 하면 되니 너무 편하다"라며 "배달 앱 없던 시절이 이젠 상상조차 잘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옷이나 생필품도 거의 온라인으로 주문한다"고 귀띔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 확산 이후 온라인쇼핑 시장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종사자들의 여건은 제자리걸음이다. 막상 현장에서 일하는 배달노동자들은 배달만 늘어났을 뿐 처우는 달라지지 않았다고 토로하고 있다.

◆ "하루 12시간 배달하는데, 수익은 그대로"…라이더 안전도 '빨간불'

배달노동조합 '라이더유니온' 조합원 A(48) 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하루 12시간씩 일하고 있지만 실제 소득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과거에 비해 배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라이더도 함께 늘어났기 때문이다. A 씨는 "같은 지역에서 배달하다 보면 자주 마주쳐 서로 알게 된다"며 "코로나19 발생 전에는 한 동네에 5명 정도였다면 지금은 100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그는 온라인에 떠도는 '배달 수익인증' 사진 등도 현실과 다르다고 했다. A 씨는 "매년 오토바이 보험료, 기름값 등 1000만원 넘게 지불하고 있다. 매출에 비해 수익이 생각보다 많지 않은 게 현실"이라며 "일부 많이 번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고거래 사이트를 보면 배달가방이나 헬멧 등의 물품이 많이 올라오는데, 그만두려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10월 온라인쇼핑 동향 [자료=통계청] 2021.12.03 jsh@newspim.com

또 다른 배달노동자 김성훈(35) 씨는 빠른 배달에 대한 재촉과 압박에 시달린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음식을 픽업하러 늦게 도착하면 가게 사장님이 원망하는 경우가 있다"며 "항상 시간 압박 속에서 사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김 씨는 하루에도 몇 번씩 사고 위험을 느낀다고 했다. 김 씨는 "안전운전하는 편인데 도로에 있으면 제가 잘못하지 않아도 사고가 날 수 있다"며 "다른 사람들 사고 나는 거 하루에 몇 번씩 보는 날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장면 보면 경각심을 갖다가도 매출 욕심이 생겨 위험하게 운전하게 된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 플랫폼 종사자 중 배달노동자의 산재 건수는 2016년 396건에서 2020년 2255건으로 5.7배 늘었다. 고용부가 플랫폼 업체에 등록된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626명 중 86%인 4858명이 업무 도중 '배달 재촉'을 경험한 것으로 집계됐다.

◆ 손님 '갑질', 별점 테러에 배달 수수료까지…업주들 '한탄'

업주들의 경우 손님들의 '갑질'과 배달 수수료 등 고충을 겪고 있다. 경기 군포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김혁준(27) 씨는 "손님들이 무리한 요구할 때 정말 난감하다"며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청이라 거부하면 별점 1점을 주기도 한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10년째 돈가스집을 운영하는 양모(62) 씨도 "매장에서도 갑질하는 손님들이 있긴 한데 온라인 주문은 얼굴을 안 보니 갑질이 더 많아진 것 같다"며 "어쩔 때는 너무 속상해서 장사를 접고 싶을 때가 있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배달플랫폼을 이용하는 업주들은 배달 수수료가 비싸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식당 등에서 배달앱을 이용하려면 업주는 중개이용료와 더불어 배달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결제수수료 3%와 부가세 10%를 포함하면 음식 가격에 최대 50% 이상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생긴다.

김 씨는 "배달 한 건당 배달비만 4000원 정도인데 손님들은 비싸다고 가게에 항의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다. 이어 "배달 업체도 쓰고 자체적으로도 배달하고 있다"며 "직원 한 명 더 고용하기에는 여건이 안 되고 전부 배달 업체에 맡기면 매출이 안 나오는 상황"이라고 한탄했다.

양 씨 역시 "홀만 하자니 매출이 안 나오고 그렇다고 배달 건수에 비해 크게 수익이 나는 것도 아니다"라며 "배달 직원을 고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 씨는 10개월 전 코로나19로 매출이 줄면서 그나마 있던 직원 1명도 해고해야 했다.

◆ "쌍방 평가 시스템, 노동법 적용 등 법·제도 마련 시급"

전문가들은 변화한 소비형태에 맞는 법·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김성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현재 배달 시스템에 소비자로부터 받는 금액을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지 않다"며 "일한 만큼 수입을 얻지 못하는 불합리한 구조 속에 있지만 입장을 대변할 조직의 기반도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소상공인이 신고할 수 있는 기관 등이 마련돼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다"며 "사회적으로 고충을 처리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종합적인 캠페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가게와 손님이 서로 평가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수료 문제는 배달 업체와 배달노동자, 가게 업주들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달노동자들도 일반 노동자들처럼 노동법을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도록 법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남석 노동법 전문 변호사는 "현재 문제의 근본 원인은 4대보험 적용 제외되면서 발생했다"며 "배달노동자들이 4대보험이나 근로기준법 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예전처럼 고용되는 게 낫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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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