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기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려 사태와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미국이 각각 러시아와 협상회담을 예정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협상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서방의 對러시아 정책에서 혼선이 예상된다.
NATO는 미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과 러시아간의 협상이 관심사이지만, 유럽 대륙의 안보에 대해 EU가 자체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다는 명분이 있다. 하지만 협상 참여에 대해 EU 회원국간의 입장이 모두 정리되지 않은 상태이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요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대표는 3일간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시작하면서 EU가 유럽 전체의 미래 안보 구조에 대해 "협상에서 중립적인 관중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오는 10일 제네바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긴장 상태 해결을 위해 고위급 회담을 개최한다. 러시아는 또 오는 12일 브뤼셀에서 NATO와도 협상을 진행한다.
EU는 미국이든 NATO든 미국 주도의 러시아 협상에 불만이다. 사실상 유럽 전체의 안전에 대해 그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EU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미국도 러시아도 이같은 기존의 협상구도를 유지하기를 바라고 있어 향후 서방에서의 혼선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 미국은 EU 회원국 가운데 개별국가 차원에서 별도 접촉은 하지만 EU가 끼어드는 것을 반기지 않고 러시아도 독일과 프랑스 등 개별국가를 만나면서 전반적인 조율을 하고 있다.
반면 27개 EU 회원국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탈리아의 마리오 드라기 총리가 그 대표적인 예다. 드라기 총리는 지난 12월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EU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다고 털어놨다.
프랑스 당국자는 "EU-NATO간의 공동선언 등의 협상 추진은 2차적인 문제"라며 "EU 자체의 방위-안보 정책에 회원국들이 동의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EU가 NATO와 어떻게 협력해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전에 EU 회원국들이 EU의 방위-안보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 우크라이나 사태는 지역방위에 대한 EU의 논쟁 와중에 발생했다. 27개 EU 회원국 중 21개국이 NATO 회원국이고 특히 동유럽 회원국의 대부분은 러시아와 같은 외부 위협에 대한 주요 보호 수단으로 NATO에 의지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는 NATO와 안보관련 향후 10년간 전략방위정책에 대한 협의를 진척시키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카네기국제평화기금의 러시아 담당 앤드류 바이스 부대표는 "방위 및 안보 문제에 대한 회원국간의 이견이 EU의 전략적 방향에 누를 끼치고 중요한 위기에서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약화시킨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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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중국 전략회담'에서 연설하는 요셉 보렐 EU외교안보 대표 [사진=로이터 뉴스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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