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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망②] 외형 성장했지만 수출도 양극화…취약구조 여전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07: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08:46

'원톱' 반도체 견인 산업구조 여전
주력품목 경쟁력 저하…성장 부진
12월 6억달러 무역적자 숙제 남겨

[편집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원톱' 역할을 했던 반도체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올해 수출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최고치인 6445억4000만달러를 기록했다.

15대 주요 품목 수출과 9대 주요 지역 수출 모두 플러스를 기록했다. 수입액까지 합친 총 무역액은 최단기간에 1조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외형적인 성장세에도 우려는 제기된다. 종전 역대 수출 최고기록을 달성했던 2018년 보다는 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떨어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전체 수출의 20% 수준을 반도체가 책임지고 있어 쏠림 현상이 여전하는 지적이다.

게다가 수출 기업들의 이익과 직결되는 무역수지 흑자가 전년 448억7000만달러보다 150억달러 이상 감소한 294억9000만달러에 그쳤다. 특히 지난해 12월 무역수지는 유가 상승 등 원자재 가격 상승 직격탄을 맞으면서 지난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 수출 규모 확대됐지만 반도체 원톱 견인 산업구조 여전

지난해 수출액은 2018년 이후 처음 6000만달러를 돌파, 6445억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예산인 607조7000억원을 훨씬 웃도는 규모다.

특히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상 처음으로 월간 수출액 600억달러를 돌파하면서 수출 7000억달러 시대를 향한 첫걸음을 내딛었다는 평가다. 전세계에서 월간 수출액 600억달러를 넘은 사례가 있는 국가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프랑스, 그리고 한국으로 7개국에 불과하다.

수출 규모는 눈에 띄게 확대됐지만 여전히 반도체가 수출 전반을 이끄는 구조는 여전한 모습이다. 지난해 반도체 수출은 1279억8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전체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9%로 20%에 육박한다.

지난 2009년 9.0% 수준이었던 비중은 2019년 17.9%를 기록한 뒤 올해에는 20% 수준까지 높아졌다. 반도체를 제외한 품목중 수출 비중이 10%를 넘는 품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석유화학(550억8000만달러) 8.5%, 일반기계(530억8000만달러) 8.2%, 자동차(464억7000만달러) 7.2%, 석유제품(381억5000만달러) 5.9%, 철강(363억8000만달러) 5.6% 정도가 수출 비중이 5% 이상을 기록중인 것을 감안하면 반도체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엄청난 수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전문가들과 기관들도 이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우리나라 수출은 다 알려진 바 처럼 주요 10대 품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가량되고 그 중에서도 반도체가 주력인 상태"라며 "수출 구조적인 리스크는 4~5년째 이어져 온 문제로 이부분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반도체를 능가할 만한 규모의 산업이 없다"며 "조선이 덩치가 그나마 크지만 경기 사이클 자체가 진폭이 큰 산업으로 계속 가지고 갈 수 없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은 산업간 불균형 발전에서 빨리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 전문연구원은 "반도체 수요자체는 견조해 크게 문제없이 예상되로 진행된 부분"이라며 "앞으로는 오르긴 올라도 올해처럼 많이 오르진 않을 것으로 보여 다른 품목들의 약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산업 의존도 요인 분해를 통한 우리 경제 IT산업 의존도 평가' 보고서를 통해 반도체 쏠림 현상은 수출 안전성을 해치고 장기적인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예상치 못한 대내외 여건 변화로 휘청거릴 경우 전체 경제의 충격파는 증폭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일부 품목 우상향 아닌 들쭉날쭉 실적…12월 무역수지 적자 '숙제' 남겨

지난해 수출은 15대 주요품목이 모두 증가하면서 전 품목이 고른 성장을 보였다. 2000년대 들어 최초로 15대 주요 품목이 모두 플러스 성장한 것이다. 수출 증가율도 전 품목이 두 자릿수대 높은 증가 추세를 보였다.

다만 일부 품목에서 월별로 실적이 들쭉날쭉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이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았다. 대표적으로 선박은 지난해 1월 34억8700만달러를 수출한 이후 10월까지 매월 수출 실적이 10억~20억달러 수준을 오르락 내리락했다. 12월에는 14억2000만달러에 그치면서 전년대비 49% 가량 감소세를 보이기도 했다.

무선통신기기도 4월 14억4900만달러 수출 후 5~7월 10억달러 수준으로 수출액이 떨어지는 등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다. 자동차부품은 3월 21억76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어선 후 4월부터 11월까지 20억달러 밑으로 수출이 떨어졌다. 자동차 부품은 12월 실적에서 전년대비 수출액이 줄어든 품목 중하나다.

홍지상 무역협회 동향분석실 연구위원은 "지난해의 경우 반도체는 말 할 것도 없이 잘됐고 다른 품목도 고르게 좋아지면서 전산업에서 호조세를 보였다"며 "월별 실적도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좋았겠지만 주요 품목들이 모두 플러스를 기록한 것은 상징적"이라고 말했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말고 다른 분야에서 글로벌 최상위급 기업이 나와야 수출 발란스가 맞춰질 수 있다"며 "우리 기업이 얼마나 성장하느냐에 따라 수출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인 만큼 들쭉날쭉한 실적을 우상향하는 구조로 바꿀 수 있도록 기업이 글로벌 탑 수준에 들어서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무역수지가 20개월만에 적자를 기록한 점도 숙제다. 지난해 연간 무역수지는 294억9000만달러로 13년 연속 흑자를 이어갔다. 하지만 지난해와 비교해 33% 이상 급감했다.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수입 증가율이 수출 증가율을 크게 웃돈 것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12월 월간으로는 수출액이 전년 대비 18.3% 증가한 607억4000만달러, 수입액은 전년 대비 37.4% 증가한 613억2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수입이 수출보다 두 배 이상 더 큰 비율이 늘어나면서 무역수지는 5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글로벌 교역량이 급감한 2020년 4월 이후 20개월 만에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한 것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수출 기저효과 소멸과 원자재 가격 상승 여파가 드러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팬데믹이 종식된 후 본격화된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수입액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은 "글로벌 공급망 문제가 부품도 있지만 원자재가 있고 자원이 없어서 수입을 하는 것"이라며 "가격이 불안정하고 최근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어 수급이 제대로 안되고 부품 수급도 문제가 많아서 수입액이 급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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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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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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