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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전망①] 작년 수출 사상최대…올해는 '가시밭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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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품목 수출 실적 신기록 경신 릴레이
올해는 G2 갈등·인플레·공급망 등 3중고
'반도체 원톱'에서 선도 품목 다원화해야

[편집자] 지난해 코로나19의 악조건 속에서도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올해는 미·중 갈등과 공급망 위축, 코로나19 재확산 등 글로벌 악재가 수두룩한 상황이어서 '가시밭길'이 예상되고 있다. 당장 '원톱' 역할을 했던 반도체마저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뉴스핌>은 올해 수출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바람직한 대응방안을 모색해 본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가트 加入(가입) 14일 發效(발효)" 1964년 4월 12일 아침 국내 주요 일간지 경제면에는 일제히 이같은 제목이 달린 기사가 올랐다. 우리나라가 무역 통계를 처음 작성한 지 8년만에 '관세 및 무역에 관한 협정(GATT)' 에 가입한 것이다.

당시 전쟁의 상처를 치유하고 국가의 기틀을 세우는 데도 힘겨웠으나 GATT 가입은 우리나라 통상 역사는 물론 경제 발전에 새로운 기회를 안겼다. GATT 가입을 통해 우리나라 수출품은 최혜국대우 혜택을 받게 됐다. 수출국가로의 초석을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절대적으로 부족한 자원에도 원자재를 수입해 제품을 만들어 수출하는 데 전념해 한국경제의 기초를 다졌다. 이제는 제조업 수출 주력 분야인 반도체 산업의 성장이 수출은 물론 한국경제를 견인하고 있다. 

그러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반도체를 뛰어넘을 주력 분야 발굴은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국제사회는 갈수록 자국우선주의가 심회된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지 않으면 어렵게 끌어올린 경제력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사상 최대 수출 기록…20대 품목 최대·최초·최고 기록 릴레이

지난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1년 연간 수출 규모는 6445억4000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049억달러에 비해 366억달러 늘어난 규모다. 3년 만에 역대 최대 수출액을 다시 썼다.

지난해 수출을 보면 기록이 쏟아진다. 

전년 대비 28.3%의 수출 신장세를 기록한 2010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은 수출신장세를 나타냈다. 코로나19 영향에서 벗어나 3년 만에 수출이 증가세로 전환됐다. 수출 순위는 지난해와 동일한 7위를 지켜낼 수 있었다.

분야별로 ▲반도체 ▲석유화학 ▲일반기계 ▲자동차 ▲석유제품 ▲철강 ▲선박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컴퓨터 ▲바이오헬스 ▲무선통신기기 ▲섬유 ▲플라스틱제품 ▲정밀화학원료 ▲농수산식품 ▲화장품 ▲이차전지 ▲가전 ▲로봇 등 20대 품목 모두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이기도 했다.

코로나19를 처음 맞이한 지난해의 경우, 20대 품목 가운데 12개 품목이 감소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주력 산업인 반도체는 올해 역대 최대실적을 달성했다. 석유화학은 처음으로 500억달러를 돌파했다. 석유제품은 지난해 가장 높은 신장세인 57.9%를 나타내며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디스플레이도 4년 만에 플러스 전환됐다. 바이오헬스는 사상 최초로 150억달러를 넘어섰다. 차부품은 7년 만에 성장세를 나타냈다.

지난해에는 10대 글로벌 지역에서도 모두 성장세를 보였다. 2020년의 경우, 미국(1.1%)·유럽연합(0.6%)·베트남(0.7%)에서만 소폭 늘었을 뿐 중국(-2.7%)·일본(-11.7%)·아세안(-6.4%)·중동(-16.9%)·중남미(-26%)·독립국가연합(-15.3%)·인도(-20.9%) 등으로 수출 감소가 이어졌다. 코로나19 2년 차에 가뿐히 위기를 넘겼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다만 반도체를 제외하고 근본적인 산업별 구조가 개선됐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평가도 나온다. 전 품목이 골고루 성장했으나 지속적인 성장세를 유지할 체력을 갖추지는 못했다는 지적도 들린다. 

이부형 현대경제연구원 이사는 "전반적인 성장은 일궈냈으나 소비재의 감소가 아쉬운 한 해였다"면서 "수출 경기가 좋은 것은 인정해야 할 일이나 같은 산업 분야에서 기업마다 업황 체감도에는 차이가 컸던 부분은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평가했다.

코로나 재확산·G2갈등·인플레이션·공급망 등 수출 '가시밭길' 예고

수출에서 지난해 역대 최대치로 올라섰다지만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할지는 의문이라는 게 경제 및 통상 전문가들의 공통된 생각이다. 악재가 끊이질 않을 것이라는 예측에 오히려 무게가 실린다.

우선 코로나19의 재확산이 예사롭지 않다. 외신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최근 1주간 전 세계에서 1000만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4월 1주일 570만명 최고기록보다도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코로나19 2년 차에 우리나라 산업의 수출이 급성장했으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변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전병서 경희대 CHINA MBA 교수(오른쪽)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9회 서울이코노믹포럼 패널토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준형 국립외교원장, 김흥종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 정대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정책국장, 손수득 KOTRA 경제통상협력본부장, 전병서 경희대 CHINA MBA 교수. 2021.04.13 dlsgur9757@newspim.com

다시 첨예해지는 미·중 갈등 역시 꺼지지 않은 불씨다. 미국은 오는 11월 초께 상·하원 의원, 주지사 등을 선출하는 중간선거가 예정됐다.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진 바이든 정부로서는 국정 장악력을 유지하기 위해 ▲베이징동계올림픽 보이콧 선언 ▲위구르족 강제노동 금지법 입법 ▲중국 중앙정부의 홍콩 담당자 제재 등으로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중국은 오는 10월이나 11월께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확정하는 중국공산당 당대회를 연다. 3연임이 확정된 분위기이지만 외부 압박에 대한 중국의 강경 대응도 예상된다. 이는 미국의 반격을 불러올 수도 있다. 미·중갈등이 고조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에 직격탄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지난해 미국은 반도체 기업에 공급망 정보를 요구했을 뿐더러 장비업체에 대해서는 대(對)중국 수출을 막기도 했다. 대표적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양국의 눈치를 살피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미국과의 관계, 중국과의 관계 모두 중요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에도 소홀할 수 없다"면서 "이 부분이 앞으로 지속적인 리스크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인플레이션 역시 걱정거리다. 전 세계가 코로나19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유동성을 확대하면서 미국부터 40년 만에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직면한 것으로 분석됐다. 인플레이션이 주요 선진국으로 옮겨붙을 경우, 시장이 위축되면서 우리나라 수출 산업에도 부담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공급망 교란 역시 안심할 수 없는 사안이다. 지난해 중국발 요소 대란 사태 이후 원자재 등 소재 확보가 올해에는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반도체 등 IT 산업에 필요한 희토류를 두고 중국의 가격 조정도 예상된다. 중국 의존도가 높은 만큼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수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경제실 경제안보TF 위원장은 "조만간 국제 통상 시장에 큰 파도가 몰려와 위기에 처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글로벌 악재 등에 반도체 말고는 충분히 대처하기가 어려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수출 n톱 분야 발굴·대체될 수 없는 기술 개발 절실

각종 악재 속에서 주력산업인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국제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산업을 찾기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지난해 전 분야에서 수출규모가 큰 폭으로 늘어났지만 기저효과를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도 들린다.

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보이며 한국 수출산업의 원톱 역할을 해주는 반도체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진다. 반도체 산업처럼 한국 수출을 견인해 나갈 n톱 산업이 하루빨리 성장해야 한다는 얘기다.

[서울=뉴스핌]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13일 포항에 위치한 경북 차세대 배터리 리사이클링 특구에서 열린 이차전지 종합관리센터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2021.10.13 photo@newspim.com

단순히 수출의 양적 확대에만 시선을 모을 게 아니라 산업구조의 질적인 성장 역시 절실하다는 조언도 나온다. 

산업 현장을 들여다보면 대기업·중견·중소기업 간 산업 경쟁력 양극화 현상 역시 수출에 대한 각기 다른 체감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그나마 배터리의 경우,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이어받을 수 있는 유망 분야로 꼽힌다"면서도 "다만 자원 확보부터 우위에 있는 중국이 워낙 배터리 산업에 집중하고 있는 만큼 차세대 산업으로 꼽히는 배터리 분야의 경쟁이 심상치 않은 게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연원호 위원장은 "모든 국가들이 이제는 전략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미 최강 기업이 나온 분야에서는 상황이 바뀌지 않는다"면서 "반도체처럼 규모 자체가 크지 않아도 어떻게 보면 국내기업이 아니면 안되는 기술이나 품목을 개발하면 수출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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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후, 9호 홈런 등 3할 타율 복귀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이정후가 홈런 포함 멀티 히트를 기록하며 타율 3할대에 복귀했다. 이정후는 11일(한국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2026 메이저리그 휴스턴 애스트로스와의 홈경기에 1번 타자 우익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2안타(1홈런) 1타점 1득점으로 활약했다. 시즌 타율은 0.300으로 올라섰다. 이정후는 1회말 유격수 뜬공, 3회말 유격수 병살타로 물러나며 출발이 안 좋았다. 수비에서도 1회말 알바레스의 타구를 놓치는 아쉬운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방망이로 곧바로 빚을 갚았다. 팀이 1-1로 맞선 5회말 2사 주자 없는 상황에서 상대 선발 헤이든 웨스네스키의 2구째 92.5마일(약 148.8km) 포심 패스트볼을 통타해 우측 담장을 넘어가는 솔로 아치를 그렸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이정후. [사진=샌프란시스코 SNS]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시즌 9호포로 빅리그 데뷔 후 개인 한 시즌 최다 홈런을 경신했다. 장외로 날아간 대형 홈런이었으나 오라클 파크 특유의 '스플래시 히트'에는 미치지 못했다. 타구가 맥코비만 바닷물에 직접 빠지지 않고 난간을 맞았다. 이정후는 8회말에도 바뀐 좌완 스티븐 오커트의 슬라이더를 밀어쳐 좌전 안타를 만들며 멀티히트를 완성했다. 이후 2루 태그업까지 성공했으나 후속타 불발로 득점에는 실패했다. 연장 10회말 마지막 타석에서는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다. 이정후의 활약에도 샌프란시스코는 웃지 못했다. 3-2로 앞서던 9회초 마무리 딜런 스미스가 동점을 허용했다. 이어진 10회초 승부치기에서 제이슨 폴리가 폭투와 피안타로 무너지며 3실점했다. 결국 샌프란시스코는 3-6으로 역전패하며 3연패에 빠졌다. [서울=뉴스핌] 박상욱 기자 = 송성문. [사진=로이터] 2026.08.11 psoq1337@newspim.com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의 송성문은 밀워키 브루어스전에 9번 타자 유격수로 선발 출전했으나 2타수 무안타 1희생번트에 그쳤다. 3회말 무사 2루에서 희생번트를 성공시켰지만 후속타가 터지지 않았다. 송성문의 시즌 타율은 0.209로 떨어졌다. 샌디에이고는 7회말 터진 잭슨 메릴의 역전 2점 홈런에 힘입어 3-2로 승리, 3연승을 달렸다. 밀워키 배지환은 결장했다. psoq1337@newspim.com 2026-08-11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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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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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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