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생활경제

속보

더보기

중대재해법 시행 앞두고 '中企 안전관리 매뉴얼' 나온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06일 12:00

최종수정 : 2022년01월06일 12:00

中企 법 이행 여부 스스로 알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 식으로 제작

[서울=뉴스핌] 윤준보 인턴기자 =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중소기업을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안전관리 매뉴얼을 발간했다고 6일 밝혔다. 3주 뒤로 다가온 해당 법 시행을 앞두고도 중소기업들이 법 준수를 어려워하는 데 따른 것이다.

중소기업계에선 오는 27일 시행을 앞둔 중대재해처벌법을 준수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 내용을 명확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경영여건이 악화돼 별도의 안전관리 비용 지출이 어렵다는 이유도 있다. 지난해 말 중기중앙회가 한 조사 결과 종업원 50인 이상 중소 제조업체의 53.7%가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을 준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매뉴얼은 중소기업이 스스로 법 이행 여부를 파악하고 준수해나갈 수 있도록 복잡한 법 의무사항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작했다. 실제 현장 사례 5건과 필요 문서양식 20여종도 담았다.

[서울=뉴스핌]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중소기업 안전관리 진단 매뉴얼' 표지 사진 [사진=중소기업중앙회] 2022.01.06 photo@newspim.com

매뉴얼은 ▲제1장 '서론' ▲제2장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설명' ▲제3장 '중소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자율진단 체크리스트' ▲제4장 '사업장 안전관리 진단 사례 및 관리방안' ▲제5장 '부록'으로 구성됐다.

중기중앙회는 매뉴얼을 전국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 법 개선 및 법 준수 지원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법 개선 사항은 사용자의 고의·중과실이 없는 경우 경영책임 처벌 면책 규정을 두는 것이다. 또 관계법령 이행여부 점검 위탁 비용, 노후시설 개선 비용 지원 확대도 요구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번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현장에 적용할 수 있게 만들었다"며 "향후 매뉴얼 배포와 함께 중소기업 현장 애로사항과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입법 보완과 제도 개선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yoonjb@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