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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0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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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동산 정책 폭로에…靑, 무대응
윤석열,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 신설 공약
민주당, 尹 여성가족부 폐지·멸공 논란에 맹비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부딪힌 일을 폭로 한 것에 대해 10일 오전까지 청와대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서 국방분야 선진 16개국 가운데 한국이 '단독 9위'를 차지해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에서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재명 경제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경제산업 분야 인재 3명이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선 공공이 나설 것이 아니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산업 분야 국가인재영입 발표회를 열고 이 후보의 경제특별자문 역할을 성실히 해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을 신설하면서 영종 청라 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하는 인천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와 관련해 "그 공약은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다. 후보가 직접 올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특정집단에 한정된 공약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 국민을 향한 공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멸공' 논란 동참을 두고 "자중지란 끝에 돌아온 윤석열표 선대위 전략이 고작 국민 편가르기, 색깔론이냐"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 전경 [사진=청와대] 2021.08.25 nevermind@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여론조사] 문대통령 지지율 42.5%...연초에 2.1%p 상승/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새해벽두에 2%포인트 넘게 상승했다. 코로나19 및 오미크론 사태 방역대응 안정화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전 등이 맞물리면서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10일 여론조사전문기관 리얼미터에 따르면 오마이뉴스의 의뢰로 지난 2일부터 7일(1월 1주차)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3042명을 상대로 실시한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지난주 주간집계(12월 5주차) 대비 2.1%포인트 높아진 42.5%(매우 잘함 22.5%, 잘하는 편 20.0%)로 나타났다.

靑, 김동연 '부동산 폭로'에 無대응…내부는 '불쾌' 기류/헤럴드경제
문재인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가 부동산 정책을 놓고 청와대와 부딪힌 일을 폭로 한 것에 대해 10일 오전까지 청와대가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불쾌한 기류가 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불쾌한 내부 분위기에도 김 후보의 언급에 대응 하지 않기로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가 일부 참모가 '양도 차액 100% 과세'를 주장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실현도 되지 않았을 뿐더러 일상적인 토론과정에서 나온 얘기들이라 대응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군 코로나19 확진자 4명 늘어…전원 돌파감염/연합뉴스
군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4명 추가됐다고 국방부가 10일 밝혔다.확진자 4명은 육군 및 국방부 직할부대 소속으로, 전원 돌파감염 사례다.이로써 군내 누적 확진자는 3천444명이고, 이 가운데 47.4%인 1천631명이 돌파감염자다.

"韓, 국방기술 세계 9위…기동·화력 분야 우수"/이데일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이하 국기연)는 10일 발간한 '2021 국가별 국방과학기술 수준조사서'에서 국방분야 선진 16개국 가운데 한국이 '단독 9위'를 차지해 2018년 이탈리아와 공동 9위에서 다소 향상됐다고 평가했다. 국방과학기술 분야 최고 선진국인 미국 대비 기술 수준은 79%로 나타났다. 조사가 처음 시작된 2008년 11위로 시작한 한국은 2012년 공동 10위, 2015년과 2018년 공동 9위 등 매년 단계적으로 순위가 조금씩 올랐다.

통일부 "'탈남' 탈북민 5년간 20명"/파이낸셜뉴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10일 브리핑을 통해 "최근 5년간, 즉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북한이탈주민의 해외 이민 인원은 총 20명으로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주말 중에 일부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 망명자가 771명이다.'라는 보도가 있었다"라며 "관련 보도에 대해서 연도별 단순 해외 출국 통계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해명자료를 저희가 배포해 드렸다"라고 설명했다.

李 경제대전환 영입인재 "공공주체 나서면 시장 지속가능성 위축해"/뉴스핌
이재명 경제대전환 선거대책위원회에 참여하게 된 경제산업 분야 인재 3명이 "시장의 자율성을 위해선 공공이 나설 것이 아니라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0일 오전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산업 분야 국가인재영입 발표회를 열고 이 후보의 경제특별자문 역할을 성실히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영입된 인재는 최공필 온더디지털금융연구소 소장, 이영섭 동국대 통계학과 교수, 류선종 창업지원 전문기업 N15 공동대표 총 3인이다.

윤석열, 인천 공약 발표 "GTX-E 노선 신설...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10일 광역급행철도 GTX-E 노선을 신설하면서 영종 청라 검암~김포공항~구리~남양주까지 노선을 추가하는 인천 지역 맞춤 공약을 발표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인천역 앞에서 원희룡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과 함께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화‧교역일번지 인천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정책 책임자 원희룡 "여가부 폐지 공약, 발표 당시 몰랐다"/한국일보
원희룡 국민의힘 정책본부장은 10일 윤석열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 발표와 관련해 "그 공약은 정책본부에서 한 건 아니다. 후보가 직접 올린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특정집단에 한정된 공약이 아니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면에서 전체 국민을 향한 공약이 발표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與 "尹은 꼭두각시... 대놓고 '일베놀이' 즐기며 극우화"/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10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여성가족부 폐지, '멸공' 논란 동참을 두고 "자중지란 끝에 돌아온 윤석열표 선대위 전략이 고작 국민 편가르기, 색깔론이냐"라고 맹비난했다.

"청년은 굶으라는 겁니까?"…대선 다크호스 안철수, '2030 표심' 공략/동아일보
"지금 청년들과 미래 세대들은 알아서 채우든지 아니면 굶으라는 것입니까?"
10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텅 빈 재정 곳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 얘기해 보라"며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공약을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555 이재노믹스·부동산 대책까지… 李, 전방위 '공약 투하'/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지율 40%의 벽을 넘기 위해 생활 밀착형 미세공약과 함께 경제·부동산 공급 등 릴레이 메가(Mega)공약 발표에 나서며 이번 대선에서 공약 전쟁이 불붙고 있다. 그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정책 공약을 '살라미 방식'으로 쪼개 공개해왔는데, 1월에는 주요 공약도 함께 공개해 이 후보의 '정책비전'을 강조하며 지지율 추가 상승의 변곡점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1000만 표심 달렸다…대선판 흔드는 '탈모 건보' 논란/시사저널
대선 정국에 때아닌 '탈모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공약하면서다. 1000만 명에 육박하는 탈모인들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는 가운데 일각에서는 이 공약이 재정건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과연 이 후보 '탈모 공약'의 현실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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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 호우 위기경보 '주의' 상향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정부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호우특보가 확대되면서 기습적인 폭우에 대비해 수해 대응 수준을 끌어올렸다. 행정안전부는 남부지역에 호우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예상치 못한 강한 비가 추가 내릴 가능성에 대비해 16일 오전 7시를 기해 호우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상향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4일 정부세종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재해복구사업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지난해 산불·호우 피해 복구 상황과 재발 방지 대책을 점검하고 있다.[사진= 행정안전부] 2026.05.04 photo@newspim.com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각 관계기관에는 취약 시간대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산사태나 침수 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인 통제와 주민 대피 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했다. 또한 재난 예·경보 시스템을 활용해 위험 상황 시 행동 요령을 신속히 안내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지리산 인근 지역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경남 현지에 현장상황관리관 3명을 긴급 파견했다. 앞서 행안부는 이날 오전 6시 30분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상황판단회의를 열고, 전국 주요 강수 현황과 피해 발생 여부를 점검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7시 40분 기준 전남 영암·목포·해남·무안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 전남광주·경남·제주 곳곳에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wonjc6@newspim.com 2026-08-16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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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그린벨트 해제 초읽기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내놓는다. 이르면 다음 달 말 후보지가 공개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얼마나 포함될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 서울 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최대 관심 16일 정부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8·13 공급대책′에서 밝힌 연내 7만3000가구+α 규모의 신규택지 공급계획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막바지 후보지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7만3000가구 물량에 대해 "행정·실무 절차만 남아 있다"며 조만간 후보지를 발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 및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 종합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덕 장관, 이억원 금융위원장,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사진 = 뉴스핌DB] 앞서 정부는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와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고려대 덕소농장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경강선 광주역 일원 등 3곳을 신규 택지로 확정했다. 이들 지역에서 총 2만7000여가구를 공급하고 2029년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추가 신규택지 7만3000가구+α를 더해 수도권에서 총 23만가구 이상의 추가 공급을 추진한다. 시장의 관심은 서울 그린벨트에 쏠리고 있다. 정부가 추가 택지 확보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급 후보지로 꾸준히 거론됐던 지역들이 다시 주목받고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주변이 거론된다. 서울 인접 지역에서는 경기 하남 감북지구가 후보지로 언급된다. 이들 지역은 서울 도심과 가깝고 교통 여건도 비교적 양호해 택지로 활용할 경우 공급 효과가 큰 곳으로 평가된다. 특히 강남권 그린벨트가 포함될 경우 서울 주택 공급을 늘리는 동시에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크다. 다만 실제 후보지 선정까지는 넘어야 할 관문이 적지 않다.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공급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다. 반면 국토부는 주택 공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그린벨트 활용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 김 장관이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으면서 양측의 입장차도 다시 부각되고 있다. 정부와 서울시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앙정부가 공공주택지구 지정 권한 등을 활용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그럼에도 서울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 등을 고려하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 오세훈·김윤덕 20일 회동…공급 협의 분수령 정부와 서울시 간 협의 결과는 오는 20일 예정된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면담에서 일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있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오 시장이 요구한 사안 가운데 상당 부분은 수용했고 일부 쟁점이 남아 있다"며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8·13 공급대책 발표 이후 정부와 서울시가 서울 지역 주택 공급 방안을 놓고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이번 회동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보다는 정비사업 활성화와 도심 내 유휴부지 활용 등을 통한 공급 확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정부는 정비사업만으로는 단기간에 필요한 공급 물량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신규택지와 그린벨트 등 가용 부지를 폭넓게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이번 추가 신규택지의 핵심은 7만3000가구라는 물량 자체보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입지를 얼마나 확보할 수 있느냐가 될 전망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도권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택지가 추가되더라도 서울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집중되면 시장의 체감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며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그린벨트 활용 여부와 정부·서울시 간 협의 결과가 추가 공급대책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leedh@newspim.com 2026-08-16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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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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