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4차산업, 기후변화 시대적 과제 대응
文 "초광역협력 국가균형발전 핵심"...특별지자체도 출범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저출생·고령화, 4차산업혁명, 기후변화 같은 시대적 과제는 중앙과 지방이 힘을 모아야만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중앙·지방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같이 말하고 "중장기적 구조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도 선제적으로 준비되고 점검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중앙지방협력회의는 분기마다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하면서 지방 의제를 다루는 최고 의사결정기구가 될 것"이라며 "지방과 관련된 주요 국정 사안을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함께 긴밀하게 협의하고 결정하는 새로운 국정운영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청와대 본관 인왕실에서 열린 종교 지도자 초청 오찬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12 photo@newspim.com |
아울러 "시·도지사 간담회가 운영되어 왔지만 법률로 규정되고 구속력을 갖춘 제도로서 '제2 국무회의' 성격을 갖는 중앙지방협력회의가 공식 출범하게 된 것은 매우 역사적인 일"이라고 의의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초광역협력은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바꿀 국가균형발전 핵심 정책"이라며 "2월 중 특별지자체 출범을 앞둔 부·울·경을 비롯해 3대 초광역권과 강소권에서도 협력이 시작되고 있다"고 국정 시스템의 변화를 설명했다.
나아가 "초광역협력을 반드시 성공시켜 국가균형발전의 실효성 있는 대안임을 증명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지역발전의 새로운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32년 만에 개정된 '지방자치법'과 새롭게 제정된 '중앙지방협력회의법' 등 지방자치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끌어 나갈 법령들이 본격 시행되는 등 '자치분권 2.0' 시대가 실질적으로 개막하는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자치분권 2.0'은 지방자치가 자치단체와 단체장 중심의 제도자치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의 생활자치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회의에는 이용섭 광주시장을 제외한 15개 시도지사와 시·군·구청장협의회장, 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시·군·구의회의장협의회장 및 국무총리와 관계 부처의 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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