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돌봄·교육·공간 1번지로 도약"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08:00

'구 직영 교육 4+1' 정책으로 주목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 전국적 호평
'공간빈곤' 극복 위한 효율화 정책 추진
경제개발공사 등 새로운 도약발판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충정로와 시청, 그리고 명동과 충무로를 거쳐 신당동에 이르는 중구는 서울에서 가장 면적이 작고 인구도 적은 자치구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등도 쉽지 않을 뿐더러 가뜩이나 적은 인구마저 빠르게 감소하면서 존립 자체가 우려되는 위기도 겪었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 위기를 역으로 이용했다. 돌봄 및 교육 지원 정책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공간적 제약은 서울메이커스파크와 행정복합청사로 대표되는 '복합과 효율'이라는 키워드로 승부수를 걸었다.

그 결과 중구는 서울에서 가장 손꼽히는 돌봄·교육 1번지로 거듭났다. 주거환경개선도 서서히 성과를 보이는 중이다. 취임 4년차. 민선 7기 막바지에 접어든 서 구청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미래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중구형 보육·교육 사업으로 살기좋은 자치구 도약

중구의 자랑은 '구 직영 교육 4+1' 정책이다. 영유아보육부터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진로체험을 중심으로 대학입시까지 아우르는 정책으로 학부모 부담은 '0(제로)'으로 줄이고 서비스 질은 높인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양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2022.01.10 leehs@newspim.com

서 구청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어린이집을 구 직영으로 전환중이다. 현재 23개 중 13곳은 완료했다. 또한 급간식비로 영유아 한명당 4000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기준인 1900원보다 두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중구형 '초등돌봄(저학년)'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20%를 책임지고 구청 직영 '방과후학교(고학생)'로 나머지 80%를 지원한다. 이 정책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오후 4~5시에서 7~8시로 늘어났다. 학부도 비용 부담도 전혀 없다.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크게 줄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자치구'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은 도입 1년만에 대통령상과 교육부장관상을 휩쓸었고 5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요청을 받기도 했다. 학부모 만족도는 90%를 훌쩍 넘는다. 극심한 보육난과 이에 따른 저출산을 해소할 지치구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다.

그는 "진학상담센터를 통한 대입지원책도 효과가 좋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입시 컨설팅을 자치구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결과 2020년 자치구 중 18위에 그쳤던 일반고 대학진학률이 1년만에 4위로 수직 상승했다. 강남3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1등이다. 중구가 서울에서 가장 각광받는 보육과 교육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 복합·효율 키워드로 태생적 '공간빈곤' 극복

서울 전체 면적의 1.6%에 불과한 중구는 이른바 '공간빈곤'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행정시설과 상업지구가 곳곳에 위치해 대대적인 재개발도 쉽지 않다. 유동인구는 많지만 거주인구는 적고 구민들이 이용한 생활·문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양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2022.01.10 leehs@newspim.com

서 구청장은 재배치와 복합화, 효율화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한된 면적을 극대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다. 서울메이커스파크(SMP)와 행정복합청사 건립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그는 "현 청사를 구민의 70%가 거주하는 동측(충무아트센터 부지)으로 옮기고 현 부지에는 도심제조업 지원공간인 SMP를 만들 예정이다. 신청사에서 구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SMP에서는 도시산업경쟁력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사업비는 정부 자원을 유치해 해결한다. 주요 시설 재배치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4곳에 달하는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공공시설을 지을 때 다양한 생활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마련, 기존 부지는 또 다른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남산 자유총연맬 주차장 70면을 이렇게 개방했고 1월부터는 동대문 두산타워 주차장 100면, 3월에는 동국대 주차장 100면이 개방을 준비중이다. 이런 과정이 모이면 '공간복지'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개발공사 설립, 새로운 도약 발판 될 것

서 구청장의 남은 임기는 5개월. 지난 과정에 대한 자부심과 남은 과제로 인한 아쉬움이 교차할 시기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인 미련을 토로하기 보다는 중구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각을 꺼내들었다.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제개발공사 전환이다.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관리'에 국한되지만 경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각종 인프라를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114개의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돈 버는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루 유동인구만 400만명에 가까운 중구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좋은 기회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양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2022.01.10 leehs@newspim.com

서 구청장은 "2년전 시설공단은 경제개발공사로 바꾸는 조례를 추진했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무산됐다. 공공시설 임대공간만 제대로 활용해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수익을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목표다. 경제개발공사는 중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목받는 초선 구청장이기에 두번째 임기를 향한 기대감은 곳곳에서 엿보인다. 하지만 서 구청장은 지금은 남은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에만 매진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본연에 충실하며 다음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취임 이후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서 구청장은 "시와 자치구는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다. 협치를 하고 협의를 해야 시정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어떤 사업을 정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소통만 해도 성공 가능성은 몰라보게 높아진다. 구청장들은 준비가 돼 있으니 오 시장도 함께 열린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양호 구청장 프로필
▲1967년생(경상도 창녕) ▲숭실대 철학과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울시 중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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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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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