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인터뷰] 서양호 서울 중구청장 "돌봄·교육·공간 1번지로 도약"

기사입력 : 2022년01월17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7일 08:00

'구 직영 교육 4+1' 정책으로 주목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 전국적 호평
'공간빈곤' 극복 위한 효율화 정책 추진
경제개발공사 등 새로운 도약발판 필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충정로와 시청, 그리고 명동과 충무로를 거쳐 신당동에 이르는 중구는 서울에서 가장 면적이 작고 인구도 적은 자치구다. 도심 한복판에 위치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재개발 등도 쉽지 않을 뿐더러 가뜩이나 적은 인구마저 빠르게 감소하면서 존립 자체가 우려되는 위기도 겪었다.

서양호 구청장은 이 위기를 역으로 이용했다. 돌봄 및 교육 지원 정책과 인프라를 집중적으로 강화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드는 데 주력했다. 공간적 제약은 서울메이커스파크와 행정복합청사로 대표되는 '복합과 효율'이라는 키워드로 승부수를 걸었다.

그 결과 중구는 서울에서 가장 손꼽히는 돌봄·교육 1번지로 거듭났다. 주거환경개선도 서서히 성과를 보이는 중이다. 취임 4년차. 민선 7기 막바지에 접어든 서 구청장을 만나 그간의 성과와 미래 계획 등을 들어봤다.

◆ 중구형 보육·교육 사업으로 살기좋은 자치구 도약

중구의 자랑은 '구 직영 교육 4+1' 정책이다. 영유아보육부터 초등돌봄, 방과후학교, 진로체험을 중심으로 대학입시까지 아우르는 정책으로 학부모 부담은 '0(제로)'으로 줄이고 서비스 질은 높인다는 복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양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2022.01.10 leehs@newspim.com

서 구청장은 "민간위탁으로 운영되던 어린이집을 구 직영으로 전환중이다. 현재 23개 중 13곳은 완료했다. 또한 급간식비로 영유아 한명당 4000원 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정부 기준인 1900원보다 두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초등학생은 중구형 '초등돌봄(저학년)'으로 전체 초등학생의 20%를 책임지고 구청 직영 '방과후학교(고학생)'로 나머지 80%를 지원한다. 이 정책으로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시간이 오후 4~5시에서 7~8시로 늘어났다. 학부도 비용 부담도 전혀 없다. 맞벌이 부부의 부담을 크게 줄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자치구'로 알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구형 초등돌봄 사업은 도입 1년만에 대통령상과 교육부장관상을 휩쓸었고 5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벤치마킹 요청을 받기도 했다. 학부모 만족도는 90%를 훌쩍 넘는다. 극심한 보육난과 이에 따른 저출산을 해소할 지치구 모델로 주목받는 이유다.

그는 "진학상담센터를 통한 대입지원책도 효과가 좋다. 수백만원에 달하는 입시 컨설팅을 자치구가 전액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 결과 2020년 자치구 중 18위에 그쳤던 일반고 대학진학률이 1년만에 4위로 수직 상승했다. 강남3구를 제외하면 사실상 1등이다. 중구가 서울에서 가장 각광받는 보육과 교육 1번지로 도약하고 있다고 자부한다"고 밝혔다.

◆ 복합·효율 키워드로 태생적 '공간빈곤' 극복

서울 전체 면적의 1.6%에 불과한 중구는 이른바 '공간빈곤'이라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기에 행정시설과 상업지구가 곳곳에 위치해 대대적인 재개발도 쉽지 않다. 유동인구는 많지만 거주인구는 적고 구민들이 이용한 생활·문화 시설은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양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2022.01.10 leehs@newspim.com

서 구청장은 재배치와 복합화, 효율화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제한된 면적을 극대로 활용하기 위한 선택이다. 서울메이커스파크(SMP)와 행정복합청사 건립 프로젝트가 대표적이다.

그는 "현 청사를 구민의 70%가 거주하는 동측(충무아트센터 부지)으로 옮기고 현 부지에는 도심제조업 지원공간인 SMP를 만들 예정이다. 신청사에서 구민밀착형 행정서비스를, SMP에서는 도시산업경쟁력을 키운다는 복안이다. 사업비는 정부 자원을 유치해 해결한다. 주요 시설 재배치만으로도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114곳에 달하는 공공부지를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중이다. 공공시설을 지을 때 다양한 생활시설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지하에 공영주차장을 마련, 기존 부지는 또 다른 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확보하는 방식이다.

서 구청장은 "지난해 남산 자유총연맬 주차장 70면을 이렇게 개방했고 1월부터는 동대문 두산타워 주차장 100면, 3월에는 동국대 주차장 100면이 개방을 준비중이다. 이런 과정이 모이면 '공간복지' 실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제개발공사 설립, 새로운 도약 발판 될 것

서 구청장의 남은 임기는 5개월. 지난 과정에 대한 자부심과 남은 과제로 인한 아쉬움이 교차할 시기다. 하지만 그는 감정적인 미련을 토로하기 보다는 중구 발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조각을 꺼내들었다. 바로 시설관리공단의 경제개발공사 전환이다.

시설관리공단은 말 그대로 '관리'에 국한되지만 경제개발공사가 설립되면 각종 인프라를 활용한 수익사업이 가능해진다. 114개의 공공시설을 기반으로 '돈 버는 사업'이 본격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하루 유동인구만 400만명에 가까운 중구 입장에서는 놓치기 아까운 좋은 기회인 셈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서양호 서울특별시 중구 구청장. 2022.01.10 leehs@newspim.com

서 구청장은 "2년전 시설공단은 경제개발공사로 바꾸는 조례를 추진했지만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무산됐다. 공공시설 임대공간만 제대로 활용해도 충분한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수익을 바탕으로 구민들에게 다양한 공공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게 목표다. 경제개발공사는 중구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주목받는 초선 구청장이기에 두번째 임기를 향한 기대감은 곳곳에서 엿보인다. 하지만 서 구청장은 지금은 남은 임기를 제대로 마무리하는 것에만 매진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본연에 충실하며 다음 선택지는 자연스럽게 결정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취임 이후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고 있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서 구청장은 "시와 자치구는 상하관계가 아닌 동반자다. 협치를 하고 협의를 해야 시정운영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어떤 사업을 정책을 추진할 때 사전에 소통만 해도 성공 가능성은 몰라보게 높아진다. 구청장들은 준비가 돼 있으니 오 시장도 함께 열린 시정을 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서양호 구청장 프로필
▲1967년생(경상도 창녕) ▲숭실대 철학과 ▲노무현 대통령 청와대 인사수석실 행정관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 ▲서울시 중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기재부 1차관 이형일·2차관 임기근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기획재정부 1차관에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에 임기근 조달청장을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또 외교부 1차관에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 [사진=뉴스핌DB]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임명됐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와 관세 협상을 주도할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한 차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탁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정부는 경제 회복과 불황 극복에 인적 자원을 집중하기 위해 차관 인사를 단행했다"며 "이번 인사는 경제 산업 분야의 전문가를 임명해서 경제 위기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기재부 1차관에 임명된 이형일 통계청장에 대해 "주요 정책 라인 경험이 풍부한 거시경제 전문가로 1998년 IMF 외환위기 직후 금융정책국을 경험하는 등 위기에 강한 인물"이라며 "미국 IBRD(국제부흥개발은행) 선임 이코노미스트로 국제적인 감각을 갖췄고, 기재부 직원들이 꼽은 담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나 선정될 정도로 내부 신망이 두텁다"고 소개했다. 이어 "복합적인 위기에 처한 한국 경제의 현실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을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왼쪽), 임기근 기재부 2차관 기재부 2차관으로 임명된 임기근 조달청장에 대해선 "임 차관은 기획재정부의 핵심 보직을 두루 자타공인 예산 전문가"라며 "정책 조정과 성장 전략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했고, 국회 예결위 파견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의 협력도 능숙하게 해낼 것"이라고 기대했다. 아울러 "적극 재정으로 위기 극복의 마중물이 되고 성장 전략의 토대를 닦을 예산 정책 전문가로서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외교부 1차관으로 임명된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에 대해선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오랜 워싱턴 경역을 바탕으로 북미 지역 현안 해결에 탁월한 전문성을 보였다"며 "박 차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최우선 과제인 관세 협상 등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지켜낼 적임자로 손꼽힌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외교부 2차관에 임명된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에 대해선 "김 차관은 한미 연합사 정책 자문위원을 역임하는 등 다양하고 입체적 경험이 돋보이는 분"이라며 "한국인으로서는 세 번째로 유엔 사무총장 직속 군축 자문위원을 지낸 유망한 학자 출신"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다음 주에 열리는 G7(주요7개국) 정상회의를 포함해 다자 외교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낼 인물로 큰 기대가 된다"고 부연했다. 강 대변인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이 발탁됐다"며 "(문 차관은) 석유와 가스, 원자력을 두루 거친 에너지통으로 산자부 장관 직속의 에너지 전환 국민소통 TF 단장을 맡아서 에너지 전환 정책에 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RE100 규제 등 에너지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상황에서 국내 에너지 산업을 총괄하며 미래 전환을 이끌어낼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통상교섭본부장에 임명된 여한구 미국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에 대해선 "여 본부장은 미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통상정책국장으로 통상 정책을 총괄했고, 국제통상과 경제 협력 전반을 조망하는 정책 수립과 협상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받고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미중 갈등과 관세 협상 등 세계적으로 거세진 통상 무역 갈등 속에서 경제 외교의 중심을 잡을 핵심 인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다음 주로 다가온 G7 국제 외교 무대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킬 외교 전문가들로 신속하고 새롭게 진용을 꾸렸다"며 "내란으로 인해 망가진 행정부를 신속하게 원상 복구해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를 타개하는 효능감 있는 정부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다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7:3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