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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경제성장률 2%대 회귀 전망
경제여건 부실하고 정책지원도 없어
공급망 리스크에 핵심산업까지 위기
경제 살리자더니..반기업 규제 속속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코로나19 팬데믹 위기 속에서 지난해 사상 최대 수출 실적을 달성한 재계 주요 기업들이 연초부터 외줄타기 신세다. 국내외 경영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줄줄이 숨통을 조이고 있어서다.
13일 재계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 간 무역갈등으로 촉발된 공급망 리스크로 반도체·배터리 등 핵심 산업은 위기의 연속이다. 공급망 리스크를 해소하고 기업 경영에 숨통을 틔워줘야 할 정부는 각종 반(反)기업 규제 도입에 나서며 경영환경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경제 활력을 더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해 혁신과 일자리 창출 등에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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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2%대로 회귀할 것이란 전망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3.9%로, 지난 2017년(3.2%) 이후 4년 만에 3%대 성장률을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1년 만에 다시 2%대로 떨어진 2.9%다. 장기간 누적돼 온 경제여건 부실화, 정책적 지원여력 감소 영향으로 3% 수준의 성장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외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미중 무역갈등에 따른 공급망 리스크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특히 우리나라는 미중 무역갈등이 극심한 상황에서 가장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배터리·반도체·소재·의약품을 4대 핵심품목으로 정하고 공급망 재구축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전경련에 따르면 이 4대 품목의 중국 수입의존도는 한·미·일 세 나라 중 우리나라가 가장 높았다. 미중 무역갈등이 더 심해질 경우 핵심산업의 원자재 수급이 더 어려워질 것이란 이야기다.
배터리 수입의존도는 93.3%로 4대 품목 중 가장 높다. 배터리 강국인 우리나라가 중국 의존도가 높은 이유는 국내 물량으로 배터리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 중국 현지 공장에서 생산한 물량을 수입하기 때문이다.
반도체(39.5%)의 경우도 유사하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기업이 중국 현지공장 반도체 물량 상당수를 전공정(웨이퍼 가공) 단계까지 생산한 뒤 우리나라로 수입해 후공정(웨이퍼 절단·포장) 처리하고 있다.
경제계는 이 같은 대내외 리스크를 해소하기 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기업들의 손발을 묶어놨던 낡은 규제부터 혁파해야 한다"며 "정부 도 변화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과감하고 신속한 정책을 펼쳐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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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새해 첫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고등학교 1학년도 정당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노동이사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반도체특별법)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2022.01.11 leehs@newspim.com |
하지만 올 초 분위기는 180도 다르다. 반기업 규제와 각종 악재가 기업들을 옥죄고 있다. 특히 기업들이 입을 모아 반대했던 각종 규제 정책들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어서다. 연초부터 몰아치는 노동이사제, 국민연금 대표소송,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대표적이다.
박재근 대한상공회의소 산업조사본부장은 "경제계는 특히 공공부문의 노동이사제 의무화를 시작으로 향후 민간기업까지 이를 의무화하는 데로 나아가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법안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 없이 일방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따라 처리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우리나라는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한다. 하지만 결국 민간기업에 까지 번져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전경련 관계자는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라고 전했다.
국민연금이 추진하고 있는 '주주대표소송'에 대한 우려도 계속되고 있다. 경제계는 모든 기업 결정이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기업경영이 위축되고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총과 경제계는 공동으로 "국민연금이 불투명한 장기 주주가치 제고와 스튜어드십 코드에 따른 수탁자 의무 이행을 명분으로 '기업 벌주기식'에 몰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기업들은 한국 경제의 위기 때마다 과감한 도전으로 국가 발전을 이끌었다"며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공급망 불안, 인플레이션 강세 등이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가운데 과감히 혁신에 나갈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감히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yu@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