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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3주 연장 가닥…밤 9시·6명 제한 무게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7:49

중대본, 거리두기 연장 여부 오늘 발표
3주간 연장하되 모임제한 완화 가능성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오늘부터 투약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6명까지 완화할 전망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내달 초 설연휴까지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대신 설 연휴와 소상공인 애로를 감안해 3주간 일시적으로 사적모인 제한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는 16일 종료되는 거리두기가 연장될 경우 자영업자 반발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 앞에서 정부의 방역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방역패스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정부는 17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방안과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 안을 14일 발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당장은 확진자·위중증 환자 수 감소세가 병상 가동률 감소로 이어지며 전반적 방역지표가 개선세를 보인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12월 5주 4%에서 1월 1주 12.5%로 급증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더 줄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손영래 반장은 "1~2주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델타를 오미크론이 대체해 절반 이상을 점유하게 될 것"이라며 "거리두기·방역패스 효과 등으로 총 유행 규모를 감소시키는 중에 환자 수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행 규모를 좀 더 줄여 거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되면 좋겠는데 오미크론 점유율이 오르며 어느 정도까지 감소세를 유지할 지 모호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67명으로 집계된 13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701명,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39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2022.01.13 kimkim@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쪽에 무게를 실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간담회 직후 "2월에 2만~3만 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있고 올 상반기 확진자가 지속 증가추세라는 정부보고를 받았다"며 "현시점에선 안정적으로 가야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심야극장 등 마스크 착용 업종별 방역수칙을 미세 조정하는 방안만 검토 중이다.

앞서 11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면 1~2주 내 우세종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최소 설 연휴까지 현 조치를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방역조치 조정 관련 관건은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다. 정부는 소아 접종·성인 4차 접종을 검토하는 한편 늘어날 재택치료 대비책으로 코로나19 진료·치료에 의원급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100만4000명분 구매계약) 초도분인 화이자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들어왔고 이달 말까지 1만 명분 더 들어올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는 14일부터 고령자 등에 우선 투약된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으로 방역체계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팍스로비드가 대상자들에게 투약됐을 때 중증이나 입원, 사망의 위험을 88%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류근형 보건복지부 2차관은 "팍스로비드는 약물의 기전 상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기전을 가졌고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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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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