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정부, 거리두기 3주 연장 가닥…밤 9시·6명 제한 무게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중대본, 거리두기 연장 여부 오늘 발표
3주간 연장하되 모임제한 완화 가능성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오늘부터 투약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6명까지 완화할 전망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내달 초 설연휴까지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대신 설 연휴와 소상공인 애로를 감안해 3주간 일시적으로 사적모인 제한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는 16일 종료되는 거리두기가 연장될 경우 자영업자 반발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 앞에서 정부의 방역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방역패스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정부는 17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방안과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 안을 14일 발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당장은 확진자·위중증 환자 수 감소세가 병상 가동률 감소로 이어지며 전반적 방역지표가 개선세를 보인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12월 5주 4%에서 1월 1주 12.5%로 급증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더 줄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손영래 반장은 "1~2주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델타를 오미크론이 대체해 절반 이상을 점유하게 될 것"이라며 "거리두기·방역패스 효과 등으로 총 유행 규모를 감소시키는 중에 환자 수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행 규모를 좀 더 줄여 거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되면 좋겠는데 오미크론 점유율이 오르며 어느 정도까지 감소세를 유지할 지 모호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67명으로 집계된 13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701명,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39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2022.01.13 kimkim@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쪽에 무게를 실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간담회 직후 "2월에 2만~3만 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있고 올 상반기 확진자가 지속 증가추세라는 정부보고를 받았다"며 "현시점에선 안정적으로 가야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심야극장 등 마스크 착용 업종별 방역수칙을 미세 조정하는 방안만 검토 중이다.

앞서 11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면 1~2주 내 우세종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최소 설 연휴까지 현 조치를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방역조치 조정 관련 관건은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다. 정부는 소아 접종·성인 4차 접종을 검토하는 한편 늘어날 재택치료 대비책으로 코로나19 진료·치료에 의원급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100만4000명분 구매계약) 초도분인 화이자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들어왔고 이달 말까지 1만 명분 더 들어올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는 14일부터 고령자 등에 우선 투약된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으로 방역체계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팍스로비드가 대상자들에게 투약됐을 때 중증이나 입원, 사망의 위험을 88%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류근형 보건복지부 2차관은 "팍스로비드는 약물의 기전 상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기전을 가졌고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