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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3주 연장 가닥…밤 9시·6명 제한 무게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07:49

중대본, 거리두기 연장 여부 오늘 발표
3주간 연장하되 모임제한 완화 가능성
먹는 치료제 팍스로비드 오늘부터 투약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3주간 연장하되 사적모임 제한을 6명까지 완화할 전망이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되는 가운데 내달 초 설연휴까지 거리두기를 연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감안한 것이다. 대신 설 연휴와 소상공인 애로를 감안해 3주간 일시적으로 사적모인 제한을 현행 4명에서 6명으로 완화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오는 16일 종료되는 거리두기가 연장될 경우 자영업자 반발은 불가피하다. 이에 정부는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을 지원하기 위한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 앞에서 정부의 방역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방역패스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정부는 17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방안과 오미크론 대응 방역체계 개편 안을 14일 발표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3일 브리핑에서 거리두기 조정과 관련해 "방역·의료분과 전문가를 비롯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지자체,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중으로 의견이 상당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고 했다.

당장은 확진자·위중증 환자 수 감소세가 병상 가동률 감소로 이어지며 전반적 방역지표가 개선세를 보인다. 다만 오미크론 변이 국내 검출률이 12월 5주 4%에서 1월 1주 12.5%로 급증하는 등 바이러스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앞두고 코로나19 유행 규모를 더 줄일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손영래 반장은 "1~2주 사이 우리나라에서도 델타를 오미크론이 대체해 절반 이상을 점유하게 될 것"이라며 "거리두기·방역패스 효과 등으로 총 유행 규모를 감소시키는 중에 환자 수가 반등하기 시작할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유행 규모를 좀 더 줄여 거기서부터 반등이 시작되면 좋겠는데 오미크론 점유율이 오르며 어느 정도까지 감소세를 유지할 지 모호하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167명으로 집계된 13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체 검사를 받고 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701명, 해외유입 신규 확진자는 391명으로 역대 최다치를 경신했다. 2022.01.13 kimkim@newspim.com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거리두기 연장 쪽에 무게를 실었다. 신현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2일 간담회 직후 "2월에 2만~3만 명의 일일 신규 확진자 발생 가능성이 있고 올 상반기 확진자가 지속 증가추세라는 정부보고를 받았다"며 "현시점에선 안정적으로 가야한다는 게 중론이었다"고 밝혔다. 심야극장 등 마스크 착용 업종별 방역수칙을 미세 조정하는 방안만 검토 중이다.

앞서 11일 열린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방역·의료분과 회의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면 1~2주 내 우세종이 될 수 있고 이로 인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는 만큼 최소 설 연휴까지 현 조치를 연장해야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결국 방역조치 조정 관련 관건은 오미크론 대응 역량이다. 정부는 소아 접종·성인 4차 접종을 검토하는 한편 늘어날 재택치료 대비책으로 코로나19 진료·치료에 의원급의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먹는 치료제(100만4000명분 구매계약) 초도분인 화이자 '팍스로비드' 2만1000명분이 13일 국내에 들어왔고 이달 말까지 1만 명분 더 들어올 예정이다.

먹는 치료제는 14일부터 고령자 등에 우선 투약된다. 정부는 먹는 치료제 도입으로 방역체계안정을 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은 "팍스로비드가 대상자들에게 투약됐을 때 중증이나 입원, 사망의 위험을 88% 줄여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그에 상응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류근형 보건복지부 2차관은 "팍스로비드는 약물의 기전 상 바이러스 증식을 막는 기전을 가졌고 오미크론 등 변이에 대해서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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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헌법' 개정해야 한다 58.3%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민 10명 중 5명은 1987년 대통령 직선제를 담은 헌법 개정 이후 37년간 유지돼 온 우리나라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28일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5일~26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 조사 결과 '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58.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2%, '잘모름'은 15.5%로 나타났다. 지지정당별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2.0%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잘모름'이 10.5%,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7.6%였다. 국민의힘 지지자들 가운데서는 '개정할 필요가 없다'가 55.4%, '개정해야 한다' 27.0%, '잘모름'은 17.6%로 조사됐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86.8%, '개정할 필요가 없다' 7.1%, '잘모름' 6.2%였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정해야 한다' 56.2%, '잘모름' 2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1.0%로 집계됐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45.5%, '개정해야 한다' 35.6%, '잘모름' 18.8%였다. 무당층은 '개정해야 한다' 59.1%, '잘모름' 26.1%,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8%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전남·전북에서 헌법 개정 의지가 강했다. 광주·전남·전북은 69.2%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1.2%, '잘모름'은 9.6%였다. 이어 강원·제주는 '개정해야 한다' 63.2%, '잘모름' 22.8%, '개정할 필요가 없다' 14.1%였다. 부산·울산·경남도 '개정해야 한다'가 62.2%로 과반을 차지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4.2%, '잘모름'은 13.6%로 조사됐다. 경기·인천은 '개정해야 한다' 61.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4.5%, '잘모름' 14.4%로 응답했다. 서울은 '개정해야 한다' 57.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0%, '잘모름' 15.5%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개정해야 한다' 46.4%,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8%, '잘모름' 23.8%로 답변했다. 전국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 응답 비율이 가장 낮은 곳은 대구·경북으로 '개정해야 한다' 44.9%, '개정할 필요가 없다' 39.6%,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연령별로 보면 중장년층에서 헌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했다. 40대는 68.8%가 '개정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6.2%, '잘모름'은 15.0%였다. 60대는 64.0%가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26.3%, '잘모름'은 9.7%로 집계됐다. 50대는 '개정해야 한다' 62.7%, '개정할 필요가 없다' 22.8%, '잘모름' 14.5% 순이었다. 30대는 '개정해야 한다' 55.3%, '개정할 필요가 없다' 31.8%, '잘모름' 12.9%로 답변했다. 만18~29세는 '개정해야 한다' 53.1%, '개정할 필요가 없다' 27.4%, '잘모름' 19.5%였다. 70대 이상은 '개정해야 한다' 41.5% '개정할 필요가 없다' 36%, '잘모름' 22.5%로 전 연령 가운데 유일하게 '개정해야 한다'가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다. 국정 지지별로는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 74.9%가 '개정해야 한다'고 답변했으며 '잘모름'은 13.3%,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11.9%로 나타났다. 반면 '잘하고 있다'는 응답자 중에서는 62.5%가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대답했으며 '개정해야 한다' 18.8%, '잘모름' 18.7%였다. 성별로는 남성은 '개정해야 한다' 65.8%,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5.5%로 조사됐다. 여성은 '개정해야 한다' 50.9%, '개정할 필요가 없다' 29.5%, '잘모름' 19.6%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흔히 '1987년 체제'로 불리는 현행 헌법은 40년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승자독식과 패권정치의 극심한 부작용으로 인해 개헌에 대한 정치권과 국민적 공감대가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김 대표는 "보수와 진보 지지층에서 헌법개정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 향후 헌법 개정 논의시 상당한 진통을 겪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5%, 신뢰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4-1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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