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바이오 복합단지로 100년 미래 준비"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9:45

창동차량기지·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개발 물꼬
'바이오 복합단지' 시동, 자족도시 도약 기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 과제, 합리적 규제완화 요구
100년 미래 먹거리 확보, 단계적 도시개발 본격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에서 대표적인 '베드타운(bed town)'으로 꼽혔던 노원구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숙원사업이던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개발이 '바이오 복합단지'로 가닥을 잡았다. 8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복합단지가 완성되면 자족도시로서의 도약이 가능해진다.

지지부진한 재건축 지연도 해법을 모색중이다. 노후 아파트가 대다수인 노원구의 현실을 반영,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기류를 감안하면 굳게 닫혀진 재건축 빗장도 서서히 헐거워질 전망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의 100년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주요 사업이 완료되면 노원이 서울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그를 만나 막바지에 접어든 민선7기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바이오 복합단지' 청사진 완성, 자족도시 도약 시동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오 구청장은 거침없이 구청사 옥상으로 향했다. 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동기지와 도봉시험장 부지를 가리키며 "저곳이 노원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7만5000평에 달하는 이곳에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바이오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승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노원구청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관내를 소개하고 있다. 2022.01.11 leehs@newspim.com

창동기지와 도봉시험장 부지 개발은 노원의 오랜 숙원이었다. 일자리가 충분치 않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원구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해묵은 과제는 노원의 '미래'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오 구청장은 "서울시와도 바이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데 큰 의견은 모았다. 단지가 만들어지면 8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앵커시설(핵심 자족시설)인 서울대학교 병원은 2020년 1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바이오단지 구성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동기지와 도봉시험장은 모두 2025년이면 이전을 완료한다.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전망이다.

코로나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노원에 자리잡을 복합단지를 향한 기대는 상당하다. 여기에 복합단지 지하에 서울시가 희망하는 복합쇼핑몰을 만드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중이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이상적인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오 구청장은 "노원의 100년 미래가 달린 사업이었다. 그 물꼬를 텄다는 게 구청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했다. 조금의 차질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지지부진 재건축은 과제, 합리적 기준 완화 호소

노원구는 아파드가 전체 주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도시개발이 본격화된 1988년에서 1989년 즈음에 건축,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다. 자족도시를 꿈꾸는 노원구 입장에서는 바이오 복합단지 조성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이 시급하지만 여전히 고강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승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2022.01.11 leehs@newspim.com

오 구청장은 "2018년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문제다. 이전까지는 주거환경 40%, 구조안전성 20% 였는데 개정 이후 구조안정성 비중이 50%로 높아졌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녹물이 나오고 층간소음이 발생해도 구조만 튼튼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원구는 2018년 3월과 2020년 3월 국토교통부에 기준 개정을 건의했고 오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송파구청장, 양천구청장과 함꼐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거환경 비중을 높게 반영해야 합리적인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노원구 대표 아파트인 상계주공아파트는 1989년 완공, 30년이 지난 노후단지지만 재건축이 이뤄진 곳은 19개 단지(노원구 소속은 16개) 중 8단지가 유일하다. 상당수의 구민들이 여전히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규제 완화가 가뜩이나 높아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저평가되서 많이 오른듯한 착시효과가 나타난거다.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25개 자치구 중 17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신속한 재건축 허가와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계적 개발로 노원구 미래 100년 자신

코로나로 인한 각종 문화정책의 중단은 오 구청장의 아쉬움이다. 펜데믹이라는 불가항력을 감안해도 자신이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힐링도시'의 한축인 문화생활 인프라가 부실해졌다는 점은 못내 미련이 남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승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2022.01.11 leehs@newspim.com

그는 "2018년 첫 경춘선숲길 음악회를 개최했을 때 구민들의 반응을 잊을 수 없다. 2019년 이중섭, 박수근 등 국내 유명 작가 전시회에는 3개월동안 15만명이 다녀갔다. 삶의 질을 높이기에 위해서는 일상에서 행복을 느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런 기회를 많이 못드려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오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자치구와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노원구 현안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가 있었다면서 고마움을 나타냈다. 창동기지와 도봉시험장에 돔구장 및 쇼핑몰 공간을 내세웠던 오 시장이 노원구와의 면담 이후 바이오 복합단지 조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오 구청장의 협상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민선 7기의 남은 임기는 5개월. 2025년은 돼야 노원이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재출마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는 다음 임기에 대한 욕심보다는 미래를 위한 수많은 사업들의 연속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노원구에 집중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 구청장은 "노원의 해묵은 숙제들이 하나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 임기를 시작할 때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행정을 펼치겠다 다짐한바 있다.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 벌여온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 프로필
▲1969년생(전남 고흥)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8~9대 서울시의원 ▲서울시 노원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