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오승록 서울 노원구청장 "바이오 복합단지로 100년 미래 준비"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09:45

창동차량기지·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개발 물꼬
'바이오 복합단지' 시동, 자족도시 도약 기대
노후 아파트 재건축 과제, 합리적 규제완화 요구
100년 미래 먹거리 확보, 단계적 도시개발 본격화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에서 대표적인 '베드타운(bed town)'으로 꼽혔던 노원구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 숙원사업이던 창동차량기지와 도봉운전면허시험장 개발이 '바이오 복합단지'로 가닥을 잡았다. 8만여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는 복합단지가 완성되면 자족도시로서의 도약이 가능해진다.

지지부진한 재건축 지연도 해법을 모색중이다. 노후 아파트가 대다수인 노원구의 현실을 반영, 정부에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근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기류를 감안하면 굳게 닫혀진 재건축 빗장도 서서히 헐거워질 전망이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노원의 100년은 이제 시작일 뿐이라고 말한다. 주요 사업이 완료되면 노원이 서울의 미래가 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나타냈다. 그를 만나 막바지에 접어든 민선7기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들어봤다.

◆ '바이오 복합단지' 청사진 완성, 자족도시 도약 시동

영하 10도까지 떨어진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오 구청장은 거침없이 구청사 옥상으로 향했다. 칼바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창동기지와 도봉시험장 부지를 가리키며 "저곳이 노원의 미래"라고 강조했다. 7만5000평에 달하는 이곳에는 서울대병원을 비롯해 바이오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승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이 11일 오전 서울 노원구청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관내를 소개하고 있다. 2022.01.11 leehs@newspim.com

창동기지와 도봉시험장 부지 개발은 노원의 오랜 숙원이었다. 일자리가 충분치 않아 베드타운으로 전락한 노원구가 자족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 해묵은 과제는 노원의 '미래'로 탈바꿈하는 중이다.

오 구청장은 "서울시와도 바이오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데 큰 의견은 모았다. 단지가 만들어지면 8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앵커시설(핵심 자족시설)인 서울대학교 병원은 2020년 11월에 업무협약을 체결해 바이오단지 구성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창동기지와 도봉시험장은 모두 2025년이면 이전을 완료한다. 2026년부터는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될 전망이다.

코로나로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노원에 자리잡을 복합단지를 향한 기대는 상당하다. 여기에 복합단지 지하에 서울시가 희망하는 복합쇼핑몰을 만드는 방안도 여전히 검토중이다.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이뤄지는 이상적인 그림이 서서히 그려지고 있는 셈이다.

오 구청장은 "노원의 100년 미래가 달린 사업이었다. 그 물꼬를 텄다는 게 구청장으로서 가장 큰 성과라고 생각했다. 조금의 차질도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지지부진 재건축은 과제, 합리적 기준 완화 호소

노원구는 아파드가 전체 주택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대부분 도시개발이 본격화된 1988년에서 1989년 즈음에 건축,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다. 자족도시를 꿈꾸는 노원구 입장에서는 바이오 복합단지 조성과 함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건축이 시급하지만 여전히 고강도 규제에 발목이 잡혀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승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2022.01.11 leehs@newspim.com

오 구청장은 "2018년 개정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문제다. 이전까지는 주거환경 40%, 구조안전성 20% 였는데 개정 이후 구조안정성 비중이 50%로 높아졌다. 주차공간이 부족하고 녹물이 나오고 층간소음이 발생해도 구조만 튼튼하면 재건축을 할 수 없다.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을 무시한 처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노원구는 2018년 3월과 2020년 3월 국토교통부에 기준 개정을 건의했고 오 구청장은 지난해 10월 송파구청장, 양천구청장과 함꼐 국토부장관과 면담을 하기도 했다. 무조건적인 규제 완화가 아니라 주거환경 비중을 높게 반영해야 합리적인 재건축이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일례로 노원구 대표 아파트인 상계주공아파트는 1989년 완공, 30년이 지난 노후단지지만 재건축이 이뤄진 곳은 19개 단지(노원구 소속은 16개) 중 8단지가 유일하다. 상당수의 구민들이 여전히 낙후된 주거환경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의미다.

특히 그는 규제 완화가 가뜩이나 높아진 집값 상승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에는 "다른 지역에 비해 너무 저평가되서 많이 오른듯한 착시효과가 나타난거다. 노원구 아파트 가격은 25개 자치구 중 17위로 여전히 하위권이다. 신속한 재건축 허가와 진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단계적 개발로 노원구 미래 100년 자신

코로나로 인한 각종 문화정책의 중단은 오 구청장의 아쉬움이다. 펜데믹이라는 불가항력을 감안해도 자신이 슬로건으로 내걸었던 '힐링도시'의 한축인 문화생활 인프라가 부실해졌다는 점은 못내 미련이 남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오승록 서울특별시 노원구 구청장. 2022.01.11 leehs@newspim.com

그는 "2018년 첫 경춘선숲길 음악회를 개최했을 때 구민들의 반응을 잊을 수 없다. 2019년 이중섭, 박수근 등 국내 유명 작가 전시회에는 3개월동안 15만명이 다녀갔다. 삶의 질을 높이기에 위해서는 일상에서 행복을 느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 이런 기회를 많이 못드려 아쉽다"고 말했다.

한편 오 구청장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자치구와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도 노원구 현안에 대해서만큼은 적극적인 소통과 협치가 있었다면서 고마움을 나타냈다. 창동기지와 도봉시험장에 돔구장 및 쇼핑몰 공간을 내세웠던 오 시장이 노원구와의 면담 이후 바이오 복합단지 조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는 후문이다. 오 구청장의 협상력이 돋보이는 부분이다.

민선 7기의 남은 임기는 5개월. 2025년은 돼야 노원이 미래를 위한 첫 삽을 뜰 수 있다는 점에서 자연스럽게 재출마를 기대하는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그는 다음 임기에 대한 욕심보다는 미래를 위한 수많은 사업들의 연속성을 위해 모든 역량을 노원구에 집중하겠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오 구청장은 "노원의 해묵은 숙제들이 하나씩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것을 보면 큰 보람을 느낀다. 임기를 시작할 때 구민들이 내는 세금이 아깝지 않은 행정을 펼치겠다 다짐한바 있다. 남은 임기동안 그동안 벌여온 사업들을 마무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오늘이 행복하고 내일이 기대되는 노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오승록 구청장 프로필
▲1969년생(전남 고흥) ▲연세대 문헌정보학과 ▲노무현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8~9대 서울시의원 ▲서울시 노원구청장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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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 전공의 2924명 복귀 의사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0일부터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추가 모집이 시작된 가운데, 최소 사직 전공의 2924명이 복귀 의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한수련병원협의회(협의회)에 따르면 사직 전공의에 복귀 의향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인원 4794명 중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는 2924명(61.5%)으로 집계됐다. 복귀 의사를 밝힌 사직 전공의 2924명 중 즉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719명(15.1%)이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복귀 TO(정원) 보장을 조건으로 복귀를 희망한 사직 전공의는 2205명(46.4%)으로 집계됐다. 복지부는 이달 말까지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전공의는 3월과 9월 상·하반기로 나눠 수련 모집을 하는데 의료계 요청에 따라 추가 복귀 길을 열어준 셈이다. 복지부는 사직전공의가 요구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 보장을 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문제는 전공의 약 3000명이 복귀해도 전공의 출근자 비율은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와 대비하면 절반에 못 미친다. 2023년 전공의 임용대상자는 1만3531명이다. 올해 3월 사직전공의 전체 인원은 1만1713명으로 재작년 대비 86.6%에 해당하는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고 있다. 만일 3000명이 복귀할 경우 2023년 대비 전공의 비율은 35.6%다.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20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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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재점화 '위약금 면제'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텔레콤(SKT) 해킹 사고로 유출된 정보가 당초 예상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밝혀지자, 유심 해킹 피해 고객 위약금 면제 논의에 다시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SKT 유심 해킹 사고 민·관 합동 조사단(민관합동조사단)'의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에 따르면, 조사단은 SKT 서버에서 총 25종의 악성코드와 23대의 감염 서버를 추가로 확인했다. 조사단은 이번 사고로 약 2695만건 이상의 유심 정보(전화번호, 국제 이동 가입자 식별번호인 IMSI 등 약 9.82GB 규모) 유출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리눅스 서버 3만여대를 포함한 전체 서버로 점검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조사단은 일부 서버에서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이메일 등)와 단말기 고유식별번호(IMEI) 약 29만건이 포함된 파일을 발견해, 해당 정보의 유출 여부에 대해 추가 조사를 진행한다. 류정환 SKT 네트워크인프라센터장이 19일 데일리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정승원 기자] SKT를 이용하며 '2년 약정' 계약을 맺은 고객 김모(35)씨는 이날 통신사 변경 상담을 신청했다. 김씨는 "유심 정보 해킹 피해를 당한 피해자의 입장이지만, 약정 기간이 약 1년 3개월 남았다는 이유로 10만원을 내야 한다고 통보받았다"며 "SKT가 고객 신뢰를 회복하려면, 고객의 위약금 지불 부담부터 덜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비슷한 처지의 박모(27)씨도 약정(2년 약정) 만료를 약 1년 앞두고, 위약금 8만원을 안내받은 상황이다. 박씨는 "일 때문에 바빠서 전화 상담을 받았는데, 자세한 위약금 도출 과정은 물어보지 못했다"며 "해킹 피해로 금융 범죄 피해는 당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위약금 부담에 통신사 변경도 마음대로 하지 못해 억울하다"고 말했다. SKT는 전날 이 같은 고객 의견을 이사회에 전달하기 위해 SKT 고객신뢰위원회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고객신뢰위원회는 최근 해킹 사고로 손상된 고객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으로 고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출범한 외부 전문가 중심의 독립 기구다. 홍승태 SKT고객가치혁신실장은 "위약금 면제와 관련해 고객의 생각을 정리해 회사에 전달하는 등 고객 시각을 반영하는 역할을 위원회가 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SKT 측은 위원회가 직접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 위약금 면제의 쟁점은 'SKT 귀책사유'…정부·법조계도 주목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 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사진=SKT 약관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위약금 면제 여부를 결정할 핵심 기준은 'SKT의 귀책사유 여부'가 될 전망이다. LTE·5G 이동전화 서비스 등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한 SKT 이용약관 제 43조(위약금 면제)에 따르면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가 위약금 면제 조건으로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해당 조항이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약관에서 말하는 귀책 사유란 계약상 급부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며 "SKT는 통화나 데이터 등 통신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제공한 만큼, 이번 사건이 위약금 면제 조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민관합동조사단은 현재 회사의 귀책사유를 가리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조사단은 현재 유심 해킹 사고의 원인 및 경위, 피해 규모, 사내 보안 관리 실태, 사고 대응 과정의 적정성 등을 조사 중이다. 정부는 최종 조사 결과에 따라 위약금 면제 등 책임의 경중을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지난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월례 브리핑에서 "4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검토 결과를 받아봤지만 아직은 명확하게 답하기 어렵다"며 "결국은 조사단의 결과를 보고 나서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법인은 SKT의 ▲고의 또는 과실 여부 ▲정보보호 기술 수준 ▲보안조치의 적정성 등을 기준으로 귀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했다. 정부는 이 같은 기준과 조사단 결과를 고려해, 행정 행위 수준을 결정지을 전망이다. ◆ "6개월 내 분쟁조정 결과 나올 것"…소비자 집단행동은 '속도'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SKT 유심 정보 유출 사태 한국소비자원 집단분쟁조정신청서 [사진=이철우 변호사] 2025.05.19 yek105@newspim.com 정부 조사가 길어지는 사이, 일부 고객은 집단으로 행동에 나서고 있다. SKT 이용 고객 59명은 지난 9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통신사 이동 시 위약금 면제 및 1인당 30만원 배상을 골자로 하는 집단 분쟁 조정을 신청했다. 대표 신청자인 이철우 문화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날 "현재 집단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돼 사건 번호가 부여됐으며, 전체 절차는 6개월 이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 소비자에게 위약금 면제를 비롯한 어떤 보상안이 마련된다는 전제하에 신청 금액의 일부가 지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 변호사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약관법) 제5조 제2항("약관의 조항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조항은 작성자에게 불리하게 해석한다")에 따라 소비자분쟁조정위가 SKT에 불리하게 약관을 해석해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 SKT의 약관에는 '회사의 귀책사유로 (고객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만 명시돼 있을 뿐, 귀책사유가 구체적으로 규정돼있지 않다. 이 변호사는 "핵심은 '회사 귀책사유'에 대한 해석이다"라며 "SKT 측은 '서비스 이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장애'가 있어야 회사의 귀책사유가 성립한다고 주장하겠지만, '약관법 제5조 제2항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에 따라, 귀책사유에 대한 부연 설명이 없을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국회입법조사처 "SKT 정보 유출 계기로 '위약금 면제' 제도화해야" [서울=뉴스핌] 김영은 인턴기자 =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사진=국회입법조사처 캡처] 2025.05.19 yek105@newspim.com 국회입법조사처는 'SKT의 귀책사유'가 인정되기만 한다면 약관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동통신사 스스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한지'를 묻는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더불어민주당)의 질문에 "SKT가 가입 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T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통신사 해킹 사고 사후대응의 문제점과 입법과제' 보고서를 통해 통신사 해킹 사고와 관련해 피해 소비자를 위한 위약금 면제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입법조사처는 "(유심 해킹 사태 이후) SKT가 뒤늦게 유심 무상 교환 조치를 발표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 가입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하겠다는 모호한 입장을 취한 것도 전기통신사업법, 개인정보 보호법, 정보통신망법에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 조치가 미흡한 현실을 보여준다"며 "피해자가 통신사 이동을 원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보고서를 작성한 박소영 변호사는 이날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의 '침해 사고 대응' 부분, 혹은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나 '사업자 의무' 조항에 위약금 면제 내용을 추가할 수 있다"며 "또, 보고서에는 없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소비자 보호 지침도 다시 검토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2차 조사 결과 브리핑을 마친 류제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SKT 유심 해킹 사태 대응에 있어 철저한 조사, 투명한 절차, 그리고 국민 우선의 정보 공개라는 세 가지 원칙으로 임하고 있다"며 "절대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은 오는 6월 말까지 IMEI 등 민감정보 유출 여부, 전체 서버 추가 점검, 해킹 경위와 사내 보안 실태, 회사 귀책사유 등 핵심 쟁점에 대해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yek105@newspim.com 2025-05-19 2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