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라이브
KYD 디데이

[중대재해법 시행] 힘실린 중대재해법 시행..더 쎈 건설안전법도 '소환'

기사입력 : 2022년01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1월24일 14:08

정부-여당 입모아 건설안전특별법 처리 강조
중대재해법과 중복 적용시 건설업 리스크 대폭 증가

[편집자]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중대재해처벌법이 오는 27일 시행된다. 관련법은 공사 및 시설 책임 담당자 뿐만 아니라 원청, 최고 경영자까지 처벌할 수 있는 형법이다. 이 때문에 기업들은 자칫 소홀해 질 수 있는 안전사고 방지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하는 동시에 이에 따른 부담감을 껴안을 수밖에 없다. '예방이냐 처벌이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관련법 시행을 앞두고 뉴스핌은 기업들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없는 안전한 사업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인해 건설업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상황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업계의 반발이 거셌던 중대재해법 시행에 더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돼서다. 

중대재해법 시행에 따라 대규모 벌금과 함께 건설사 총수에 대한 처벌이 동시에 이뤄져 자칫 회사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까지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더욱이 중대재해법과 중복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 국회에 머물고 있는 '건설안전특별법'도 국회 통과 및 법 시행이 유력시 되고 있다.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로 업계는 법 시행 반대의 동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중대재해법에 건설안전특별법의 이중 규제에 시달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중대재해법, 광주 사고 법적용시 현산 경영진 처벌 됐을 것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몽규 HDC그룹 회장이 17일 오전 서울 용산구 HDC현대산업개발 본사에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 관련 대국민 사과 기자회견에 앞서 고개 숙여 인사를 하고 있다. 정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광주에서 발생한 두 사건에 대한 책임 통감하며 저는 이 시간 이후 현대산업개발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2022.01.17 mironj19@newspim.com

이번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오는 27일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피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에서도 원청사이자 하도급 발주사인 현대산업개발 경영진은 처벌을 받지 않을 전망이다. 광주 경찰청에 따르면 수사본부는 이번 붕괴사고와 관련해 총 10명을 건축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경영진 잘못을 따지기 위해 현대산업과 하도급사의 불법 재하도급 등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지만 지난해 학동 참사와 마찬가지로 경영진에 대한 처벌은 어려울 전망이다. 건설산업기본법 상 원청사가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하거나 공모하지 않았으면 처벌 대상에서 빠지기 때문이다. 지난해 학동 사고에서도 현대산업개발 측은 현장소장만 처벌되는 선에서 처벌이 '마감'된 바 있다. 현대산업개발로선 가슴을 쓸어 내릴 판국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고발생에 따른 '경영진 처벌'과 함께 '사전 예방'에 주안점을 둔 입법이었다. 따라서 법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경영책임자에게 부여하고 해당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하면 그 책임을 묻는다.

이에 따라 만약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됐다면 유병규 현대산업개발 사장이나 정몽규 현대산업개발 회장까지 처벌 대상에 오르게 된다.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경영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건설업계에서는 중대재해법이 건설업계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업장에서의 사망사고 대부분이 유독가스 분사 시설을 제외하면 공사현장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1243곳의 명단을 보면 건설업이 59%에 달했다. 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중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의 71%가 건설업체였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도 대책마련에 분주하다. 우선 업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CSO(최고안전책임자)를 신설하고 있다. 법 위반이 발생했을 때 최고 경영자의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함이란 지적이다. 또 이번 정몽규 회장처럼 건설사 CEO를 사임하면 중대재해법에 따른 처벌을 피할 가능성이 더 커지게 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은 원청 경영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인 만큼 건설업계에서 오너 일가가 최고경영자를 맡지 않는 경우가 더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더 쎈놈'이 온다...건설안전특별법, 시행 압박 거세져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붕괴사고 8일째를 맞은 18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외벽이 무너져 있다. 2022.01.18 kh10890@newspim.com

이처럼 최고경영자에 대한 책임을 묻는 중대재해법은 최고경영자 지위를 맡지 않는 방법으로 피할 수 있다. 아울러 중대재해법은 건설업계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건설업계가 최고경영자 처벌만큼 무서워하는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없다. 이에 지금 국회 계류 중인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태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 전 단계별 참여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법 위반 시 형사책임을 묻는다. 발주자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제공하고 시공자는 안전관리를 책임지는 등 참여자별 권한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부여해 사고 위험을 낮추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이 시행되면 민간 공사 발주자는 공사 기간과 비용이 적정한지 인허가권자에게 검토를 받아야 하고 시공자는 현장 안전관리를 책임져야 한다. 감리자는 시공자가 안전관리계획서에 명기된 안전규정을 준수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

만약 공사 주체들이 의무를 지키지 못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건설사업자 등도 1년 이하의 영업정지나 매출액에 비례하는 과징금을 부여받는다. 다만 중대재해법에 명시돼 있는 만큼 경영책임자 처벌 조항은 빠졌고 대신 중대재해 발생시 매출액 대비 3%의 과징금을 부과한다. 이렇게 되면 '오너'의 처벌은 피하지만 과징금과 영업정지 행정처분 등으로 건설업체는 경영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온다.

이 법은 지난해 38명이 사망한 경기 이천물류창고 화재 사고를 계기로 논의됐다. 이어 이해 9월 국회에서 발의됐다. 하지만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국회 문턱을 넘지못하고 있다. 건설산업기본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오는 27일 시행될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건설안전에 대한 규제가 충분히 있는데도 중복되는 법안을 다시 내놨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이번 광주 붕괴사고로 건설안전특별법 국회 처리가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 17일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7일 기자들과 긴급히 만난 자리에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노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은 제조업 위주로, 건설 관련 법안들은 시공 관련 문제를 대응하기 때문에 원청 발주자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며 "건설안전특별법이 통과되면 발주자,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정에서 안전이 강화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나섰다. 당정협의 후 여당 소속 이수진 의원도 기자들과 만나 "건설안전특별법 처리에 대해 당 내에서 상의하고 야당에도 요청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을 앞두고 노사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등을 점검했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 안전불감증이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해 법안 처리를 미뤘지만 이번 사고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와 여당은 건설안전법 제정안 국회 처리를 대통령선거 이전에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선으로 인해 임시국회를 열기가 어렵기는 하지만 조속한 법안 처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당정협의에서 정해진 만큼 법 제정이 빨라지게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는 그간 업계의 노력을 한순간에 '물거품'으로 만든 셈이 됐다. 업계에서는 오히려 건설안전특별법이 당초 안 수준으로 강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번 광주 사고가 문제점이 적지 않았던 건설안전특별법에 당위성을 준 꼴이 됐다"고 지적했다.

 

dongle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기후동행카드, 고양·과천도 30일부터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가 오는 11월 30일 첫 차부터 고양시와 과천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로써 서울~고양~과천을 오가는 시민들도 월 5만~6만원대로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 27일 서울 지역을 대상으로 출발한 기후동행카드는 3월 30일 김포골드라인, 8월 10일 진접선·별내선까지 확대됐다. 서울 공동생활권인 인구 100만의 대규모 도시 고양시와 지리적으로 서울시와 경기남부의 길목에 위치한 과천시까지 연결됨에 따라 수도권으로 본격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시는 기대한다.  서울 외 지역 기후동행카드 이용 가능 도시철도 구간 [이미지=서울시] 서울시와 고양시, 과천시는 지난해 2~3월 기후동행카드 참여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후속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11월 30일 고양시(3호선·경의중앙선·서해선), 과천시(4호선)의 기후동행카드 참여를 확정지었다. 관계기관들과 함께 시스템 개발·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이번 확대로 3호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역에서 서울시 송파구 오금역까지 모든 역사(44개)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의중앙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역에서 구리시 구리역까지 34개 역사, 서해선은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역에서 서울시 강서구 김포공항역까지 7개 역사, 4호선은 남양주시 진접역에서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역사까지 34개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더해 현재 기후동행카드 서비스 범위에 이미 고양시를 경유하는 서울 시내버스 28개 노선과 과천시를 경유하는 6개 노선이 포함돼 있음을 고려하면 서울과 고양·과천을 통근·통학하는 약 17만 시민의 이동 편의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용범위가 대폭 확대되면서 과천·고양 등 시민들도 기후동행카드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다. 과천시 4호선 확대로 대공원역도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할 수 있는 만큼 방문 시 서울대공원 50% 할인 등 혜택을 참고하면 된다.  기후동행카드는 올해 1월 23일 서비스 시작 이후 70일 만에 100만 장이 팔리는 등 시범사업 단계부터 큰 호응이 확인된 바 있다. 7월부터 본사업에 들어가면서 청년할인권·관광객을 위한 단기권 등 다양한 혜택이 더해졌다. 평일 최대 이용자가 65만명이 넘어가는 등 인기가 지속되고 있다. 서울시는 고양·과천 지하철 적용을 시작으로 수도권 시민들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협의·시스템 개발 검토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향후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확장을 위한 타 경기도 지자체와의 논의 역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기대된다고 시는 덧붙였다.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려면 안드로이드 기반 휴대전화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을 무료로 다운받아 충전하면 된다. 실물카드는 서울교통공사 1~8호선 고객안전실, 지하철 인근 편의점 등에서 구매한 후 서울교통공사 1~8호선, 9호선, 신림선·우이신설선 역사 내 충전기에서 권종을 선택·충전 후 사용할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양시, 과천시 확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고양시(031-909-9000), 과천시(02-3677-2285), 서울시 120 다산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김포·남양주·구리에 이어 고양·과천 확대로 경기도 동서남북 주요 시군까지 기후동행카드의 무제한 대중교통 혁신이 이어지고 있다"며 "교통비 절감·생활 편의·친환경 동참 등 일상 혁명을 수도권 시민들까지 누릴 수 있도록 수도권 지역 서비스 확대·편의 향상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kh99@newspim.com 2024-11-21 11:15
사진
김승연 회장, 시흥R&D캠퍼스 첫 방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이 지난해 5월 공식 출범한 한화오션 사업장을 처음 찾았다.  한화그룹은 김승연 회장이 20일 '한화오션 중앙연구원 시흥R&D캠퍼스'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승연 회장(가운데)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과 오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현장을 둘러본 김 회장은 미국 등 글로벌 시장 선점을 위한 초격차 기술경쟁력 확보를 강조했다. 해양 탈탄소 시대를 선도할 그린십(Green Ship) 기술과 방산 기술 혁신으로 조선·해양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글로벌 강자로 자리매김할 것을 주문한 것이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과 김희철 한화오션 대표이사, 손영창 한화오션 제품전략기술원장도 참석했다. 김승연 회장과 김동관 부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의 상업용 세계 최대 공동수조를 방문해 시연을 지켜보고 있다.[사진=한화그룹]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는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공동수조와 예인수조, 국내 유일의 음향수조 등 첨단 시험 설비를 갖추고 있다. 이를 통해 조선·해양·방산 분야 친환경 초격차 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핵심 연구 거점이다. 기술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해온 김승연 회장이 시흥R&D캠퍼스를 찾은 이유이기도 하다.  김승연 회장은 먼저 공동수조(Cavitation Tunnel)를 방문해 연구진의 시연을 지켜봤다. 상업용 세계 최대 규모의 한화오션 공동수조는 길이 62m, 높이 21m의 대형 터널로, 최대 출력 4.5MW 모터와 3600톤의 물을 통해 최대 15m/s의 유속을 형성할 수 있다. 특히, 선박의 추진력을 높이고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연구 성과는 함정의 은밀성과 생존성을 강화하는 방산 기술 개발에도 활용되고 있다. 예인수조를 방문한 김 회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수조 내 모형선을 끄는 예인전차에 탑승해 고품질 선박 성능 시험을 참관했다. 한화오션의 예인수조는 길이 300m·폭 16m, 담수량 3만3,600톤으로 세계 최대 규모 최신 시설을 자랑한다. 상선, 함정 등 다양한 선박의 저항, 운동, 조종 성능 등에 맞춤식으로 시험할 수 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 예인수조를 둘러본 후 임직원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임직원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여러분은 한화그룹의 자산이자 대한민국 산업의 자산"이라며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에 기여한다는 뜨거운 사명감을 갖고 연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더 밝게 빛날 한화의 미래에 조선해양 부문이 가장 앞에 서 있을 것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며 "한화 가족 모두는 우리 그룹의 일원으로서 함께 나아갈 한화오션의 미래에 큰 기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이 가진 무한한 잠재력과 기술 역량으로 새 시대를 선도해 나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승연 회장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동일한 형상으로 축소된 프로펠러 모형을 제작하여 다양한 성능을 예측·평가하는 모형제작워크샵에 대한 설명도 들었다. 이곳에서 김승연 회장은 한화오션이 수출형 모델로 독자 개발한 2000톤급 잠수함 모형에 'K잠수함 수출로 글로벌 No.1 도약을 기원합니다'라고 적고 친필 서명하며 해외 수출 성공을 기원했다. 한화오션의 2000톤급 잠수함은 현존하는 디젤 잠수함 중 최고로 평가 받는 장보고-III 플랫폼에 기반해 자체 개발한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신 기술과 다양한 요구사항을 적용한 모델이다. 김승연 회장은 직원 식당에서 임직원들과 오찬도 함께 했다.  김승연 회장이 한화오션 시흥R&D캠퍼스를 방문해 임직원들에게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사진=한화그룹] 김 회장은 이 날 한화오션 임직원들에게 "한화는 여러분들이 마음껏 연구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거친 파도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파제가 될 것"이라며 굳건한 신뢰의 뜻을 전했다. 한화오션은 시흥R&D캠퍼스의 첨단 인프라를 바탕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 솔루션을 개발하고 미래 해양 산업의 변화를 주도하는 글로벌 오션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도약하기 위한 행보를 이어갈 예정이다.  aykim@newspim.com 2024-11-20 15:3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