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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근철의 글로벌워치] 푸틴과 김정은의 겨울 공세와 워싱턴의 고민

기사입력 : 2022년01월19일 03:21

최종수정 : 2022년01월19일 05:50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2012년 3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이 서울에서 대형 사고를 친 적이 있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던 오바마 전 대통령은 당시 드리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다. 이후 공동 기자 회견을 위해 기다리던 중 그는 러시아 방송국의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도 메드베데프 에게 나지막하게 말을 건넸다. 

"이번이 내 마지막 선거다. (11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뒤 내가 더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 "푸틴이 내게 여유를 좀 줬으면 좋겠다" 등등..

이에 메드베데프도 "이해한다. 그 애기를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밀담은 그대로 미국 방송을 통해서도 송출됐다. 겉으론 러시아에 큰소리를 치면서도 '뒷거래'를 시도한 현장이 들켜버린 오바마로선 제대로 망신살이 뻗쳤다. 

당시 오바마와 푸틴이 신경전을 펼쳤던 현안이 바로 미국이 추진한 유럽 미사일방어(MD) 시스템 배치 문제였다. 미국은 유럽에 배치하는 MD가 이란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푸틴은 러시아 안보에 직접적인 위협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었다.   

푸틴은 1999년부터 러시아의 대통령에 취임했지만 연임제한 규정때문에 2008년부터는 메드베데프를 대통령으로 잠시 내세웠다. 여전히 총리로서 실권을 쥐고 있던 푸틴은 2012년 대통령에 복귀한 뒤 지금까지도 여전히 러시아의 최고 통치자로 군림하고 있다. 

20여년간 '산전수전'을 다 겪어온 푸틴이 상대한 미국 대통령만도 5명에 이른다. 이제는 미국 백악관의 의중이나 뼈아픈 약점들을 손 바닥에 올려놓고 훤히 꿰뚫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 푸틴이 요즘 '우크라이나 침공' 카드로 국제사회에 큰 파동을 일으키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명분이고 핵심 뇌관은 '러시아의 안전 보장'이다. 이번에는 제대로 쐐기를 박아두겠다고 단단히 작정한 모양새다. 나름 노회하고 치밀한 계산도 깔려 있을 법하다. 

무엇보다도 푸틴은 조 바이든 미국 정부의 힘의 공백을 간파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밖에 안됐지만 이미 국정 운영의 동력을 상실하고 있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여전히 건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공화당의 견제와 집권세력내 분열에 발목이 잡힌 탓이다. 

더구나 바이든 정부는 중국 봉쇄에 거의 모든 국제 역량을 집중해왔다. 특히 중국과 대만에 발이 묶여있는 미국의 군사력이 동시에 우크라나이에서 러시아에 맞대응하기 어렵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밖에도 독일의 정권 교체와 프랑스의 다가오는 대선, 겨울 전투가 유리한 러시아군의 특성들도 감안됐을 것으로 보인다. 

푸틴은 이런 종합적인 정세 판단 하에 미국과 서방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실제로 막을 자신이 없으면 타협안을 내놓으라'고 윽박지르고 있는 셈이다. 이미 미국과 유럽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동진 정책 중단'과 '러시아 주변 전략 미사일 배치 철회및 안전보장'이라는 과제물도 제시했다. 100점짜리 답안지가 아니라 50점짜리 절충안만 확보해도 푸틴의 '공갈'은 제대로 먹혀든 셈이다.

흥미롭게도 이 시기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연거푸 '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있다. 북한 역시 국제 외교무대에서 미국을 다루는 솜씨가 둘째 가라면 서럽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만큼 평양은 미국에 대한 철저한 정세 판단과 치밀한 포석까지 검토한 뒤 언급하고, 행동에 나선다. 

아마도 북한 지도부는 현시점에서 미사일 도발에 나서도 워싱턴이 뾰족한 대응을 하기는 힘들 것이란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한국의 차기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반도 외교는 사실상 공백기이기도 하다. 

이런 점을 감안해 기존의 핵과 탄도 미사일 카드에,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추가해 놓고 향후 미국과의 협상 테이블을 차리겠다는 의중으로 읽힌다. 

어쨌든 푸틴이나 김정은 모두 현 시점이 바이든의 허점을 파고 들기에 적당한 시기라는 정세 판단을 내리고, 나름대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미국 정부로선 연말, 연초에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허를 찔린 셈이다. 특히 워싱턴 외교가에선 바이든 정부가  러시아의 치밀한 압박에 당황하고 있다는 관전평이 많다. 푸틴이 제기한 '미국과 서방이 나토 확장 및 러시아 겨냥 미사일 위협 축소 약속을 어겨왔다'는 주장이 나름의 명분과 설득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정부도 이를 감안, 러시아에 대한 강경 대응보다는 양측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타협안 도출에 외교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선 워싱턴의 기류는 상당히 강경해지고 있다. 실제로 미의회에서도 북한과의 종전선언 이슈는 자취를 감췄고, 민주당내 협상파 의원들조차 '강경 대응'을 주문하고 있다. 대북 전문가들도 비슷한 기류다. 

바이든 정부로서도 러시아에 뺨 맞고, 북한에 마저도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는 질책을 떠안고 갈 처지가 아니다. 이같은 워싱턴의 분위기는 향후 전개될 북미 협상에서 평양의 계산과 어긋난 전개를 가져올 수도 있다. 

바이든 정부의 허점을 노린 모스크바와 평양의 '겨울 공세'가 과연 의도대로 진행될지, 뜻하지 않은 역풍을 맞게될 지 주목되는 시점이다. 

kckim1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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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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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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