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및 일선청 수사 업무에 활용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부 '중대 안전사고 대응 태스크포스(TF)'는 이달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라 동종 유형의 안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을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은 최근 5년간 발생한 주요 중대 안전사고 중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 화재 사건' 등 총 16건을 선정해 ▲유형별 사고 원인 ▲주의의무위반 내용 ▲제도적 개선방안 등 TF에서 논의·검토한 자료들을 모아 책자로 제작했다.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주요 중대 안전사고 사례 분석집 [사진=법무부] 2022.01.19 peoplekim@newspim.com |
또 이번 사례 분석집에 사고유형별 '주요 안전사고 발생 현황', '업무상 사고사망 산업재해 통계 현황' 분석 자료도 함께 반영함으로써 사고 다발 업종, 유형, 원인 등을 살펴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중대 안전사고 대응 TF에서는 유관기관(고용노동부, 국토부, 산업통상자원부, 소방청 등)과 사례집 공유를 통해 현장에서의 실질적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대검찰청 및 일선청에도 배포해 수사 업무 참고자료로도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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