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與와 짬짜미 말고 野 의견 반영해야"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의 14조원 규모 올해 첫 추경안에 대해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을 1000만원으로 상향하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밖에 전기요금을 3개월간 50%로 감면하는 내용 등을 추경안에 반영할 것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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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9일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과 면담을 갖고 발언하고 있다. 2022.01.19 leehs@newspim.com |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소상공인·자영업자 극복자금 1000만원, 손실보상 소급 등 진짜 민생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다"며 "기재부와 여당 짬짜미 예산 말고 야당 의견을 적극 반영해달라며 홍남기 부총리에게 면담 요청까지 했지만 기재부는 응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 ▲손실보상 100%, 하한액 100만원으로 확대 ▲사실상 영업 제한업종인 문화·체육·관광업 등 사각지대 지원 ▲손실보상 소급적용 추진을 위한 소요예산 반영 ▲초저금리 금융지원 및 대출연장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방역인력 지원 단가 인상 및 1년분 반영 등을 요구했다.
세부적으로 소상공인 코로나 극복 지원금 1000만원은 기존 100만원 지급에서 당정은 정부안+300만원 지급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600만원으로 추가로 더해 1000만원을 지급하자는 주장이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경감의 경우 현행 경감이 없지만, 3개월간 50%를 깎자는 안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은 이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으로 "올해 예산 608조원에 대한 세출구조조정을 통해 최대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