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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4조 추경안' 너무 적다" 재차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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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여야 합의로 증액하자" 윤석열 등에 제안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정부의 14조원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너무 적다"고 재차 불만을 토로했다.

이 후보는 18일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소상공인연합회 신년하례식에 참석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도 최소 50조원이 필요하댔고, 김종인 전 총괄선대위원장도 100조원을 말했는데 14조원은 너무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도 (소상공인을) 지원하기는 해야 하는데 선거 전 지원으로 매표 행위를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침 여야 후보가 이 자리에 오셨으니 50조원에 못 미쳐도 여야간 합의로 증액하기로 하면 정부가 반대할 일이 없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8일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1.18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정부의 깜짝 추경안이 발표된 지난 14일에도 "국민들이 기대한 손실지원 기대치나 피해규모에 비해 추경규모가 지나치게 적어 매우 안타깝고 아쉽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 후보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방역수칙 강화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안에 대해서도 과거와는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점도 주장했다.

그는 "질병으로부터 국민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 책임인데 상당 부분을 가장 취약한 서민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넘겼다는 생각을 떨칠 수가 없다"며 "GDP 대비 지원총액이 5%에 미달했는데, 이는 다른 나라의 3분의 1에 불과해 다른 선진국에 비해 지원이 취약했던 것은 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대규모 국가 지원이 필요한데 돈을 빌려줘서 잠시 이 위기를 뒤로 미루는 방식은 안 된다"며 "정부가 담당할 부분을 대신하게 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하는 게 공평의 원칙상 당연한 일이다. 정부 명령에 의해 발생한 손실은 법률상 보상하고 여유가 생긴다면 매출을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14일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깜짝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추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 지원 절박성에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이라며 "추경사업 규모는 방역강화 조치로 어려움이 커진 자영업·소상공인 지원과 병상확보 지원 등 방역역량 확충을 위한 지원을 중심으로 약 14조원 규모로 보고 있다"고 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번 주중 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갖고 추경안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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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이상민 2심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2일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특정 언론사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킴으로써 계엄에 비판적인 언론을 봉쇄해 위헌적 계엄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미완성 이라는 이유와 사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사건의 양형 고려 사항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특검은 1심 결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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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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