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올해 달라지는 행정제도 '5대 시정방향' 소개

기사입력 : 2022년01월20일 10:42

최종수정 : 2022년01월20일 10:42

[시흥=뉴스핌] 박승봉 기자 = 올해부터 57만 대도시의 지위를 확립한 경기 시흥시가 2022년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고 2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는 으뜸납세자를 선정해 납세 자부심을 높이고 시흥시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해 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한다.

또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지원, 기본교통비 지원대상 확대 등 누구나 행복한 시흥을 위한 복지제도를 다듬고 온라인 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을 통해 K-골든코스트를 품은 교육도시 시흥 조성에 박차를 가한다.

상하수도 요금 납부 편의시스템을 개편하는 등 시민중심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한다.

시흥시는 2022년 달라지는 행정제도를 5대 시정방침과 분야별로 나눠 소개했다.

올해부터 57만 대도시의 지위를 확립한 경기 시흥시가 2022년 행복한 변화와 새로운 시흥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변화를 꾀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시흥시] 2022.01.20 1141world@newspim.com

◆ 시민이 주인인 시흥(열린행정, 시민참여)

△ 인구50만 이상 대도시 인정에 따른 특례사무 이관

각종 토지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 사업이 완료되면 필지경계에 대한 측량 후 성과검사를 실시하는 지적확정측량 운영을 시행한다. 더불어 시흥시 21개소 측량업 신규 및 변경등록 등 관리업무를 실시하고, 측량업 일제점검 실시 후 고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 주민조례 발안 청구요건 완화

주민조례발안제도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으로 청구요건이 완화됐다. 18세 이상은 누구나 조례 발안이 가능하고, 서명인구도 축소됐다. 단체장 경유 없이 주민이 지방의회에 직접 발의할 수 있고, 1년 내에 심의·의결을 의무화해 처리 속도를 높였다.

△ 시흥시 으뜸납세자 선정

성실납세자 둥 시에 대한 재정 기여를 했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한 시민을 대상으로 성실납세자를 선정한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3명을 선정하며, 선정된 사람은 지방세 정기 세무조사 면제(3년간), 공영주차장 주차장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상하수도요금 납부 편의시스템 개편

다양한 주민공감 정책을 반영하고자 상하수도요금 납부 시스템을 개편한다. 납부자의 상하수도요금 납부 시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세부 내역까지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문자고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 주택임대차 신고제 정착

주택임대차 지연·거짓 신고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올 5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6월 1일 이후 계약 체결 분부터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따뜻하고 안전한 시흥(따뜻한 복지, 안전제일도시)

△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등 기초생활보장 제도 개선

부양의무자 가구에 기초연금수급 노인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된다. 더불어 생계급여의 경우, 수급자 본인의 소득·재산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고소득(연 1억 원, 세전)·고재산(9억 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양의무자 유무에 관계없이 생계혜택을 받을 수 있다.

△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노동취약계층의 입원치료 및 공단 일반건강검진 수검 시 발생하는 소득상실에 대한 최소한의 금전적 지원을 통해 노동취약계층의 생활을 보장한다. 지역 내 거주하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근로소득자 또는 영세자영업자는 1일 8만4000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2022년 첫만남 이용권 및 아동수당 신설

2022년 모든 등록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만 0~1세(어린이집 미이용) 2022년 이후 출생아에게 월 30만원의 영아수당을, 만 2~5세(어린이집 미이용)에는 월 10~2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차등 지급한다.

△ 시흥시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시흥시주거복지센터는 시흥시 새재로 7번길 6에 설치될 예정이다.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상향 지원사업이나 주거복지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새롭게 혁신하는 시흥(균형발전 미래도시, 경제도시)

△ K-골든코스트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신규사업 추진

시흥시는 기존 K-골든코스트 혁신기술 테스트베드 실증사업 12개에 더해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한다. 올해 신규사업은 어린이용 스마트밴드, AI안전운전 도우미, 자율주행 이동우체국, 건물에너지 효율화 등 총 6개 사업이다.

△ 시흥시 녹색건축물 지원대상자 확대

녹색건축물 지원 대상이 사용승인 연수 15년 이상의 건축물로 크게 확대된다. 상가주택 기준 역시 연면적 660㎡ 이하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했다.

△ 농지법 개선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강화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가 강화된다. 의무기재사항을 신설하고 공유지분의 경우 최대 7인 초과 인원은 반려된다. 농지위원회를 설치해 지역외거주자 신규 취득 등의 심의를 의무화해 부정취득을 사전에 차단한다.

◆ 미래를 열어가는 시흥(평생교육을 통한 배움도시, 문화관광도시)

△ 시흥시 온라인평생학습 플랫폼 서비스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용가능한 소통참여형 온라인 학습공간을 운영한다. 온라인학습, 실시간 화상시스템, 사람도서관 등을 운영하며, 다양한 온라인 전문교육, 시민과 지역연계 학습콘텐츠를 만나볼 수 있다. 오는 4월 문을 열 예정이다.

△ 시흥시 마을교육 거점센터 운영

시흥시는 전국 최초로 마을교육 사업 활동가의 성장 및 지역의 요구와 여건에 맞는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마을교육 거점센터를 운영한다. 북부와 중부, 남부 총 3개 권역센터는 내년 2월까지, 마을교육활성화를 위한 정책과 사업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센터 1개소는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할 예정이다.

△ 시흥형 기본교통비 지원 대상자 확대

만 16~18세 청소년에게 지원했던 기본교통비는 대상자를 만7~18세로 확대해 소아청소년의 교통권을 보장한다. 1월 17일부터는 만 13~15세 접수를, 3월 2일부터는 만 7~12세 접수를 시작한다.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흥시 사무로 이양

시흥시가 대도시에 진입하며 기존 경기도 사무였던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계획 승인, 등록, 변경등록, 등록 취소 등에 관한 사무,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에 관한 사무가 시흥시로 이양된다.

◆ 자연과 함께하는 시흥(더 나은 건강도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 공공부문 탄소중립 선도모델 사업

글로벌 이슈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2030 탄소중립 달성사업에 발맞춘다. 내년까지 시흥맑은물관리센터에 연료전지 발전설비(880kW), 태양광 발전설비(220kW)를 구축하고 에너지/환경 메타버스 관리시스템(SEEMS)를 구축한다. 목표탄소중립률은 지난 2018년 대비 50%다.

△ 생활폐기물 배출 변경

생활폐기물 배출시간이 두 시간 늘어난다. 전날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배출할 수 있다. 10L 용량의 소각용 봉투도 추가되며, 종량제 봉투 환불규정이 신설돼 환불을 요구하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게 됐다.

△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영양사가 없는 100명 미만 어린이급식소의 센터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가입 의무화 대상인 어린이급식소가 2021년 316개에서 2022년 500여 개소로 늘어났다. 해당 급식소의 센터 가입 독려로 위생 및 영양관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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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