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 늦어지며 소비자 피해는 계속돼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2년 반 쯤 전에 생애 첫 차를 구입했다. 첫 차다보니 구입하기 전에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았다. 가격대는 어느 정도로 정할지, 경차에서 준중형 중 어떤 세그먼트를 구입할지 선택지가 다양했다.
거기에 또 한 가지 고려한 부분은 신차인지 중고차인지 여부였다. 아무래도 첫차다 보니 운전을 하다 여기저기 긁힐 수도 있다고 생각해 중고차를 구매하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 선택한 차량은 소형SUV 신차 모델이었다. 중고차 사이트에서 자체적으로 인증한 중고차를 판매하고 있었고 가격도 신차 대비 저렴했지만 소위 말하는 '괜찮은 중고차'를 판별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차 구입을 고민해봤다면 한 번쯤은 겪었을 문제일 것이다. 차를 잘 모르는 사람인 경우 중고차를 살 때 망설여지는 이유가 중고차 거래상이 믿을만한지 알기 어렵다.
국내 완성차업체의 중고차 시장 진출을 바라는 사람들은 이 같은 논리를 갖고 있다. 믿을 만한 중고차 거래상을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대기업인 완성차업체에서 중고차를 매입해 소위 '인증 중고차'를 판매하는 게 더 낫다고 보는 것이다.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해 소비자들도 중고차 분야에 대해서는 예외로 본다는 웃을 수만은 없는 이야기도 나온다.
때문에 최근 중소벤처기업부가 중고차 판매 관련해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결정을 3월로 미룬 것은 선뜻 납득하기 어렵다. 심의위는 "최신 데이터로 보완작업을 거친 뒤 차기 회의에 제출해줄 것을 중기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중고차의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논의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된 이슈다. 지난 2013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뒤 5년이 지나 재지정 논의에 불이 붙었고 당시 판단 주체인 동반성장위원회가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이 가능하다고 봤다. 그러나 심의기한인 2020년 5월이 지난 이후 지금까지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중기부가 중고차 판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를 연기한 것은 완성차업체와 중고차 판매상의 입장 대립이 첨예한 만큼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는 소비자의 권익은 뒷전인 조치다.
중기부는 첨예한 입장 차이를 이유로 결정을 연기했지만 소비자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허위매물이나 사진과는 다른 차들로 마음고생을 하고 있다. 중고차 판매상들은 대기업의 골목시장 진입을 우려하지만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 기간 동안 중고차 판매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자정 노력을 해왔는지 의문이다. 특히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반대하는 여론이 왜 중고차에는 적용이 안되는지도 생각해봐야 할 문제다.
결국 중고차 판매의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는 결국 3월로 넘어가 사실상 차기 정부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지난 2019년부터 3년 가까이 끌어온 논의에 대해 이제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리고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완성차업체도 중고차 판매상도 아닌 소비자들의 권익이다. 차기 회의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가장 우선시한 심의위의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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