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여야 대선후보가 2030세대의 표심을 잡기 위해 '가상자산 공약'을 대선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을 법제화 해 시장을 활성화하는 쪽에 방점을 뒀다. 하지만 공약을 발표하는 방식과 진정성, 현실성 등에서 이재명 후보가 앞섰다는 평가다.

20일 가상자산업계 등에 따르면 전날 이재명, 윤석열 후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비슷한 내용의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후보별 공약을 살펴보면 이 후보는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상자산 발행과 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지원 등을 약속했다. 또 제2의 대장동 사태를 막기 위해 '토종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전국민이 부동산 개발에 참여해 수익을 공유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가상자산산업 정책 주도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해킹‧시스템 오류에 대비한 보험제도 확대 ▲부당거래 이익 전액 환수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 연계한 전문금융기관 육성 ▲ICO 국내 허용 등 투자자 보호와 안전성을 강조한 공약을 펼쳤다.

특히 코인 거래 수익에 따른 과세기준 완화 필요성에 두 후보 모두 공감대를 표시했으나, 구체적인 기준에는 차이를 보였다. 이 후보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과세를) 주식시장과 같이 5000만원까지 해야 하는지, 아니면 이에 준하는 기준으로 해야할지 조금 더 고민해보겠다"고 말했다.

반면 윤 후보는 가상자산 과세를 주식과 동일하게 5000만원으로 맞추겠다고 밝혔다. 양도세 기준을 현행 250만원에서 20배 상향조정하겠다는 뜻이다. 앞서 정부는 가상자산 소득 과세 시점을 기존 2023년 1월에서 2023년 1월로 유예했다.

(왼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라운지에서 열린 가상자산 거래소 현장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 국회사진취재단) (오른쪽)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여의도 중앙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에 대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이형석 기자)

코인 양도세 기준과 시점에 대해 윤 후보가 더 전향적인 공약을 내걸었지만, 가상자산 업계와 대중의 여론은 이 후보가 '코심(心) 잡기'에 한발 앞섰다는 평가다. 이 후보는 전날 업계 1위 거래소인 업비트를 찾아 이석우 두나무 대표, 허백영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오세진 코빗 대표 등 가상자산 4대 거래소 대표,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공약을 발표했지만, 일반적인 공약 발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현장을 직접 찾아 목소리를 듣고 공약을 발표한 이 후보의 광폭 행보와 대비되는 모습이었다.

가상자산 업계 A관계자는 "아무래도 공약 발표하는 '그림'에서 이 후보가 압도적이었다"며 "업계 1위 거래소에서 4대 거래소 대표를 한자리에 모았다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자리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가상자산 업계에선 확실한 이 후보의 컨벤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지난해보다 가상자산에 대한 심도있는 공부를 바탕으로 공약을 발표한 것이란 의견도 있었다. 가상자산 업계 B관계자는 "지난해와 (이 후보의)공약이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발표할 때 디테일을 보면 전보다 업계 이해도가 한층 높아진 느낌이었다"며 "아무래도 지난해 공약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 이를 보완한 듯 싶다"고 평가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두 후보의 가상자산 공약에 대해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한다. 대통령 후보의 공약인 만큼 '거시적인 공약'이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성준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앤드어스 대표이사)은 "누가되든 가상자산 산업이 물꼬가 트이겠다는 기대감은 엿볼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은 사무관의 정책 방향에서나 나올 법한 '키워드 방식'의 공약이었다"며 "후보들의 공약은 가상자산, 블록체인 생태계 확립을 위해 국가가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가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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