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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LTV 최대 90% 완화, 수도권에서는 차등 적용 한다"

기사입력 : 2022년01월23일 13:16

최종수정 : 2022년01월23일 13:16

"투기지역 다주택자 등 고려할 필요 없어"
"LTV 뿐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조정"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인 LTV를 최대 90%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서울 등 수도권에서는 차등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23일 경기 의왕의 포일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을 발표한 뒤 기자들이 질문에 대한 답을 통해 ""LTV는 그게 투기지역이냐 아니냐, 15억원 분양 아파트냐 3억원 아파트냐, 생애최초 주택구입 아파트냐 아니냐에 따라 다르다"면서 "면적도 호화주택에 가까운 초고평수를 지원해줄 필요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의왕=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오전 경기 의왕시 포일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를 마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1.23 photo@newspim.com

이 후보는 "서민이 최소한의 안정적 주거를 누릴 정도의 규모, 투기 우려 없는 지역, 신규 주택 공공택지서 공급된 신규주택 등은 높을 수밖에 없다"라며 "투기지역에서 다주택자, 또는 집을 계속 샀다가 팔았다 하는 사람들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는 "구체적으로 서울의 LTV를 몇 %까지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정책당국자가 실시계획을 짤 때도 객관적 기준 정할 수는 없어서 엄청난 논쟁이 있다. 이것은 공약이지 집행계획을 정하는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LTV 뿐 아니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도 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당연히 DSR 추가 조정할 것"이라며 "LTV가 가장 큰 장애요인이자 금융 규제라 그 말씀을 드린 것이고 당연히 DSR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서 완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신혼부부와 청년에 LTV를 최대 80%까지 확대하겠다고 공약한 것과 관련해 차별성을 묻는 질문에는 "마지막에 가면 모든 후보의 정책이 똑같아진다고 제가 말하지 않았나"라며 "좁혀지고 있다는 것은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대가 하는 일을 나는 하지 않는다는 것보다 상대방이 하는 것이 좋은 것 같으니 카피한다는 것은 나쁘지 않다"라며 "다만 실제 실천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고 자신의 우위를 내세웠다.

한편 그는 이날 반값 아파트 대량 공급을 약속한 것과 관련해 서도 "경기도에서 30평형 아파트를 짓는다면 실제 원가가 3억원대에 불과한데 실제 분양은 5억원 정도에 되고 있다"라며 "시장이 지나치게 과민반응에서 지나치게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자신감을 비쳤다.

그는 "공공에서 공급하는 아파트에 대해 실제 조성원가와 건설원가를 고려하면 시세의 절반 정도에 불과할 것이란 게 저희들 예측"이라며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어서 저희가 반값 아파트라고 말한 게 아니라 반값 정도에 공급할 것이라 말한 것"이라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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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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