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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비스 "北 변화시킬 최선은 '경제제재'…비밀 핵시설 있을 것"

기사입력 : 2022년01월28일 10:22

최종수정 : 2022년01월28일 10:22

VOA 인터뷰…"바이든 행정부 대북정책 잘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핵' 미국 6자회담 수석대표로 활동했던 글린 데이비스 전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북한을 변화시킬 최선의 방안으로 경제 제재를 꼽았다.

데이비드 전 특별대표는 28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정권의 운용 능력을 위축시킬 압박이 필요하다는 것이 북한과의 오랜 협상에서 얻은 교훈이라며 북한의 비밀 핵시설 운영 문제와 인권 유린 실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18일 "국방과학원과 제2경제위원회를 비롯한 해당 기관의 계획에 따라 17일 전술유도탄 검수사격시험이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2022.01.18 [사진=노동신문]

그는 북한이 새해 들어 연이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유예 조치를 철회할 수 있음을 시사한 데 대해 "김씨 정권이 현 시점에서 6자회담 당사국들과 비핵화를 논의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바이든 정부는 북한과 협상 채널을 열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북한은 '외교적 무선침묵'(diplomatic radio silence)으로 응답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늘 하는 지겨운 위협을 반복하면서 김정은은 현재 의미 있는 대화보다는 위협을 더 선호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과거 북한과의 협상에서 얻은 교훈에 대해서는 "북한 정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경제 제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조치와 같은 '압박'이라는 점을 미국이 깨달았길 바란다"며 "국제 사회에서 북한 정권이 하나의 국가로서 활동하는 능력을 제약하고, 단단히 조이는 조치들"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거듭된 도발에 대해 바이든 정부가 잘 대응하고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제대로 대응하고 있다. 미국 당국자들은 중요한 부분에서 역할을 잘 하고 있다"며 "첫째로 한국, 중국, 일본과 함께 진행 상황과 공동 선택지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두 번째로 북한 당국에 계속해서 관여 의사를 밝히고 있다. 미국은 이전부터도 계속해서 북한에 비핵화에 대해 대화할 준비가 돼 있으며, 북한이 진정성을 보이라고 얘기해왔다. 세 번째로 김정은과 그의 정권이 국제사회의 의사를 거스르는 데 대해 큰 대가를 물릴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은 계속해서 이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가 북핵 협상 과정에서 추진한 '영변 플러스 알파' 접근법에 대해선 "동의한다. 전임 정부가 북한을 다루는 데 있어 제대로 추진한 몇 안되는 일들 중 하나"라며 "북한의 70여년 역사를 비춰봤을 때, 북한이 모종의 비밀 핵 시설을 갖고 있을 것이라는데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다. 또한 북한이 비밀 핵 시설을 사용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다는 것을 저는 의심하지 않는다. 그것이 이 비밀스러운 정권의 본성이며, 언제나 증거를 숨길 것이다. 어쩔 수 없이 강요에 의해 공개하거나, 어떤 이유에서건 자신에게 득이 될 때 공개하곤 한다"고 답했다.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장거리 로켓을 발사하며 '2.29 합의'를 파기한 이유에 대해선 "짐작할 수 밖에 없는 부분이다. 내 생각에는 지도자가 합의를 지키는 데 진지하지 않아서 깼다고 본다"며 "본인이 영리하게 미사일 실험을 위성 발사로 위장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그의 결정은 외교적인 역효과를 낳았고, 저와 제 동료들에게는 그가 외교에 대한 준비가 돼 있지 않고 북한 엘리트들에게서 점수나 따려고 한다는 신호를 보낸 셈"이라고 추정했다.

아울러 "또 국제사회에 강하게 보이고 싶었을 것"이라며 "그가 권력을 막 승계했을 때 그는 전 세계에서 가장 나이 어린 지도자였다. 특히 북한의 지지층에 스스로를 증명해야 했을 것으로 본다. 그는 우리를 곤란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 것 같다. 하지만 그 결과 북한 정권이 서방과 이웃국가들로부터 더 큰 압박을 받게 됐다"고 부연했다.

당시 '2.29 합의'에 대해선 "2.29 합의는 문서화된 합의문(written document)이 아니었다. 북한이 어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망라한 완전하고도 긴 목록이 아니었다는 점을 사람들이 잊곤 한다"며 "나는 당시 김계관 북한 외무성 제1부상에게 '이 합의는 서로의 진정성에 대한 시험'이라고 설명했다. 그 뿐이다. 북한이 선의로 행동하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하면, 우리는 다른 6자회담 당사국들에게 회의를 재개하자고 제안한다는 계획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한이 신의를 깨트리면 그것은 외교의 명분과 6자회담 절차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김 제1부상에게 설명했다. 북한은 3단계 대륙간탄도미사일형 로켓을 발사하면서 고의적으로 신의를 깨트렸다. 김정은은 외부 세계와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는 기회를 버리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회고했다.

데이비스 전 대표는 북한이 '2.29 합의' 파기 직후인 2012년 4월 8일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발사장에 외신기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장명진 서해발사장 총책임자가 '정확히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그만두는 거지 위성 로켓 발사를 그만둔다고 안 했다'고 주장했다는 게 사실이냐는 질문에 "북한측 협상 대표들은 많은 이야기를 했고, 궁극적으로 위성을 발사하고 싶다는 희망도 말했다. 위성이 문제가 아니다"며 "문제는 그 당시에도, 또 지금도 유엔 안보리는 북한이 ICBM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북한은 위성을 쐈다고 주장했지만, 그들은 모형(dummy), 혹은 작동을 기대하지도 않은 급조한 위성을 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핵무기를 탑재하고 먼 거리를 갈 수 있는 ICBM 미사일을 시험한 것"이라면서 "나는 김계관에게 베이징에서 여러 번 말했다. 위성 발사나, 미사일 발사는 합의를 깨트리는 것이며, 제안들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이다. 김계관은 내가 이 말을 자꾸 하는 것이 너무 피곤해져서, 한 번은 내가 그 말을 할 때 끼어들어서 '안다 안다. 위성을 발사하면 합의가 깨진다'라고 내게 말했다. 16일 후 북한 독재정권 창시자의 100번째 생일날 ICBM 종류의 로켓을 발사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무엇이 걸려있는 지(stakes) 매우 분명히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를 보류한 중국의 협조를 이끌어낼 방안에 대해선 "북한 문제에서 중국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방법은 미국이 북한 문제에서 한결 같은 자세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믿는다. 그리고 미국이 그래 왔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중국과 북한의 관계가 껄끄럽고 도전적이며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국인들이 인터넷에 '왜 중국 당국이 김정은을 통제하지 못하느냐'는 불평들을 게시했다는 이야기를 중국 고위관리가 내게 한 적도 있다. 중국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막는 행위는 북한과 관련된 이유 때문이라기보다는, 미국과 러시아와의 더 큰 틀의 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 같다"고 추정했다.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에 대해선 "저는 항상 인권문제가 중요하다고 믿는다. 북한 정권의 지독한 인권유린을 조명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정권이 3대 동안 유지한 죽음의 수용소는 북한 주민들에게 끔찍한 손상을 입혔다. 유엔과 국제사회가 계속해서 이 문제를 조명하는 것은 극도로 중요하다. 핵 협상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인권 문제도 포함하자고 하면, 아마도 한국이나 일본 등은 왜 비핵화 외교의 전망을 망치려고 하느냐고 말할 것이다. 따라서 전략적으로 유엔이 계속 역할을 하고, 개별 국가들도 북한 인권 문제를 언급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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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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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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