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공약 뒤집은 이유, 동학개미는 양도세 폐지 원해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08:08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08:08

尹, '거래서 폐지'서 '양도세 폐지'로 공약 바꿔
이재명 "부자감세 반대"...원희룡 "천만 투자자"

[서울=뉴스핌] 김양섭 기자 = 대선후보 첫 토론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공약인 '주식 양도세 폐지'에 대한 공방이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서 화제다. 토론회 말미에 짧은 문답으로 끝난 대화였지만, 토론회 직후 주식투자자들이 주로 쓰는 텔레그램 등을 통해 빠르게 전파됐다. 그만큼 주식투자자들 사이에선 높은 관심 사안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지난 3일 여의도 KBS 본사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대선 토론회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윤 후보에게 "(증권거래세 폐지 공약을) 뒤집은 거냐"고 물었고, 윤 후보는 "뒤집은 것"이라고 바로 인정했다. 이어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새로운 금융과세 제도가 부적절하다고 본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 후보가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증권거래세는 개미(투자자가) 대상인데 대주주들을 면제해주고 개미에 (세금을) 부담시키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하자 윤 후보는 "개미들이 원한다. 주식시장에 큰손이 들어와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가 '양도세 폐지' 공약을 낸 것은 지난 달 27일이다. 윤 후보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양도세 폐지"라는 한 줄 메시지를 게재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 "부자감세 반대"라는 한 줄 메시지를 남겨 응수하기도 했다.

이에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정책본부장이 다시 반박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 달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주식시장을 살려야 천만 투자자가 함께 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주식양도세 폐지 정책이 "부자 감세가 아니라 천만 투자자 살리기"라며 해당 정책이 재벌과 부자들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는 "투자자 보호, 시장의 투명성 그리고 기업거버넌스가 아직 부족한 상태에서 양도소득세까지 과세되면 주식시장에 (보다 더) 큰 충격이 예상된다"면서 "이미 약속한 투자자보호 조치, 시장의 투명성 강화 조치, 기업이 거버넌스 개선조치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 우리 주식시장이 선진시장의 조건을 갖추었을 때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원칙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점진적으로 도입하고, 거래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윤 후보의 주식 관련 세제 공약은 '거래세 폐지'였다. 내년부터 양도세가 전면 과세되는 정부안에 대해 '이중과세' 논란이 있으니 거래세는 폐지해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그러데 최근 폐지 대상을 '거래세'에서 '양도세'로 방향을 바꾼 것이다.

공약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포퓰리즘' 지적이 충분히 예상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식투자자들의 표심에 대해 확신한 것으로 해석된다. 토론회에서도 "공약을 뒤집은 것"이라고 쉽게 인정했다.

실제로 최근 주식 커뮤니티 등의 반응을 보더라도 '거래세 폐지'보다는 '양도세 폐지'를 선호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회원수 22만명에 달하는 한 주식 커뮤니티에서 지난 달 27일 올라온 투표 결과를 보면 '양도세 폐지'에 대한 선호가 압도적이다.

질문은 '거래세와 양도세 둘 중 하나를 내야 한다면?'이었고, '거래세'라고 답한 표는 474표로 83.6%였다. 양도세라고 답한 비율은 16.4%, 93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투자자들 모임을 운영하는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 대표도 그동안 꾸준히 "내년 시행 예정인 주식 양도소득세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모임은 그동안 공매도나 물적분할 등 증시 관련 이슈에 대해 꾸준히 정책 제안을 해왔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식 양도소득세(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실시된다. 개인 투자자에 한해 연간 5000만원 이상 소득에는 20%, 3억 이상 소득에는 25% 세금을 물린다. 현재 주식 양도세는 종목당 10억원 이상의 '대주주'에게만 과세된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불편하게 생각하는 주식투자자들은 대체로 양도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기존보다 더 높은 세금을 내야 하고,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투자자들 일부가 아예 국내 주식시장을 떠나면서 시장 전체적으로도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높은 투자수익을 냈다는 가정을 하면, 세금 규모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지난 해 NFT, P2E 등의 테마를 타고 가파른 상승했던 종목 중 하나인 위메이드를 3만원에 1억원어치를 샀다가 21만원에 팔았다고 가정해보자. 6억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한다. 5000만원을 뺀 5억5000만원이 과세대상이고, 세율은 20%(3억원 이상은 25%)가 적용된다. 1억원 이상의 세금이 발생한다. 만약 현재 수준의 거래세 체계라면 세금은 매도대금 7억원의 0.23%(증권거래세 0.08%+농특세 0.15%)인 161만원에 불과하다.

물론 투자해서 수익이 아닌 손실이 났거나 양도차익이 비과세 구간인 5000만원 이하라면 '거래세 폐지 또는 추가 인하'가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2022 대선후보 첫 TV토론회가 열린 3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토론회를 시청하고 있다. 2022.02.03 kim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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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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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반도체 패키징 기술 '유리기판'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차세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판 기술로 '유리기판'이 주목받고 있다. 기존 FC-BGA(Flip-Chip Ball Grid Array) 기판은 플라스틱 재질로 제작돼 대면적 적용 시 휨 발생과 평탄성 저하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PLP(패널 레벨 패키징) 및 유리기판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6일 반도체 업계에서는 유리기판이 반도체 패키징의 한계를 넘어설 차세대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유기 소재 대신 유리를 사용함으로써 수율 문제와 패턴 왜곡 현상을 해결하고, 이론적으로는 칩의 패키징 두께를 최대 4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마켓앤마켓에 따르면, 유리 기판 시장 규모는 지난 2023년 71억달러(약 10조 3063억원)에서 오는 2028년 84억 달러(12조 1934억원)로 18%가량 고속 성장이 전망된다. AI 등 차세대 기술 활용을 위해 고성능 메모리와 그래픽처리장치(GPU), 중앙처리장치(CPU) 등 반도체 패키징 기술의 중요도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은 더욱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챗GPT가 그린 유리기판의 모습. [사진=챗GPT] 국내 기업들도 유리 기판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SKC는 CES 2025에서 유리 기판을 선보였으며, 자회사 앱솔릭스(Absolics)는 연간 7만2000㎡ 규모의 제2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또한 유리 기판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코스닥 상장사 나인테크도 FO-PLP 및 유리기판 관련 장비 개발을 완료했다. 나인테크는 열팽창 계수의 변화에 따른 기판의 휨 현상을 핸들링하고, 기판 두께가 얇아지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 장비 개발 및 테스트를 완료했으며, 향후 수요에 대비해 생산 시설 확충을 계획하고 있다. 나인테크는 지난 3년간 FO-PLP에 적용되는 모든 WET STATION 장비를 해외 반도체 회사와 글라스 코어기판 회사에 납품해왔다. 과거 레퍼런스와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생산 시설까지 증설된다면 유리 기판 관련 매출 역시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인테크 관계자는 "급변하는 환경에서 PLP 장비 납품 경험을 통해 시장을 선점하여 반도체 패키징 공정을 선도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아낌없는 R&D 투자를 통해 PLP 및 유리기판이 상용화되는 시점에 나인테크가 우뚝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nylee54@newspim.com 2025-02-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