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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 '100달러' 코앞...지구촌 인플레 연쇄 뇌관 되나

기사입력 : 2022년02월04일 10:43

최종수정 : 2022년02월04일 12:41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선물 가격이 7년 4개월 만에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다. 북해산 브렌트유 시세가 90달러를 넘어선지 일주일여 만이다. 수급 긴축 상황이 지속하는 가운데 투자은행 사이에서는 국제 유가 100달러대 전망이 대세론이 됐다.

인도 뭄바이 주유소 직원이 주유하는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 월가 IB들 "유가 하반기 100달러 돌파"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상업거래소(NYMEX)의 WTI 선물(근월물 기준) 가격은 전날 종가보다 2.2% 상승한 90.17달러를 기록했다. WTI 가격이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2014년 10월 이후 7년 4개월 만이다. 이미 지난달 26일 90달러를 넘어선 브렌트유는 이날 1.7% 뛴 91.02달러를 기록했다.

원유 가격이 상승하며 잇달아 기록을 경신하는 것은 산유국의 공급 여력이 부족하다는 인식이 강한 데다 수요가 견고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해 수요량을 전년보다 하루 333만배럴 증가한 9971만배럴로 전망했다. 코로나19 사태 전이자 과거 최다 기록인 2019년 9955만배럴을 웃돌 것으로 내다본 셈이다.

이달 2일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으로 구성된 OPEC플러스는 3월에도 하루 40만배럴의 증산을 유지하기로 했지만 그 계획을 놓고 의문이 제기된다. 예로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대립 중인 미국과 유럽이 대러시아 제재를 시행해 러시아산 에너지 공급에 제동이 걸리면 당장 증산할 수 있는 산유국은 적은 실정이다.

나이지리아 등 일부 OPEC 회원국은 투자 부족과 설비 문제로 산유량이 계획분에 미달하는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IEA는 OPEC 자료를 인용해 작년 12월 OPEC 플러스 전체 생산량이 목표 대비 하루 90만배럴가량 부족한 것으로 추산했다. 작년 12월에는 OPEC플러스에서 좌장 격인 러시아도 생산량 목표치에 이르지 못했다.

미국 석유 업계에서는 개발사가 유정 굴착보다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등 주주환원을 우선하고 있는 까닭에 증산 속도가 더디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은 미국의 원유 생산량이 코로나19 사태 전 수준을 회복하는 것은 내년이 돼야 가능할 것으로 봤다. 미국 역시 투자 감소에 따른 생산 여력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골드만삭스와 모간스탠리 등 유력 투자은행은 유가 100달러 돌파 전망을 하고 있다. 당장의 수급난이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재고량은 감소하는 가운데 이른바 '탈탄소화' 추세의 장기적 역풍이 계속된다는 전망에서다. IEA에 따르면 작년 11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원유 재고는 7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모간스탠리의 마틴 라츠 수석 원자재 전략가가 이끄는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내고 ▲적은 재고 ▲적은 예비생산 여력 ▲저조한 투자 등 이른바 '삼저(三低, triple deficit)' 요인에 의해 하반기 중 브렌트유가 100달러를 돌파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골드만삭스 역시 하반기 브렌트유 100달러대를 전망했다. 유가가 브렌트유 기준 100달러대를 기록한 것은 2014년 9월이 마지막이다.

오스트리아 빈 OPEC 본부 [사진=로이터 뉴스핌]

◆ 지구촌 인플레 연쇄 우려

유가가 100달러대로 치솟으면 지구촌의 인플레이션 압박은 한층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유가 상승이 식품과 서비스 가격을 끌어올리면 소비자의 지갑 사정은 더욱 악화하고 이것이 임금 상승 요구로 이어지는 '연쇄효과'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

이런 전방위적인 물가 상승 압박은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행보를 재촉해 금융시장에 충격을 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에서는 이미 연쇄효과의 나타나고 있다. 현재 경제가 완전고용 상태에 근접했다고 평가받는 미국은 작년 12월 시간당 평균 임금이 전년동기 대비 4.7% 증가했다. 일자리 창출 건수가 최다를 경신한 영국에서는 에너지값 급등 영향 완화 차원에서 최저임금 인상이 검토되고 있다.

소시에테제네럴은 "유가가 100달러에 도달하면 임금 인상 요구를 부추기는 완고한 인플레 환경이 조성된다"고 봤다.

100달러 도달에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 시각도 있다. JP모간은 "2010~2015년에도 WTI 가격은 평균 100달러를 넘어섰다"며 "당시에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와 주식시장은 잘 버텼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가가 130달러나 150달러가 돼도 경제와 증시는 제대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역사적으로 유가가 세계 경제에 문제가 된 경우는 에너지 비용이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8.8%를 초과했을 때(2008년이 마지막)"라며 "하지만 현재 에너지 비용의 비중은 5.6%인데 임계치에 도달하려면 에너지 비용의 비중이 60% 증가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미국 건설 노동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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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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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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