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 탄소중립 실현 위한 핵심 의제
대선후보로서 지식·태도 문제…우려 확산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지난 3일 대통령 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 화제가 된 용어가 있다. 바로 'RE100'과 '택소노미'다.
일반 대중에게는 생소한 용어지만 최근 국제사회에서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핵심 의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제1야당의 대선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기후변화대응과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지식이 빈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 300여개 글로벌기업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100%' 캠페인
'RE100'과 '택소노미'는 무엇이며 오늘날 한국사회에서 왜 중요할까. 'RE100'이란 재생에너지 100%(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서 2050년까지 기업이 사용하는 전력을 풍력과 태양광 등 100% 재생에너지로 대체하자는 캠페인이다.
참여 기업들은 전력을 재생에너지로 구매해야 하고, 이를 매년 보고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입증해야 한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시작돼 현재 구글, 이케아, 나이키, 스타벅스 등 349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자발적인 캠페인 형태로 구속력은 없지만 RE100은 새로운 무역장벽으로 떠오르고 있다. RE100에 참여한 기업들은 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요구하는데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거래를 단절하는 조치까지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BMW가 지난 2016년 삼성 SDI에 자동차 배터리 생산시 사용 전력의 일부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RE100이 향후 무역이나 국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셈이다.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이 낮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는 불리한 환경이 아닐 수 없다. 한국에너지공단의 202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전체 발전량의 7.4%에 불과하다. 2년 전(5.80%)에 비해서는 태양광과 연료전지 보급이 증가하면서 조금 늘었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26.6%인 것에 비교하면 여전히 초라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에너지원은 여전히 석탄(35%)이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원자력이 2위, 천연가스가 3위다.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지난해 에너지전환지수 결과를 봐도 우리나라의 점수는 선진국 31개국 중 29위로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다. RE100을 처음 시작한 더 클라이밋 그룹은 최근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로 전력을 바꾸지 못하면 2040년까지 산업 규모가 최대 40%나 수축될 것으로 예측했다.
◆ 기후변화대응 핵심 의제…환경단체 "원전확대 공약 대신 에너지전환 더 공부해야"
지난 대선 TV토론 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윤 후보에게 "RE100에 어떻게 대응할 생각이냐"고 물었던 이유도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기업 중에서는 SK그룹 계열사 8곳과 LG에너지솔루션, 고려아연 등 14개 회사가 가입해 있지만, 참여 속도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딘 편이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우리 정부도 지난해부터 한국형 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해 운영하고 있지만 여전히 참여율은 5.14%로 저조한 편이다. 이른바 K-RE100으로 불리는 한국형 제도는 다섯 가지 이행수단을 두고 있는데, 이중 한전으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전력을 구입하는 '녹색 프리미엄'을 채택한 비중이 월등히 높다.
윤 후보가 모른다고 답한 '택소노미' 역시 RE100과 마찬가지로 일반 대중에게는 다소 생소한 용어이지만 에너지와 기후변화대응 관련 분야에서는 중요한 의제로 꼽힌다.
택소노미란 현재의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아닌지를 구분한 일종의 분류체계(지침서)다. 녹색채권 발행 등 다양한 녹색금융 활동의 기준으로도 활용된다. 특히 원자력 포함 여부는 택소노미를 마련할 때 가장 첨예한 대립 사안 중 하나였다.
앞서 유럽연합(EU)는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처분한다는 조건을 달고 원자력 발전사업을 택소노미에 포함시키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번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하지 않았던 우리 정부도 원전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고 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탈원전 반대'를 적극 주장해 온 윤 후보가 원전 정책과 연관이 깊은 택소노미를 알지 못한다는 것은 원전에 대한 깊이 있는 고민을 하지 않았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이 후보 역시 해당 용어들이 무엇인지 질문만 던졌을 뿐 에너지분야 대책과 관련해 심도있는 논의로 이끌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내 환경 시민단체인 환경운동연합은 TV토론 이후 논평을 통해 윤 후보에게 따끔한 충고를 했다. 환운연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이가 원전을 둘러싼 중요하고 핵심적인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도 전혀 모르고 있었다"며 "무책임한 원전 늘리기 공약을 내걸 시간에 에너지 전환과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더 공부하고 고민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soy2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