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국회 예결위 추경 심사
국민의힘 불참에 8일 토론은 무산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가 한목소리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증액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선 후보 등록 후 15일부터 시작되는 공식선거일까지 추경안 처리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정부는 연초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소 3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이보다 큰 50조원 안팎을 제시해 정부가 난색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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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
여야는 추경 증액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재원 마련 방식, 처리 시기를 놓고서는 의견 합치에 난항을 겪는 중이다. 정부와 여야 간, 여와 야 간 입장이 다 달라 7일부터 추경안 증액 여부를 놓고 가동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 건전성 등을 고려해 현 수준의 추경 규모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여당은 홍 부총리를 향해 "탄핵을 하겠다"는 공세까지 이어가고 있다.
재원 마련을 놓고서도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국민의힘은 세출 구조조정 작업을 하자는 입장으로 추경 증액에 혼선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추경안을 15일 전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대선 이후 이를 처리하는 방안을 열어놨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추경 예산을 35조원 규모로 증액해 대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이달 15일 전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은 추경 증액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추경이 대선 표심을 겨냥한 매표성 추경이라는 비판은 거두지 않고 있다.
지난달 14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일단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 오면 국회에서 심사를 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대선 직전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시한을 정해두고 얼렁뚱땅 졸속 심사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수석부대표는 "재원은 편성된 예산의 지출 우선순위 구조조정을 통해서 마련한 것인지, 소상공인 등에 대해서 손실 보상 등에 충분한지, 사각지대 등 형평성은 없는지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나가겠다"고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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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지난달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2년 1차 추경안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2.01.27 kilroy023@newspim.com |
지난 3일 첫 4자 TV토론에서도 추경 증액을 둘러싼 양당 대선 주자들의 신경전이 펼쳐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향해 "35조원을 추경하자고 말씀하시면서 '단, 다른 예산 확정된 것을 깎아서 하라'고 말하면 옳지 않은데 이 주장을 계속 유지할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윤 후보는 "(35조원은)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당에서 한 모양"이라며 "제가 처음에 50조원을 제시했을 때는 정확한 근거와 사용처를 정해서 내놨다. 저희는 (여당이) 제대로 된 안을 내놓으라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후보는 "35조원 (추경) 조건을 달지 말고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하자고 할 용의가 있는가"라고 다시 질의했다.
윤 후보는 "그 돈을 어디 어떻게 쓸 건지 국채 발행을 하든 초과 세수를 쓰든 지출 조정을 하든 하는 것"이라며 "35조원뿐 아니라 14조원이란 자체도 용처가 잘못됐다는 말"이라고 받아쳤다.
이 후보는 "말에 논리적 모순이 있다"며 "용처를 먼저 정하라는 것은 자가당착"이라 말했다.
윤 후보는 "재원과 용처가 정해져야 그게 예산이다"며 "추경이라는 것은 그걸 정하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가"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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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 공개홀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에서 후보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후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2022.02.03 photo@newspim.com |
금주에는 정부, 여야 간 혼선이 예상되는 추경 증액 건 외에도 2차 4자 TV토론을 둘러싼 각 당의 신경전도 팽팽할 전망이다.
두번째 4자 TV토론은 한국기자협회 주최로 당초 8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토론 주관사 등을 놓고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며 무산 위기에 놓였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6일 오후 "오는 11일 대선 후보 4자 TV토론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으로 선회하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의 이견이 없을 경우 이날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를 두고 "8일 토론의 결렬 원인 제공을 했던 국민의힘이 돌연 11일을 토론 날짜로 제시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고개를 들고 있다.
6일 국민의힘은 입장문을 통해 "실무협상 과정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은 8일 관훈토론이 예정돼 토론진행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출 수 있는지를 타진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10일을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다른 당과의 일정 조율과정에서 11일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윤석열 후보는 다른 일정을 조정하고 11일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또한 "11일 종편 4사와 보도채널 등 많은 방송사가 참여해 국민 판단의 좋은 기회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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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 토론이 무산된 지난달 31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국회 본청 앞에 설치된 양자 담합 토론 규탄 철야농성장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31 yooksa@newspim.com |
다만 국민의힘 입장문에 직접적으로 언급된 국민의당은 "토론 결렬의 책임을 전가하는 국민의힘의 행태에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즉각 반발했다.
국민의당은 "지난 6일 기자협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룰미팅에서 국민의당은 8일 기예정된 관훈토론 때문에 일정 변경이 가능한지 타진했으나 기자협회와 방송사, 타 당 등에서 어려움을 표하자 8일을 즉각 받아들인 바 있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에 따르면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된 룰미팅이 2시간 정도 지난 시점에서 국민의힘 측에서 주제선정에 있어서 문제를 제기했다.
청년대책과 코로나방역이 주제로 논의되던 가운데 국민의힘은 지난번 논의된 바 있던 부동산과 외교안보 주제를 다시 다뤄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타 당에서 새로운 주제를 다루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의견을 제시했지만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고도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기자협회의 편향성을 문제삼으면서 기자협회가 빠져줄 것을 요청했고 이후에는 JTBC 손석희 사장과 관련한 편향성, 다음에는 윤석열 후보의 건강과 컨디션 문제를 얘기하며 10일을 제시했다.
국민의당은 "이러한 사실에도 불구하고, 마치 날짜 변경을 국민의당에서 요청한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며 "얼토당토않는 주장으로 책임을 전가한 국민의힘 협상단에 사과를 요구하는 바"라고 말했다.
같은 날 민주당도 조승래 선대위 수석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4자 토론 무산의 책임을 지고 비난을 받더라도 무조건 8일은 안된다는 생떼를 또 부린 것"이라면서 "더구나 정치권의 금기인 대선 후보의 건강 문제를 자기들 스스로 거론한 것은 너무 이례적이라 믿기 어려울 지경"이라고 직격했다.
kimej@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