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시장 인사권 침해"...서울시, 산하기관 임추위 구성 놓고 시의회와 충돌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0:06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0:10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
시의회 비중 높이는 변화는 월권 주장
새해에도 대립 계속, 임기말 혼선 불가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 구성을 놓고 서울시의회와 또다시 충돌했다. 오세훈 시장 취임 직후부터 이어지고 있는 양측의 갈등이 새해에도 재현되면서 민선7기말 정책혼선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의회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제8조1항 개정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지방출자출연법 등 상위법령 위반으로 재의를 요구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05회 임시회 개회식이 열리고 있다. 2022.02.07 kimkim@newspim.com

지난해 12월 22일 의결된 이 개정조례안은 임추위 구성을 현 시장 2명, 시의회 3명, 기관 이사회 2명 추천에서 시장 및 기관 이사회 3명, 시의회 3명 추천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서울시는 임추위 구성에서 추천비율을 조정해 의회의 비중을 기존 3/7에서 3/6으로 증가한 것은 통상적인 견제 범위를 넘어 시장 고유 인사권의 적극적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시장 및 기관 이사회가 3명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기관별 위원 추천 인원수의 불확정에 따라 추천인원 배정을 위한 시와 기관 간 협의 과정에서 기관 경영 자율성 및 책임 경영 의지를 침해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임추위 구성을 짝수로 구성한 것도 혼선과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고려, 표결 결과 가부동수가 되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 위원의 수를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통상적인데 짝수로 구성하면 가부동수 시 의결이 곤란하기 때문이다.

서울시측은 "행정안전부에서도 지방출자출연법에서 지방출자출연기관 인사운영 상의 지도·감독권을 지자체장에게만 부여한 취지와 지방공기업법령 상의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임추위 운영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회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본 조례안을 재의결 한다면 시장 인사권 침해와 법적 근거 없는 의무부과, 조례를 통한 사전적 적극적 통제 등의 법령 위반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0조에 따라 대법원 제소(조례안무효확인 청구소송) 및 집행 정지 신청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반발에 시의회는 시장의 인사 전횡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장치이며 집행부와 시의회 간 권한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입법 노력의 일환이라고 맞대응했다.

김인호 의장은 "지난해 서울시가 SH 사장 및 농수산식품공사 비상임이사 임용 과정에서 각 기관 임추위가 선정한 최종 추천자를 '적격자 없음'으로 번번이 거부해 기관 경영의 공백과 행정력 낭비를 자초한 바 있다"며 "이런 인사 전황이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배경"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재의요구가 들어온 이상 시의회는 절차에 따라 조례를 면밀히 검토하겠지만 시정에 대한 효율적인 견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