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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2월 8일(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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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추경, 신속한 지원해야…국회 협조 부탁"
여야 정치권, 쇼트트랙에 분노 "명백한 편파판정"
대선 한달 안개 국면, 민주당 부동층 집중 공략 주간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청와대는 추경 규모를 놓고 당정간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국회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한다"면서 진화에 나섰는데요. 다만 3차 접중자에 한해 영업시간을 완화해야 한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주장에는 "더 큰 비용을 치를 수도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여야 정치권이 전날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와 관련해 "중국의 명백한 편파 판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를 비롯해 민주당,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등에서 중국에 대해 강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제산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와 거레세가 모두 높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차단됐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큰 주범"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 속입니다. 이제 남은 변곡점은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누가 더 확실한 승기를 잡느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남은 일주일을 진영 안팎 부동층에 대한 집중 공략 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확진 등 여파로 갑자기 현장투표가 어려워질 경우 '당일 접수'를 통해서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 골자입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2.07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문 대통령 "추경 심의과정에서 사각지대 해소 성심껏 검토"/한겨레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지원을 위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관련해 "신속한 지원이 생명인 만큼 국회 협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했다.

靑 "홍남기, '35조∼40조원 규모' 추경에 걱정되지 않겠나"/연합뉴스
당정 갈등 진화 나선 듯…"국회가 머리 맞대고 논의해야"
'3차접종자에 영업시간 완화' 이재명 주장에 "더 큰 비용 치를 수도"

"탈북민 평균임금 227만원…국민 평균보다 45만원 적어"/연합뉴스
북한이탈주민(탈북민)의 지난해 월평균 임금은 227만7천원으로 국민 평균보다 45만7천원 적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통일부 산하 남북하나재단은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북한, 지난 이틀간 최고인민회의 개최…김정은 불참/노컷뉴스
전체 지출 지난해 대비 1.1% 증가, 경제 분야 예산 2% 증액
코로나19 대응 예산 33.3% 대폭 증가…교류 재개 준비와 관련?
전문가 "내용만 보고 판단하면 나름 선방…자력갱생에 직접 예산투입"
김정은 위원장 불참은 베이징 동계올림픽 탓인 듯

[단독] 베이징올림픽 한복 논란... 정작 '한국바로알리기' 예산은 5년간 21% 감소/한국일보
2018년 10.66억 원에서 올해 8.37억 원까지 깎여
주변국 역사왜곡 적극 대처 위해 예산 증액 필요
한빛부대 법무관 음주·욕설로 귀국조치…합참 "엄정 처리"/연합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병한 한빛부대의 군 법무관이 음주 소동 등 물의를 빚어 조기 귀국한 뒤 국내에서 감찰 조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8일 군 당국에 따르면 남수단 유엔 평화유지군 소속으로 활동 중인 한빛부대 소속 법무관 A 대위가 음주 규정 위반 등이 확인돼 소속부대로 원대 복귀했다.

국민의힘, 쇼트트랙 편파 판정에 "중국이 중국해…전 세계가 경악"/뉴스핌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가 전날 있었던 베이징 올림픽 쇼트트랙 경기와 관련해 "중국의 명백한 편파 판정에 전 세계가 경악했다"고 비판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8일 논평을 통해 "당사자인 선수들은 말을 잃었고, 경기를 지켜보던 팬들은 아연실색, 분노했다"고 말했다.

안철수 "재산세 높이고 거래세 낮춰야…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뉴스핌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8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은 제산세를 높이고 거래세는 낮춰는 것"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후보 초청 관훈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문제점은 재산세와 거레세가 모두 높다는 것"이라며 "다주택자들의 매물을 내놓아야 하는데 차단됐다. 이것이 집값 상승의 큰 주범"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지킬 후보는 이재명 뿐"... 與, 친문 부동층 잡기 총공세/한국일보
대선이 한 달도 안 남았지만 판세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설 연휴 직후 여론조사도 오리무중. 이제 남은 변곡점은 공식선거 운동이 시작되는 15일 전에 누가 더 확실한 승기를 잡느냐다.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인 우상호 의원은 남은 일주일을 진영 안팎 부동층에 대한 집중 공략 주간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에게 아직 마음을 열지 않은 이른바 친문 부동층, 진보 성향의 부동층, 중도 부동층을 그러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인명진 "尹의 단일화 요구 거절하면 안철수 지지 철회할 것"/중앙일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선언한 인명진(사진) 목사가 8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단일화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안 후보가 응하지 않는다면, 안 후보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인 목사는 이날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이 된다, 안철수가 된다는 건 (여론조사 결과가) 들쭉날쭉하지만, 정권교체를 해야한다는 건 지금까지 꾸준히 50~60%의 국민이 찬성했다"며 "그게 민심이자 역사의 흐름"이라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尹 "과학기술 추격자서 선도자로…민관 과학기술위 신설"(종합)/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대통령 직속 민관 합동 과학기술위원회를 구성하고 행정부 고위직에 과학기술 전문가를 중용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대선후보 초청 과학기술 정책 토론회에서 "국정의 주요 의사결정에서 과학이 중심이 돼야 한다"며 이 같은 과학기술 분야 공약을 소개했다.

[단독] "코로나 확진자도 대선 투표 할 수 있게..." 민주당, 법 개정 추진/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참정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직선거법 정비에 나서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 등 여파로 갑자기 현장투표가 어려워질 경우 '당일 접수'를 통해서도 거소투표를 할 수 있게 현행법을 바꾸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위기극복 총사령관 각오…3차접종자 방역완화해야"/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8일 최근 오미크론 대확산과 관련, "위기 극복의 총사령관이 되겠다는 각오로 4기 민주(당) 정부를 성공적으로 출범하고 유능하게 코로나와 경제적, 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특별위원회 오미크론 대응 긴급점검회의'에서 "위기의 시대엔 유능한 정부가 필요하다. 저는 경기도지사 시절 마스크 착용 행정 명령을 처음 하고, 신천지 전수조사와 신천지 교주에 대한 진단 검사, 신천지 시설 폐쇄 명령 등 강력한 조치로 전국의 방역을 선도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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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right@newspim.com 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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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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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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