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문가 진단] "방역에 예산 집중한 北...국경 개방 더 늘어날 듯"

기사입력 : 2022년02월08일 17:18

최종수정 : 2022년02월08일 17:18

北, 방역 예산 새로 만들고 33% 증액 편성
선진적 방역체계 도입 시사...교류 늘릴 듯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를 개최하고 한해 예산을 심의·의결한 가운데 코로나19 방역 예산을 지난해보다 33.3% 늘려 눈길을 끈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대적인 국경봉쇄 조치를 취해오던 북한이 최근 중국과의 교역을 재개하며 방역에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올해 단계적으로 물자 교류를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회의가 2월 6일부터 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다고 보도했다. [사진 = 노동신문] 2022.02.08 oneway@newspim.com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8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6차 회의가 2월6일부터 7일까지 만수대의사당에서 진행됐다"고 보도했다. 회의에서는 내각의 지난해 사업정형과 올해 과업을 승인하고 국가예산 결산 및 올해 예산 채택 등이 이뤄졌다.

신문은 "올해 국가예산은 사회주의농촌건설과 인민경제 중요부문에 투자를 집중하면서 비상방역사업과 국가방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과학, 교육, 보건 등 문화분야를 혁신할수 있도록 예산수입과 지출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북한은 올해 지출을 전년 대비 1.1% 늘렸으며 경제 분야 예산을 2% 증액했다. 과학기술 부문에 대한 투자는 전년과 거의 비슷한 비율로 유지됐다. 대체적으로 소폭 변화를 준 모습이다.

다만 북한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지출 항목을 새로 만들고 지난해 비상방역 자금보다 33.3% 증액해 편성했다. "방역을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로 이행하는 사업을 적극 내밀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신문은 설명했다.

코로나19 관련 예산을 별도 편성하고 예산까지 대폭 늘리며 방역에 힘을 쏟는 모양새다. 지난해까지 취했던 국경봉쇄 정책에서 벗어나고 있는 북한이 교류를 재개하되 방역 기조는 느슨하게 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 방역 요원들이 평양버스공장 내부를 소독하고 있다. [사진 = 노동신문 홈페이지 캡처] 2020.12.15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작년까지의 셀프 봉쇄 정책에서 벗어나 올해 북중 화물열차 운행을 재개하고 단계적으로 인적 교류 재개를 준비하고 있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북한이 말하는 '선진적이며 인민적인 방역체계'는 중국식 방역체계를 의미한다"며 "향후 북한이 민생 회복을 위해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확진자 발생 시 중국식 해당 지역봉쇄 정책을 채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2년 넘게 취한 국경봉쇄 정책을 그대로 유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선진 방역체계에 대한 언급을 했고 이미 기존의 봉쇄적인 방역에서 벗어나 국경을 일부 개방하는 방향으로 가는 분위기를 보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경 개방을 위해서는 국경에 검역소를 추가 설치하거나 방역 용품을 추가 배치하는 문제도 고려해야 하고 결국 최종적으로 백신과 치료제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역시 "북한이 이전과 같이 물리적인 통제 방식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취하는 불가피한 조치"라면서 "통제는 완화하더라도 방역 효과는 전과 다름이 없이 하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비대면으로 만난 자리에서 "비상 방역 사업은 북한이 공개한 수치 중 가장 증가율이 높다"면서 "비상 방역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측면도 있고 비상방역 방식을 개선하는 데 필요한 예산상의 수요를 충당하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구체적으로 교역 재개 등 다른 분야와 어떻게 연관되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관련 부분에 주목해서 더 관심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oneway@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돌연 취소된 '2+2 통상협상' 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5일(현지 시각) 미국 현지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2+2 재무·통상 협의'가 돌연 취소된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미국 측이 한국 대표단에 '양해'의 뜻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설명이지만, 외교상 결례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미뤄야 했던 배경에는 한국 협상단을 길들이겠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이날 오전 9시경 이메일로 미국 측으로부터 협의 취소를 통보 받았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출발할 예정이었다. 당시 인천공항 대기실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기재부는 이 같은 사실을 오전 9시 30분께 언론에 공개했고, 구 부총리는 정부 관계자들과 함께 오전 9시 50분께 공항을 빠져나갔다. 이날 회의가 취소가 된 배경에 대해 기재부 측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의 긴급한 일정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긴급한 일정'에 대한 설명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 측이 이메일을 통해 여러 차례에 걸쳐 사과 의사를 밝혔지만, 협상 관련 구체적 일정은 확정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미국과의 협상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김 장관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 등을, 여 본부장은 제이미스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각각 만난다. 하지만 양국 경제·통상 수장이 구체적 이유 없이 협의를 돌연 취소한 배경으로 한미간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 아니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일 미국으로 출국한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귀국할 예정이지만, 고위급 협상에 진전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국 정부는 1000억달러(약137조원) 규모의 미국 현지 투자 계획을 미국 정부에 제안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보다 먼저 관세협상을 타결한 일본 사례를 참고해 짠 전략으로 풀이된다. 일본은 5500억달러(약 757조원) 규모의 투자 펀드를 약속하고 미국과의 상호관세 15%부과에 합의했다. [영종도=뉴스핌] 김학선 기자 = 미국 측 요청으로 한미 2+2 통상 협의가 연기된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출국 직전 취소 소식을 듣고 인천공항 2터미널을 나서고 있다. 2025.07.24 yooksa@newspim.com 다만 한국 정부가 제시할 투자 규모에 미국 정부가 만족할지 여부는 미지수다. 댄 스커비노 백악관 부비서실장이 최근 소셜미디어(SNS) 엑스(옛 트위터)에 공개한 일본 대표단과의 협상 사진을 살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대미 투자액을 상향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투자액이 나온다. 애초 일본이 제시한 투자액 4000억달러는 펜으로 그어져 있고, 그 위에 5000억달러라는 숫자가 써 있었기 때문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일본의 대미국 투자액은 5500억달러라고 공개했다. 협상액보다 500억 달러가 높아진 셈이다. 촉박한 협상 일정을 무기 삼아 미국이 비관세 영역도 손보려는 의도가 아니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2025년 미국 무역대표부의 비관세 장벽 보고서(NTE)에서도 한국의 방산·통신·원전 분야를 지적했다. 박기훈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방산과 통신은 미국 기업의 진입 장벽이라는 측면에서 구조 개선에 대한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24 18:42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