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지방소멸대응기금 발표...관심지역 선정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행정안전부가 8일 인구감소지역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집중 투자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대전 대덕구와 동구, 중구가 관심지역으로 지정돼 관련 지원을 받게 됐다.
행안부는 이날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본격 운영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등에 관한 기준'을 제정, 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수로 산정한 관심지역/제공=행정안전부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2022.02.08 wideopen@newspim.com |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광역자치단체에 25%, 기초자치단체에 75% 재원을 배분한다.
기금의 기초지원계정의 95%는 89곳의 인구감소지역에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 90%는 인구감소지역 관할 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대전 대덕구와 동구, 중구는 인구감소지역은 아니지만 선제적 대응을 통한 예방관리가 필요하다고 행안부는 판단했다. 이에따라 기초지원계정의 5%를 지원받게 됐다.
배분금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행안부는 5월까지 지자체가 회계연도 사업 투자계획을 제출한 후 이를 평가해 8월 내에 배분금액을 확정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올 1월 기준 대덕구 인구수는 17만 5484명이며, 동구는 22만1592명, 중구는 22만9555명이다. 매년 인구수가 감소하는 지역 중 하나다. 대전에서 인구 수가 증가한 자치구는 유성구(35만1622명)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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