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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법제화·제2벤처붐, 현장중심 행정 성과"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4:46

'어공'이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실천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 위한 추경 논의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0일 "세계최초 손실보상법제화와 제2벤처붐을 조성한 것은 현장중심 행정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지난해를 회상했다.

권 장관이 이끄는 중기부의 저력은 현장 행정에 있었다. 그는 "중소‧벤처‧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책 품질을 높이려는 내부적인 노력으로 현장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조직혁신을 지속한 것을 알리고 싶다"며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하게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중심 정책을 통해 취임 초기 약속을 이행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권 장관은 정책 해결을 위해서는 책상에 앉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마련이 낯선 '어공(어쩌다 공무원)'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기도 하다.

2일에 한번 꼴로 182번의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과제 329건 가운데 92%를 수용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이 권 장관의 스타일이 됐다.

그는 "최근에는 어공인 저만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중기부를 책임질 젊은 신규공무원들도 벤처·창업기업 현장에 보내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며 "비전과 개성. 즐거움을 담은 공간을 직원들과 함께 디자인하고 '캐주얼데이', 스몰톡을 위한 '칠승사이다 미팅'. 노하우 전수 등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들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한 행정은 위기 속의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한 제도 마련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일회성이 아닌 체계화된 손실보상 제도 도입,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대출 지원, 내수 활성화 지원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관련 대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라고 꼽았다.

권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손실보상 지원근거가 담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6개월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됐다"며 "이를 신속보상, 확인보상까지 진행했으며 더 나아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부터 실시하는 '선지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제2벤처붐을 이어나가기 위한 창업 대책 마련 역시 주목을 받았다. 그는 "혁신적인 창업벤처인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청년창업 거점을 육성할 뿐더러 실리콘밸리식 펀드구조 도입,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도 제 몫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할 뿐더러 실효성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평가하는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 1위가 '코로나19 경영안정 지원'으로 꼽혔는데 더 잘하라는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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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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