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권칠승 중기부 장관 "손실보상 법제화·제2벤처붐, 현장중심 행정 성과"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4:46

'어공'이지만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신념 실천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 위한 추경 논의 기대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10일 "세계최초 손실보상법제화와 제2벤처붐을 조성한 것은 현장중심 행정의 성과"라고 강조했다.

권칠승 중기부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20분 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 참석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묵묵히 걸어온 지난해를 회상했다.

권 장관이 이끄는 중기부의 저력은 현장 행정에 있었다. 그는 "중소‧벤처‧소상공인분들을 위한 정책 품질을 높이려는 내부적인 노력으로 현장중심 행정을 실현하고 조직혁신을 지속한 것을 알리고 싶다"며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강하게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취임 1주년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하고 있다. 권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중소, 벤처기업, 소상공인과 함께 현장중심 정책을 통해 취임 초기 약속을 이행하고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창출했다고 밝혔다. 2022.02.10 yooksa@newspim.com

권 장관은 정책 해결을 위해서는 책상에 앉아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책 마련이 낯선 '어공(어쩌다 공무원)'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기도 하다.

2일에 한번 꼴로 182번의 현장방문과 간담회를 열고 건의과제 329건 가운데 92%를 수용하는 데 힘을 보탠 것이 권 장관의 스타일이 됐다.

그는 "최근에는 어공인 저만 현장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중기부를 책임질 젊은 신규공무원들도 벤처·창업기업 현장에 보내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작했다"며 "비전과 개성. 즐거움을 담은 공간을 직원들과 함께 디자인하고 '캐주얼데이', 스몰톡을 위한 '칠승사이다 미팅'. 노하우 전수 등 혁신을 촉진하는 제도들도 다양하게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현장을 중심으로 추진한 행정은 위기 속의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인을 위한 제도 마련에서 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그는 "일회성이 아닌 체계화된 손실보상 제도 도입, 파격적인 저금리와 장기대출 지원, 내수 활성화 지원 등이 시급한 상황이었다"며 "관련 대책을 추진하면서 무엇보다도 기억에 남는 일은 세계 최초로 손실보상을 법제화한 일"이라고 꼽았다.

권 장관은 "기획재정부와 국회를 끈질기게 설득한 결과, 손실보상 지원근거가 담긴 '소상공인지원법' 개정안이 6개월만에 초고속으로 통과됐다"며 "이를 신속보상, 확인보상까지 진행했으며 더 나아가 손실이 발생하기 전에 지급부터 실시하는 '선지급 프로그램'까지 도입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제2벤처붐을 이어나가기 위한 창업 대책 마련 역시 주목을 받았다. 그는 "혁신적인 창업벤처인들에게 무한한 기회를 주기 위한 차원에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과 '벤처보완대책'을 발표했다"며 "이를 토대로 올해부터 창업중심대학을 지정해 청년창업 거점을 육성할 뿐더러 실리콘밸리식 펀드구조 도입, 규제자유특구 추가 지정도 제 몫을 할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권 장관은 "중소기업의 미래대응 혁신역량을 강화할 뿐더러 실효성 있는 상생의 길을 찾는 데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제 중소기업중앙회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들이 평가하는 현 정부의 가장 잘한 정책 1위가 '코로나19 경영안정 지원'으로 꼽혔는데 더 잘하라는 엄중한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더 폭넓고 두터운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경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