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된 유동성 ,부동산에 몰린 것은 세계 공통"
수도권 집중화, 1인가구 급속 증가에 정책 한계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부동산 문제가 임기 내내 가장 무거운 짐이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연합뉴스 및 해외 주요 통신사와 합동으로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 집값 폭등의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주택 공급의 대규모 확대를 더 일찍 서둘렀어야 했다는 아쉬움이 크다"며 이같이 털어놓았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
문 대통령은 임기중 부동산 문제에 대한 진단으로 "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유지되는 속에 유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돈이 부동산으로 급격히 몰렸다"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현상이기도 했다"고 했다. 이어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주택을 공급했지만, 수도권 집중화가 계속되고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며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상황 반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부동산 문제를 최고의 민생문제로 인식하고 투기 억제, 실수요자 보호, 공급 확대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은 확실한 하락세로 접어들었으며 주택 공급은 속도감 있게 진행되고, 사전청약도 계속 늘려나가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가 다음 정부의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자산 격차가 심화했는데도 정부의 정책 효과로 소득 면에서 소득불평등 지수가 개선됐다는 점을 성과로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시장소득 격차가 커졌지만, 정부가 꾸준히 추진한 포용정책, 코로나 위기 시 펼친 적극적 확장재정의 성과로 지니계수, 5분위 배율, 상대적 빈곤율 등 3대 분배지표가 모두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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