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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대혼란] 자가검사키트 6000원도 비싸다…개당 원가 2000원 안팎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15:03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15:03

식약처, 대용량키트 낱개판매 6000원 규제
개별포장은 만원대 폭리 여전…정부 뒷짐
제조사·유통사·약국 위기 속에 폭리 지적
마스크·요소수처럼 정부 가격통제 필요성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방역당국이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의 최고가격을 6000원으로 정했지만 이마저도 비싸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고 있다. 다소 가격을 낮춘 수준이더라도 공공보건 비상 상황에서 제조사를 비롯해 유통사, 약국의 폭리가 여전하다는 얘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국과 편의점에서 대용량 포장으로 공급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를 낱개로 나눠 판매할 때의 가격을 6000원으로 지난 14일 지정했다. 이 가격은 1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향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시행 기간을 다음달 5일까지로 정한 것은 앞서 자가검사키트 온라인 판매금지 조치를 취하면서 정한 일정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약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 '1인당 5개' 구매한도 제한 안내문이 붙어 있다. 이날부터 내달 5일까지 3주간 자가검사키트 유통개선 조치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되고 개인이 약국과 편의점 등 오프라인에서 구매할 수 있는 물량은 한 번에 5개로 제한된다. 2022.02.13 mironj19@newspim.com

그동안 판매가 됐던 자가검사키트의 경우, 1개당 6만원 이상으로 급등하면서 폭리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이와 관련 방역당국은 우선 시중에서 비싸게 판매한 가격의 10분의 1 수준으로 판매가격을 제한한 것이다.

그러나 이마저도 제조사를 비롯해 유통사, 약국 등의 폭리를 제대로 낮춘 것인지는 의구심이 남는다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달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자가검사키트 1개당 3000~5000원 선이었기 때문이다.

한 소비자는 "해외에서 판매되고 있는 자가검사키트와 비교해 볼 대 여전히 6000원도 비싼 수준"이라며 "향후 확진자 수가 급증할 것이라는 예상 속에서 식약처가 보수적으로 접근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제조 과정을 들여다보면 가격에 상당부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항체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경우, 자가검사키트 개발을 위해 단일 항체를 50만원에 구매해 연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과학기술연 한 연구원은 "50만원 정도면 저희 센서 기준으로 200~300개 정도의 자가검사키트를 만들 수 있다"며 "임신진단키트와 원리 자체는 똑같고 항체만 바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연구원 차원에서는 50만원 수준이지만, 기업은 대량으로 구매하기 때문에 항체 구입 가격은 낮아질 것"이라며 "기업에서 쓰는 것도 저희보다 비싼 항체를 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단일 항체 소량 구매 가격인 50만원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1개 자가검사키트의 항체 가격은 1670~2500원 수준이다. 대량 구매시 항체 구입 비용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가검사키트 1개에 들어가는 항체 원가는 2500원 미만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제작된 자가검사키트는 유통사를 거쳐 약국(편의점)에서 판매된다. 이 과정에서도 유통사의 유통마진과 약국의 판매마진이 추가된다.

유통사의 경우, 약국에 납품을 해야 하는 만큼 판매마진이 높아지지는 않는다. 다만 온라인 마켓에서는 제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방역당국이 자가검사키트 수급량 조절을 위해 온라인 판매를 금지한 이유이기도 하다.

약국도 매입 원가 그대로 판매하지 않는다. 일례로 대전의 한 약국에서 마스크, 피로회복제, 연고 등 모든 의약제품에 대해 5만원을 일괄적으로 적용해 판매해 온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만 이와 같이 폭리를 취하는 경우를 두고 규제할 수 있는 제도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식약처의 6000원 가격 책정에도 분명한 기준이 나오지 않았다는 비난도 이어진다.

한 소비자는 "식약처는 분명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원가라던지 적정한 소비가격을 알텐데 이 부분이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것 같다"며 "앞으로 자가검사키트를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써야 할 상황이 빈번할텐데, 여전히 상황을 보면서 눈치보기를 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또 일각에서는 제조업체에 대한 원가 조정 자체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유통 분야에서의 마진폭 줄이기에만 식약처가 집중한다는 지적도 들린다.

대한약사회 한 관계자는 "자가검사키트 생산과 소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대한 비용 인하를 검토해야 하는데, 소비 끝단의 유통만 규제하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며 "과정 전반에 대한 가격 조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한 자가검사키트 제조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유통사에 1차적으로 납품하는 가격은 변경한 적이 없다"며 "앞으로도 유통사에 납품할 때 가격을 조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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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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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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