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오미크론 대혼란] 식약처, 자가검사키트 폭리 '뒷짐'…제조업체 '눈치만'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5:35

김부겸 총리 "최고가격제 검토"
식약처, 제조사 출고가격도 몰라
프랑스, 1개당 2000원 내외 수준
제조사, 위기 속 폭리…정부 뒷짐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수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식약처가 신속항원검사키트(자가검사키트) 가격 조정을 차일피일 미루는 등 뒷짐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도 자가검사키트 가격 인하에 발빠르게 대응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지적도 이어진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제조업체 눈치를 보고 있는 것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들린다.

◆ 판매가격 이미 폭등했는데…정부 '늑장 검토' 반복

지난 11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신속항원검사 키트를 충분히 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해 드리는 일, 이 문제에 대해 최고가격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11 yooksa@newspim.com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연일 5만명대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상당수 검사 대상자는 자가검사키트로 우선 확진 여부를 살피고 있다. 자가검사키트 수요가 급증하면서 시장 판매 가격이 6배 이상 급등하면서 제조사와 유통사의 폭리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의 시장 가격폭이 커지면서 공중보건 위기대응법을 적용해 시장 가격 개입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13일에도 김 총리는 서울 총리공관에서 5개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열고 "업체가 생산하는 물량은 정부가 책임지고 유통시키는 등 지원에 노력할 것"이라며 "검사키트 생산량 확대와 국내 우선공급 등 국민 불안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 총리실 vs 식약처 엇박자…업체 눈치보기 급급

그러나 정부 내 실무진에서는 최고가격제 적용이 당장은 어렵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14일 <뉴스핌>의 취재 결과, 김정미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진단기기정책과장은 "지난 일요일(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에 대한 온라인 판매가 금지됐다"며 "현재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자가검사키트의 유통이 간결해진 만큼 굉장히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상황에서는) 가격 변동폭이 크지 않을 것으로 약국과 편의점의 유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해당 업계와 협회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시장이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 "식약처는 가격 컨트롤 기관은 아니다"며 "공중보건위기대응법에 (가격 개입 내용이) 특이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강립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이렇다보니 당장 수급 불안과 가격 폭리 우려에 대해 김 총리가 최고가격제 검토 의향을 밝힌 것과는 달리 실상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들린다.

한 소비자는 "이미 프랑스 슈퍼마켓 체인에서는 자가검사키트 1개당 1700~2600원에 판매해 마진을 남기지 않는 것으로도 알려진다"며 "호주는 키트 부족 사태에 총리가 사과했고 미국은 10억개를 무료 배포하는 데 우리나라 정부는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식약처가 가격 동향만 살피다보면 실제 소비자 피해만 늘 것"이라며 "제조업체의 눈치를 본다는 의혹을 뿌리칠 수 없다"고 꼬집었다.

국무조정실 한 고위관계자는 "공중보건위기 대응법으로 가격 통제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다"며 "시장에만 맡겨두기는 어렵고 그렇게 두고 볼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중앙지검장 정진우…동부 임은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장에 정진우(52·사법연수원 29기) 서울북부지검장이 내정됐다. 검찰 2인자인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노만석(54·29기)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검사장)이 맡게 됐다. 법무부는 1일 대검검사급(고검장·검사장) 검사 3명에 대한 신규 보임 및 대검검사급 4명, 고검검사급(차·부장검사) 2명 등 6명에 대한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부임 일자는 오는 4일이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핌 DB] 정 지검장은 국가정보원 파견 근무 이력이 있는 '공안통'으로 분류된다. 2003년 인천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그는 2011년 '저축은행비리합동수사단'이 만들어지자 대검 중앙수사부로 파견돼 일했고, 이후 법무부 국제형사과장·공안기획과장, 북부지검 형사4부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금융정보분석원(FIU) 심사분석실장과 창원지검 진주지청장, 중앙지검 1차장검사 등을 거친 뒤 2022년 윤석열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과학수사부장을 지냈고, 이후 춘천지검장을 거쳐 현재 북부지검장을 역임하고 있다. 2000년 대구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한 노 검사장은 광주지검·인천지검 특수부장검사, 중앙지검 조사2부장검사, 서울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서울고검 차장검사 시절 서울고검장 직무대리를 했던 그는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임으로 한동안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게 됐다.  검찰 인사와 예산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에는 성상헌(52·30기) 대전지검장이 보임됐다. 성 지검장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대검 범죄정보2담당관, 대검 수사정보2담당관, 중앙지검 형사1부장검사, 인천지검 형사1부장검사, 동부지검 차장검사 등을 지냈다. 그는 2022년 윤석열 정부 인사에서 검사장 승진 '1순위'인 중앙지검 1차장검사를 거친 뒤 다음 해인 2023년 인사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해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을 보좌했다. 이후 지난해 인사에서 대전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아울러 동부지검장에는 임은정(50·30기) 대전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남부지검장에는 김태훈(54·30기) 서울고검 검사가 각각 임명됐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부고발자를 자처하며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해 온 인물이다. 특히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그의 '저격수' 역할을 하며 강하게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김 검사는 윤석열정부 시절 법무부 검찰과장, 중앙지검 4차장검사 등 요직을 지냈다. 그는 과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개입 사건'을 지휘한 인물로, 당시 수사팀의 무혐의 결론을 강하게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장차관을 보좌해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은 최지석(50·31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이 맡게 됐으며, 현재 법무부 검찰국장을 맡고 있는 송강 국장은 광주고검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이진동 대검 차장검사, 신응석 남부지검장, 양석조 동부지검장, 변필건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등은 의원면직됐다. hyun9@newspim.com 2025-07-01 17:47
사진
폭염에 '온열질환자' 속출…환자 425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난 30일 서울 전역에 첫 폭염주의보가 시작되면서 올해 온열질환자가 400명을 넘었다. 1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6월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는 425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했다. 온열질환은 더운 날씨로 인해 열탈진, 열사병, 열 부종 등이 발생하는 질환이다. 40도 이상의 고열이나 현기증, 두통, 오한 등이 나타난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양산을 쓰고 뜨거운 햇볕을 피해 걷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기상청은 지난 30일 서울 전역과 경기도 과천, 성남, 구리, 화성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를 발령했다. 경기도 가평, 광주는 폭염주의보가 폭염경보로 격상됐다. 1일에도 서울의 낮 최고기온은 30도, 강릉 35도, 대전 32도, 광주 35도, 제주 31도로 더운 날씨가 계속될 전망이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온열질환자 수도 점차 늘고 있다. 지난 5월 15일부터 5월 31일까지 온열환자 수는 62명으로 사망자는 없었다. 이 기간 중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는 21명이다. 반면 지난 28일에는 하루 최대로 발생한 온열질환자 수가 52명으로 늘었다. 지난 1일부터 29일까지 집계된 온열질환자 수는 361명으로 사망자는 3명에 달하며 급증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연령별 현황에 따르면 온열질환자는 대부분 고령층에서 발생했다. 60대가 78명(18.4%)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70명(16.5%), 30대와 40대는 각각 61명(14.4%)으로 집계됐다. 온열질환자가 속출하는 직업은 미상을 제외하고 단순 노무 종사자로 68명(16%)에 달했다. 농림어업숙련종사자 40명(9.4%), 무직 39명(9.2%) 순으로 나타났다. 열탄진으로 인한 온열질환자는 222명(52.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열사병 85명(20%), 열경련 61명(14.4%), 열실신 53명(12.5%)이다. 하루 중 온열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간대는 오후 4∼5시(13.6%)다. 오전 10∼11시(11.8%), 오후 3∼4시(11.5%) 등의 순이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시원한 곳에서 지내야 한다. 더운 시간대의 활동을 자제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체온 조절이 원활하지 않은 만성질환자, 어린이, 어르신은 더위에 오래 노출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한다. 육현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온열질환은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더운 낮 시간대 활동을 피하는 것만으로 예방이 가능한 질환"이라며 "방치할 때 생명을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육 교수는 "열사병, 열탈진, 열경련 등 온열질환이 발생할 경우 체열을 신속히 낮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옷을 느슨하게 풀고, 찬물에 적신 수건을 몸통에 덮거나 겨드랑이와 사타구니 부위에 찬 물병이나 선풍기 바람을 활용해 체온을 낮추는 응급조치가 도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7-01 11: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