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와 교통연수원 신설 관련 연구용역 계획
국민 2명 중 1명 자동차 보유…교통사고 연 21만건
수사경찰 교육 경찰수사연수원 같은 역할 기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경찰청이 교통경찰을 전문으로 교육하고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교통연수원(가칭)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교통연수원 신설 관련 연구용역' 계약을 맺었다.
경찰청은 서울대 산학협력단에 교통연수원 설립 필요성과 해외 사례, 교통연수원 설립 시 입지 조건 등을 연구해달라고 요구했다. 서울대 산학협력단은 용역 착수 후 90일 동안 관련 연구를 한 후 보고서를 경찰청에 제출한다. 경찰청은 보고서를 참고해 교통연수원 신설 여부를 내부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교통안전은 경찰 치안 활동에서 중요한 업무 중 하나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등록된 자동차는 2437만대로 국민 2명 중 1명꼴로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 자동차가 많은 만큼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교통사고는 20만9564건으로 사망자는 3081명, 부상자는 30만6194명이다.
경찰청은 수사 전문가를 양성하는 경찰수사연수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이 교통안전 분야에도 필요하다고 본다. 경찰수사연수원은 강·폭력범죄, 마약류범죄, 조직폭력범죄, 여성청소년 대상 범죄, 성폭력범죄, 지능범죄, 사이버범죄 등 모든 분야 범죄 수사 이론을 교육하고 현장실습을 한다. 최신 수사기법도 연구해 보급한다.
법규위반 이륜차 단속 실시 모습.[사진=세종시] 2021.11.24 goongeen@newspim.com |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수사연수원처럼 교통경찰 관련 종합 교육, 실질적 훈련, 대규모 훈련장 마련 등 교통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이 필요하다는 내부 목소리가 있다"며 "교통연수원 필요성을 진단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경호나 이륜차 단속 기법 등 체계적인 학습이 부재한 상황"이라며 "일정 정도 규모가 있는 연수원에서 체계적으로 훈련하면 상황 발생 시 신속 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교통연수원 신설은 막 첫걸음을 뗀 상황이다. 경찰청이 내부적으로 신설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도 관계 부처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상 국가 기관을 설치하거나 공무원을 증원하려면 행전안전부(정원)와 기획재정부(예산) 등 관계 부처와 논의해야 한다.
더욱이 교통연수원 건물을 단순 짓는 게 아니라 1㎞ 이상 직선주로 등 교통 훈련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입지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예상 총사업비가 500억원을 넘으면 기재부 예비타당성 조사도 받아야 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안전을 확보하고 역량을 강화, 국민 안전을 제고하기 위해 교통 전 분야를 교육·연구하는 교통연수원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며 "막대한 예산과 조직, 인력이 필요한 대규모 사업으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립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통연수원 건립 추진이 아니라 검토 단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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