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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직원 합숙소, 이재명 선대조직 활용? 허위사실"
안철수, 주말 선거운동 재개 전망…고민은 깊어져
윤석열, 수도권 표심 공략‥부동산 등 與 비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 조직으로 활용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6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 선거운동을 재개할 전망입니다. 그러나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및 고용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지율 고전을 겪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안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한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부선과 호남강원을 오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중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텃밭'인 만큼 부동산, 세금 등 경제 현안을 강조하며 여권 공세에 집중했습니다.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의 초박빙 지지율에 네거티브 난타전이 가열되고 있다. 엽기굿판, 오살, 기생충과 같은 거친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제는 상대 후보에게 낙인을 찍는 '프레임 전쟁'도 시작됐습니다. 정책 대결로는 지지율 격차를 벌릴 수 없다는 분석이 반영된 결과로 네거티브 전략이 표심 이동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위협 대응이 3국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6진(최영함)이 17일부터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재개합니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추가 확진자는 없고, 현재 격리 인원 2명과 의료지원 인원 2명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함내에) 복귀했다"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해양안보작전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역대 최대 FDI, 매력적 투자처 입증"/뉴스핌
문 대통령은 17일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도 지난해 역대 최대 외국인투자가 유입된 것은 한국이 안정적이고 매력적인 투자처임을 입증"한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기업인과의 대화' 간담회를 주관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하고 "대한민국을 믿고 투자해 준 외투기업인, 외국상의 대표들께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美 차관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은 한미일의 최고 우선순위"/연합뉴스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16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북핵 위협 대응이 3국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혔다.

"北 해킹으로 탈취한 1093억원 돈세탁"…가상화폐가 신종 돈줄?/중앙일보
북한이 지난해 9135만 달러(약1093억원) 규모의 가상화폐를 해킹해 돈세탁을 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미국의 블록체인 분석업체인 체이널리시스(Chainalysis)는 16일(현지시간) 공개한 '2022년 가상화폐 범죄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통일부 "北 광명성절에 대중행사 확대… 대외 메시지는 없어"/서울경제
통일부가 북한의 김정일 생일 80주년(광명성절) 행사와 관련 "예년보다 다채롭고 규모 있게 주민 참여형 대중행사로 진행했다"고 평가했다. 또 "남북·북미 관계 등 대외 메시지의 발신 통로로 활용하려는 시도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청해부대 36진 임무 재개…신속 대응으로 코로나 확진 여파 줄여/이데일리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청해부대 36진(최영함)이 17일부터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재개한다.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가 확진자는 없고, 현재 격리 인원 2명과 의료지원 인원 2명 등 4명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이 모두 (함내에) 복귀했다"며 "우리 시간으로 오늘 늦은 밤부터 해양안보작전을 재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尹, '안성' 김학용과 첫 수도권 유세…"與, 없는 죄 선동하는 파시스트"/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7일 경기도 선거유세 첫 행선지로 오는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재선거가 치러지는 안성을 찾아 김학용 후보와 정권교체를 외쳤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경기도 안성 중앙시장 앞 서인사거리에 모습을 드러냈다. 안성 시민 300여명은 영하권의 강추위에도 불구하고 윤 후보를 보기 위해 거리로 나섰다.

[대선 D-20] 이재명 "이국종 추진 24시간 닥터헬기, 대한민국 표준 만들 것"/뉴스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국종 아주대병원 교수가 추진하고 있는 24시간 '닥터헬기'와 중증외상의료시스템을 표준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17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공공의료 확충은 물론이고 인프라를 더욱 넓히고 전문화하여 생사의 기로에 놓인 국민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라며 이국종 교수님께서 늘 말씀하셨던 '24시간 닥터헬기'를 경기도에서 추진한 것도 그런 이유"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 "경기도시公 직원 합숙소가 선대 조직? 명백한 허위사실"/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이재명 대선후보의 선대 조직으로 활용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경기도시공사는 해당 숙소를 판교사업단의 조성사업을 담당한 대리 2명과 평직원 2명이 사용하고 있음을 설명했다"라며 "이 같은 사실은 언론사의 취재로도 확인됐다. 경기도시공사의 직원 합숙소는 100개가 넘는다고 한다"고 밝혔다.

사흘째 빈소 지킨 安, 커지는 고민/헤럴드경제
지난 16일 선거운동 전면 중단을 선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이르면 이번 주말 선거운동을 재개할 전망이다. 그러나 사망사고에 대한 경찰 및 고용부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지지율 고전을 겪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에 안 후보의 향후 행보에 대한 시름은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이틀째 선거유세 일정을 중단하고 사망사고가 난 유세버스 운전기사의 빈소를 지키며 사고 수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안 후보는 오는 18일 발인까지 사고 유가족들과 함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진다.

윤석열, 수도권에서 경제 공략… "제일 중요한 건 민생… 국민 약탈한 세력 쫓아내자"/아시아경제
부선과 호남강원을 오가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수도권 표심' 공략에 나섰다. 중도층 비율이 높은 지역이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텃밭'인 만큼 부동산, 세금 등 경제 현안을 강조하며 여권 공세에 집중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경기 안성 중앙시장 앞에서 유세차에 올라 "제일 중요한 건 민생이고 경제를 살리는 것"이라며 "미래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면 국민을 속이고, 국민을 약탈한 세력을 쫓아내지 않고 나아갈 수 있겠나"라고 외쳤다.

'네거티브 중단 선언' 무색… 李·尹 갈수록 진흙탕 싸움, 거친 난타전/아시아경제
거대 양당 대선후보들의 초박빙 지지율에 네거티브 난타전이 가열되고 있다. 엽기굿판, 오살, 기생충과 같은 거친 말들이 오가는 가운데 이제는 상대 후보에게 낙인을 찍는 '프레임 전쟁'도 시작됐다. 정책 대결로는 지지율 격차를 벌릴 수 없다는 분석이 반영된 결과로 네거티브 전략이 표심 이동에 적지 않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1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유세 활동 시작과 함께 서로에게 날 선 발언을 던지며 서로를 몰아붙였다.

[단독]野 "李장남 '병동 면회', 군사보안 규정 위반 의혹"/문화일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장남 이모 씨가 지난 2014년 군 복무 중 입원한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에서 군사보안 규정을 어기고 민간인 면회를 했다는 국회 지적이 17일 나왔다. 입원 병사들이 거동에 불편이 없는 경우 별도 면회실에서 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병원 휴게실에서 했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2014년 당시 국군수도병원에서 '병동 면회'는 입원환자 중 거동이 불편한 환자 및 중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서면 답변서로 밝혔다.

국민의힘, 민주당 관계자에게까지 '尹임명장' 무차별 살포/문화일보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명의 임명장을 당과 무관한 시민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관계자·지지자에게까지 수여하는 일이 속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선거 막바지에 지지율을 끌어올리려고 무작위로 임명장을 뿌리는 정치 구태가 반복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소속 현역 의원인 김병주, 윤재갑 의원은 물론 민주당 관계자와 지지자들에게 임명장을 보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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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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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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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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