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감원전' vs 윤석열 '친원전'…에너지공약 4인4색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06:00

이재명 "원전, 있는 건 쓰고 신규 건설 없다"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원전 최강대국 건설"
심상정 "녹색정책 필두로 친환경 탄소중립"
안철수 "원전·신재생 함께 키우는 에너지믹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대선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에너지정책에 대한 공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원자력발전에 대한 후보별 입장차가 뚜렷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원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는 '감(減)원전' 정책을 추진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란 13자를 적기도 했다.

대선후보들의 에너지정책 공약은 향후 5년간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뉴스핌>은 주요 후보별 에너지정책 공약을 정리해 봤다.

◆ 이재명 "있는 건 쓰고 신규 건설은 없다"…'감원전' 정책 지속

이재명 후보는 지난해 12월 과학기술 정책 관련 7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다른 '감원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는 감원전 정책과 관련해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계속 진행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짓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제 체르노빌이 있고 후쿠시마 사례도 있고 또 우리나라의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에 지진 문제도 있다"며 "원전 숫자도 상당히 많고 밀집도도 전 세계적으로 가장 높아서 안전하면 좋겠지만 수백 년 만에 한 개의 사고가 나도 엄청난 피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청계광장에서 유세를 펼치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7 photo@newspim.com

현 정부에서 설계를 중단시킨 신한울 3·4호기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한 번 더 보고 국민의 뜻을 존중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감원전과 함께 '재생에너지'를 에너지 정책 핵심으로 제시했다.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 달성하는 것이 목표다. 기본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 달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모습이다.

여기에 재생에너지 기반 '에너지 고속도로'로 새 성장동력을 찾겠다고도 했다. 박정희 정부의 '산업용 고속도로', 김대중 정부의 '인터넷 고속도로'에서 착안한 것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인공지능(AI) 기반 능동형 송배전망을 기반으로 태양광·풍력·바이오 등 재생에너지를 자유롭게 생산하고 판매할 수 있다. 또 연간 재생에너지를 20GW 신규 보급하겠다고 했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보급 실적 4.4GW의 5배에 육박하는 수준이다.

◆ 윤석열 "탈원전 백지화하고 원전 최강대국 건설"…친원전 정책 전환

윤 후보의 에너지 정책 핵심은 원전 확대다.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고, 원전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지난달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탈원전 백지화, 원전 최강국 건설'이라는 13자 메시지를 공개하기도 했다.

윤 후보는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즉각 재개한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월성 1호기 재가동 검토, 소형모듈원자료(SMR) 개발 가속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7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 석촌호수 앞 유세에서 윤석열 후보가 두손을 들어 지지자들의 환호에 답하고 있다. 2022.02.17 kilroy023@newspim.com

가동 원전을 운전해 기저전원으로서 원전 비중 30%대를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원전 수출 범정부 추진 조직을 구성해 다시 주목받는 세계 원전 시장을 공략할 의지도 분명히 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29일 경북 울진군의 신한울 3·4호기 건설 현장을 방문해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수출 시장은 이제 중국이 나서고 있는데, 이 막강한 실력을 가지고 중국에 자리를 내주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반드시 우리 원자력을 세계 최고로 되돌려놓겠다"고 했다.

그는 탄소중립에 발맞춰 임기 내 화석연료 발전 비중은 40%대로 낮추되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함께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재생에너지를 어디까지나 원전을 '보조'하기 위한 발전원으로 보고 있다.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조화롭게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재생에너지 발전 목표는 밝히지 않았다.

윤 후보는 "태양광, 풍력 등 출력이 변동적인 재생에너지는 수소 생산과 전력거래 규제 완화, 에너지 저장장치 보급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심상정 "친환경 에너지믹스"…안철수 "원전·신재생 함께 키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녹색정책을 필두로 친환경 탄소중립을 이행한 후 원자력 발전과 신재생에너지를 융합해 에너지믹스 정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심 후보는 5대 녹색산업 분야로는 ▲재생에너지 발전 ▲저장장치산업 ▲전기차산업 ▲그린 수소 경제 ▲생태농산어업을 제시했다.

배터리 등의 저장장치 산업과 수소생산분야에 정부 투자를 집중하고 2030년까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160GW로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2030년 탄소배출 50% 감축'을 법제화하고 재생에너지를 전력생산의 50%까지 끌어올릴 것을 공약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 가동을 종료하고 2030년 이후엔 내연기관차 신규 판매도 금지하고 전기자동차 1000만대를 보급한다는 전략이다.

그는 "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전체 발전량의 50% 규모까지 늘리고, 전기자동차 보급규모를 1000만대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2.10 leehs@newspim.com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원전·신재생에너지를 함께 키워 2050년 탄소중립을 이루겠다는 계획을 내세웠다. 2050년까지 '원자력에너지 35%+재생에너지 35%+기타에너지 30%'의 정교하고 실현 가능한 에너지믹스 로드맵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전력시스템 혁신 여부도 함께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지난달 7일 탄소중립 관련 공약 발표회에서 2018년 대비 40%인 2030년 NDC를 재조정하겠다고 공언하고 원자력 산업계의 숙원으로 남아있는 신한울 3·4호기 공사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탄소중립을 위한 핵심 기술은 원전이고 원전 없는 탄소중립은 허구"라며 "국회 입법조사처 보고서에 따르면, 2030년까지 폐쇄 예정인 원자력 발전소 11기를 안전 점검 후 계속 가동하고 신한울 3·4호기를 가동할 경우 2030년까지 40% 이상의 탄소감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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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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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