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공약] 이재명 "주4.5일제" vs 윤석열 "주52시간 유연화"…노동공약 맞장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6:19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8:03

이재명 "주4.5일제 도입…기본권 보장 확대"
윤석열 "주52시간 유연화…경영부담 완화"
심상정 "주4일제"…안철수 "52시간 유연화"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대선 후보들이 공식적으로 선거운동에 돌입하면서 일과 여가에 대한 공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근로시간을 둘러싼 후보별 입장차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선거후보는 "주4.5일제 도입"을 주장하는 반면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선거후보는 "주52시간제 유연화"를 내세웠다. 각각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여가시간을 늘려 삶의 질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생산성을 높이고 기업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갈린다.

대통령 후보들의 근로시간 공약은 향후 5년 간 우리경제의 경쟁력과 더불어 근로환경을 가늠해볼 수 있는 중요한 이정표다. 뉴스핌은 주요 후보별 근로시간 공약을 정리해봤다.

◆ 이재명 "주4.5일제 도입…기본권 보장 확대"

이재명 후보는 주4.5일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현재는 법정 노동시간을 주당 40시간으로 하는 주5일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를 4.5일제로 단축해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휴식을 보장하겠다는 구상이다.

당초 이 후보는 주4일제 도입을 주장했지만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에 '격주로 4일씩 근무'로 입장을 바꿨다. 가령 이번주에 주5일을 일했다면 다음주에는 주4일 근무하는 식이다. 주요 대기업 중 CJ ENM이 금요일 오전 4시간만 근무하는 방식의 주4.5일제를 도입하고 있다.

도입 근거로는 한국의 평균 근로시간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길다는 점을 들었다. 실제 지난해 우리나라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908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3번째로 근로 시간이 길었다. 반면 시간당 노동생산성은 41.7달러로 OECD 38개국 중 27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16일 오후 서울시 강남구 강남역 인근에서 유세를 하며 주가조작 근절 서약식을 가지고 있다. 2022.02.16 kilroy023@newspim.com

이 후보는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주 최대 52시간으로 줄었지만 우리 국민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훨씬 더 많이 일하고 있다"며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하고 일하는 사람들의 기본권이 존중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들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공론화와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했다.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와 함께 연차휴가 일수와 소진율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고 시간 외 수당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포괄임금 약정은 제한하겠다는 방침도 내놓았다.

그러나 주4.5일제 공약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제조업과 같이 일손이 많이 필요한 업종에서는 근로시간이 생산량과 직결되기 때문에 주4.5일제 도입이 기업들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윤석열 "주52시간제 유연화…경영 부담 완화"

반면 윤석열 후보는 "주52시간 근로제 유연화"를 제시했다. 이 후보처럼 일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보다 현행 주52시간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자는 주장이다.

구체적으로 연평균 기준으로 주52시간 근로를 유지하되, 노사가 합의하면 업무 종류별 특성에 맞게 근무시간을 조정하겠다고 했다. 현행 탄력근로제는 주 죄대 64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제한을 두고 있지만, 이를 월 단위로 확대해 지금보다 유연화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54.1%가 주52시간제 시행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응답했다. 윤 후보는 이런 현실을 반영해 주52시간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광주=뉴스핌] 전경훈 기자 = 대선 공식 선거운동 이틀 째인 16일 오전 광주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6 kh10890@newspim.com

앞서 윤 후보는 주52시간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쳐왔다. 윤 후보는 지난 10일 인천 남동공단을 찾아 "주 52시간 제도를 시행했을 때 저는 중앙지검장이었는데, 중앙지검 직원들 중에서도 불편을 느끼고 반대한 사람들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체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해나가겠다"며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필요에 따라 개별 기업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윤 후보의 공약이 반노동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윤 후보의 구상대로 탄력근로를 대폭 확대하면 근로자들의 과로를 부추길 수 있고 기업에서 임금을 줄이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52시간제가 '저녁 있는 삶'과 같은 노동자 권리 보장에 기여했지만 탄력근로를 확대하면 노동권이 도로 후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심상정 "주4일제 도입"...안철수 "주52시간제 유연화"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주4일제'를 대선 1호 공약으로 앞세웠다. 이 후보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노동시간이 OECD 회원국 가운데 3번째로 긴 반면 여가시간은 유럽과 미국 등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공약 배경으로 꼽았다.

심 후보는 3단계에 걸친 로드맵을 통해 주4일제 도입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2022년에는 노동조합,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이 참여하는 범시민추진본부를 구성해 공론화를 거친다. 이후 2023년에는 표준노동시간 사업장, 교대제 및 야간노동 사업장, 여성 다수 사업장 등에 주4일제를 시범 도입해 1년 반 동안 결과를 지켜본 다음 2025년부터 단계적으로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 [사진=정의당]2022.02.16 dedanhi@newspim.com

심 후보는 "스코틀랜드도 주 4일제 시범 실시를 계획 중"이라며 "국내에서도 출판사, 광고사, 화장품 회사 등 이미 실시 중인 회사들이 있고, 은행권도 주4.5일제 등 다양하게 주4일제로 향해 가고 있다"고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한편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윤석열 후보와 마찬가지로 주52시간제를 유연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앞서 주52시간제에 대해 "너무 경직돼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또 주52시간제에 대해 업종별 예외적 허용을 주장하고 있다. 안 후보는 "예를 들면 6개월 단위로 계산하거나 1년 단위로 하든지 연구소 같은 곳에서는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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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올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공급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과 2만8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공급에 나선다. 또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21조6000억원의 투자를 집행하고 재원조달 방식 등을 다양화해 재무여건 체질을 개선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21만 8000+α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나선다. 사진은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5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서계동 복합문화단지 조성사업 업무협약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2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핵심 업무인 주택 공급에 집중한다. 10만가구 사업승인과 매입·전세임대 9만가구 등 총 19만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동시에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해 2만8000가구 규모의 공공택지를 조성한다. 주택 착공물량은 지난해(5만가구) 대비 20% 증가한 6만가구를 추진하고 지난해 8·8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포함된 서울서리풀 등 5만가구 규모의 사업지구 역시 인허가 일정을 최대한 단축해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심 내 신속한 주택공급과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해 신축매입임대 5만가구 이상을 공급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해 피해 주택 7500가구를 매입한다. 올해 주택 승인물량의 37%를 청년·신혼·고령자에게 공급하고 출산가구 우선공급(통합공임)과 실버스테이 등 새로운 유형의 시니어 주택을 통해 가속화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에도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쪽방·고시원·반지하 거주자의 주거 상향 지원을 지속하고 예술인 등 다양한 수요층에 부응한 특화형 매입임대도 확대한다. 공공주택은 합리적 가격의 고품질을 보장한다. 무엇보다 최근 급등한 주택 분양가격을 낮춰 국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돕는다. 이를 위해 사업지구별 목표 원가를 설정해 관리와 검증을 강화하고 가처분면적 확대와 사업일정 단축으로 조성원가를 인하해 합리적인 가격에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공공주도의 기술개발을 통해 민간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모듈러주택 표준평면 개발 등 OSC 공법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고도화하고 LH가 개발한 층간소음 1등급 설계기준과 국내 최대규모의 층간소음 시험시설(데시벨35랩)을 활용해 주택 품질 혁신을 추진한다. 관련 예산은 조기 집행한다. 전체 공공기관 투자계획(66조원)의 33% 수준인 21조6000억원을 차질 없이 집행할 계획이다. 특히 상반기 역대 최대 규모인 57% 이상의 투자를 집행한다. 지역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3000가구를 매입하고 1기 신도시 특별정비계획 수립,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조성 등도 차질없이 추진한다. 손실 최소화 등 재무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재원조달 방식도 개선한다. 광명시흥 등 대규모 사업지구에 LH와 기금이 함께 출자하는 신도시 리츠를 설립해 사업에 따른 재무부담을 완화한다. 또 토지 패키지형 공모 등 지구별 특성과 시장 여건에 맞춘 다양한 매각 방식을 도입해 판매여건 개선과 대금 회수를 촉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임금 직접지급 관리를 강화하고 설게 등 공모에 참여하는 외부 심사위원의 정성평가 비중을 축소해 업체 선정의 공정성을 제고한다. 이한준 LH 사장은 "국민의 삶과 국가 경제가 어려운 만큼, 올해도 신속한 주택공급과 투자집행 등 LH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선도적인 공적 역할을 통해 확실한 정책성과를 창출하여 국민 주거안정을 지원하고 국가 경제회복의 마중물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5-02-23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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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들 "공정" 49.3% "불공정" 44.9%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공정하다' 49.3%, '공정하지 않다' 44.9%로 팽팽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8~19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해 20일 발표한 ARS(자동응답 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헌법재판관들의 공정성을 묻는 질문에 49.3%가 '공정하다'고 응답했다. '불공정하다'는 답변은 44.9%로 오차범위 내였다. 5.8%는 '잘모름'이었다. 연령별로 보면 30·40·50대는 '공정'이 우세했고, 만18세~29세·60대·70대 이상은 '불공정' 응답이 많았다. 만18세~29세는 공정하다 44.7%, 불공정하다 47.8%, 잘모름은 7.5%였다. 30대는 공정하다 52.2%, 불공정하다 40.4%, 잘모름 7.3%였다. 4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4.8%, 잘모름 3.9%였다. 50대는 공정하다 61.3%, 불공정하다 35.2%, 잘모름 3.6%였다. 60대는 공정하다 40.7%, 불공정하다 53.8%, 잘모름 5.5%였다. 70대 이상은 공정하다 31.6%, 불공정하다 60.4%, 잘모름은 8.0%였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인천, 광주·전남·전북은 '공정'으로 기울었다. 대전·충청·세종과 강원·제주, 부산·울산·경남, 대구·경북은 '불공정'하다고 봤다. 서울은 공정하다 52.9%, 불공정하다 41.5%, 잘모름 5.6%였다. 경기·인천은 공정하다 50.8%, 불공정하다 44.0%, 잘모름 5.1%였다. 대전·충청·세종은 공정하다 41.8%, 불공정하다 50.7%, 잘모름은 7.4%였다. 강원·제주는 공정하다 44.6%, 불공정하다 48.6%, 잘모름 6.8%였다. 부산·울산·경남은 공정하다 43.8%, 불공정하다 49.3%, 잘모름 6.9%였다. 대구·경북은 공정하다 37.7%, 불공정하다 56.4%, 잘모름은 5.9%였다. 광주·전남·전북은 공정하다 28.2%, 불공정하다 67.6%, 잘모름 4.2%였다. 지지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88.7%가 공정하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 지지자들은 90.0%가 불공정하다고 응답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들은 84.4%가 공정하다고 봤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공정하다 48.0%, 불공정하다 46.9%로 팽팽했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59.5%가 공정하다, 잘모름 27.0%, 불공정하다는 13.5%였다. 무당층은 51.8%가 공정하다, 32.9%는 불공정하다. 잘모름은 15.3%였다. 성별로는 남성 53.6%는 공정하다, 42.1%는 불공정하다였다. 여성은 45.1%가 공정하다, 47.7%는 불공정하다고 답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우리사회의 마지막 성역이었던 헌법재판관의 양심까지도 공격하는 시대"라며 "대통령 탄핵 인용 또는 기각 이후 다음 정권에도 이러한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지지층에 따라 서로 상반된 입장이 나오고 있어 향후 헌재에서 대통령 탄핵 기각과 인용중 어떠한 판결을 내리더라도 상당한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를 활용한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0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