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대선공약] 이재명 "장애인 등록제 폐지…서비스 신청제로 전환"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10:44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10:58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 국가장애위원회 설립"
"장애인 연금 소득하위 70%까지 확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내세우며 '장애인 등록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자유롭게 신청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이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장애인의 권리를 동등하게 보장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장애인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 15일 서울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열린 합동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2.02.15 photo@newspim.com

이날 발표를 맡은 윤희식 민주당 선대위 장애인위원장은 "장애인 서비스 신청제 도입과 함께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도 강화해 이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 이 후보의 공약을 대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격상한 '국가장애위원회'를 설립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장애인 관련 사무에 당사자인 장애인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장애인 예산 증액과 함께 '장애인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어 장애인 일자리·교육 기회 확대와 관련된 공약도 내놨다. 윤 위원장은 "현재 일부 중증장애인에게만 지급하는 장애인 연금을 소득하위 70% 모든 중증장애인에게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더불어 현재 차상위까지만 지급되는 장애수당과 장애아동수당을 장애인연금을 받지 않는 소득하위 70% 장애인에게 단계적으로 지급할 계획이라고 구상을 밝혔다.

장애인 교육 제도와 관련해선 "장애학생이 통합교육을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대학 진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세부적으로는 재정 지원을 통해 대학 장애학생지원센터 설치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윤 위원장은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권리를 보장하고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 여성·고령·아동 보호 ▲발달․정신장애인 국가책임제 등의 공약을 내놨다.

이 후보는 공약문을 통해 "저는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가 사고로 왼팔이 굽었다. 나도 등록 장애인으로 살아왔고 앞으로도 장애인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공감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장애에 대한 편견이 아닌 함께 더불어 사는 세상은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며 "장애인 당사자 중심으로의 대전환을 이루겠다"고 거듭 다짐했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