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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주의 정치권] 여야 4당 후보, 법정 TV토론 돌입…중도층 결정 변수

기사입력 : 2022년02월21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1일 06:00

21·25, 3월 2일 각각 2시간 진행
자영업자 지원 추경 21일 처리될까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대선 레이스가 중반전에 이른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안철수 국민의당·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이번 주 법정 TV토론을 진행한다. 대선 레이스가 중반에 이른 가운데 변수가 점차 사라지고 있어 여야 후보들은 TV토론에서 총력전을 펼칠 계획이다.

4당 후보들은 20일 일정을 최소화하고 TV토론 준비에 나섰다. 첫 법정 TV토론의 주제는 경제다. 특히 코로나 시대 경제 대책과 차기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을 포함한 경제 정책 전반에 대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후보가 11일 오후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2.02.11 photo@newspim.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이번 TV토론을 기점으로 능력있는 경제 대통령으로서의 입지를 분명히 하겠겠다는 입장을 세우고 치열한 토론을 전개할 예정이다. 대장동 의혹 관련 공방과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의혹 등도 치열한 논란이 될 예정이다.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고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 중계하는 법정 토론은 21일 함께 25일, 3월 2일 각각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두 시간 동안 MBC, SBS, KBS 스튜디오에서 열린다.

또 토론회의 초청 기준인 의석수 5석 이거나 직전 선거에서 득표율 3% 이상을 획득하지 못한 다른 후보자들은 오는 22일 저녁 11시부터 2시간 동안 별도로 토론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kilroy023@newspim.com

국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본회의 처리 여부도 관심사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새벽 단독으로 14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국회 예결위에서 처리했다. 민주당은 21일에는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를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예결위 전체회의 자체가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효라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추경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추경안은 320만명의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방역지원금을 300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코로나로 고용이 줄어든 법인택시, 특수고용직에도 지원금을 추가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본회의 때는 추경액이 다소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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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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