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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부동산 살리기'에 속도....효과는 "지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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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성 허쩌우 등, 무주택자 대상 LTV 인상
광둥성 주요 도시 시중 은행,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
규제 완화 효과, '긍정적'이 우세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각 지방정부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 하방 압력이 가시화면서 부동산 시장 활성화를 통해 꺼져가는 성장 동력에 재차 불을 지피겠다는 중앙정부 방침에 호응하고 있는 것이다.

증권시보(證券時報) 보도에 따르면, 산둥(山東)성 허쩌(菏澤)를 시작으로 충칭(重慶)·장시(江西)성 간저우(贛州) 등에서 잇따라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시그널이 감지되고 있다. 현지 주요 은행들이 첫 주택 구매자(명의 소유 부동산이 없고 과거 주택담보대출 기록이 없는 경우)에게 적용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종전의 70%에서 80%까지 높인 것.

[사진=바이두(百度)]

부동산 대출 총량 규제 시행에 따라 다수 지역의 LTV가 70% 이하를 유지해왔던 가운데 허쩌 등이 LTV를 상향 조정한 것을 두고 업계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한다. 당국이 부동산 경기 침체 수준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LTV 조정을 허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중국 민간 부동산 시장 연구기관인 이쥐(易居)연구원 옌웨진(嚴躍進) 연구총감은 "LTV 조정은 부동산 구매자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며 "무주택자에 대한 LTV 비율이 80%까지 높아진 것은 부동산 시장 및 부동산 금융 상황에 긍정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LTV를 조정한 것 외에 은행 대출 금리 역시 낮아지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웨강아오대만구(粵港澳大灣區, 광둥·홍콩·마카오) 지역 내 다수 도시 시중 은행들이 대출 기준금리 격인 LPR을 기준으로 각각 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광둥성 후이저우(惠州)의 경우 시중 은행들이 지난달 21을 기점으로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인하했다. 실거주 목적의 첫 주택 구매 대출 금리는 최대 5.2%까지, 2주택 구매 대출 금리는 5.35%까지 낮아졌다. 선전의 첫 주택, 2주택 구매 대출 금리 역시 종전의 5.1%, 5.6%에서 4.9%, 5.2%로 하향 조정됐다.

베이커연구원(貝殼研究院)은 모니터링 자료를 인용, 103개 중점 도시의 지난 1월 첫 주택 대출 평균 금리는 5.84%로, 전월 대비 0.08%p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중위안(中原)부동산연구원 통계 자료에 따르면, 중앙 당국의 신용대출 정책 완화 기조가 정해진 이후 올 들어 2월 현재까지 전국 36개 이상 도시가 주택공적금 사용 규제 완화·인재보조금·주택 구매 보조금 등과 같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정책을 발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이 부동산 살리기에 나선 이유는 경기 성장세 둔화 양상이 가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총생산(GDP)의 30% 가량을 차지하는 부동산 시장 침체가 경기 급강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당국은 '경제 안정화'에 방점을 찍고 부동산 시장의 '건강하고 장기적 발전'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코로나19 기저 효과로 인해 지난해 8.1%의 경제성장률(GDP)을 달성했지만, 분기별 성장률은 1분기 18.3%를 기록한 데 이어 2~4분기 각각 7.9%, 4.9%, 4%로 그 폭이 축소됐다.

규제 완화 조치가 부동산 시장 활성화로 이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린다. 대출 부담이 작아진 만큼 부동산 구매 수요가 살아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일각에서는 '주택은 살기 위한 것이지 투기 대상이 아니다'라는 기조가 달라지지 않는 이상 과거와 같은 '부동산 불마켓'은 재현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광둥성 주택정책연구센터 리위자(李宇嘉) 고급 연구원은 "LTV를 80%로 상향 조정한 것은 수요를 고려한 정책 완화 신호로 볼 수 있지만 마지노선이 깨지지 않고 대대적인 유동성 공급이 없는 이상 부동산 시장의 펀더멘털이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한다.

[사진 = 셔터스톡]

현재의 부동산 수급관계·부동산 시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부동산 리스크에 대한 은행의 판단 모두 예전과 완전히 달라진 상황에서 대출 총량 규제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면 부동산 시장이 '안정'은 되찾겠지만 '반등'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다.

리위자는 "정책 지원 모두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부동산 구매 제한이나 대출 제한 등을 완전히 돌파하지는 못했다"며 "'부동산 가격은 오를 뿐 하락하지 않는다'는 분위기는 깨졌고, 중고주택 가격 참고 제도·자금출처 관리 감독 등 조치 등은 여전하다. 레버리지를 일으켜 부동산에 투자하는 것은 과거가 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지난해 12월과 1월 LPR을 인하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시장 회복 조짐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부동산 정보 업체 커얼루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9개 주요 도시의 주택 거래 면적은 전년 동기, 전월 대비 각각 46%,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동산 거래가 활기를 되찾을 것이란 기대감도 상당하다. 중즈연구원(中指研究院) 지수사업부 천원징(陳文靜) 부총감은 "일부 지역이 LTV를 상향 조정한 것이 시장 정서에 상당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관망세가 수그러들고 부동산 구매 자신감이 되살아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중위안부동산 장다웨이(張大偉) 애널리스트는 "부동산 시장 규제가 완화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 거래의 저점 구간 도래가 임박했다"며 "올해 1분기, 길면 2분기에 바닥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인민은행은 지난해 12월과 1월 LPR을 인하했다. LPR은18개 시중 은행이 보고한 주택담보대출 우대금리를 기준으로 인민은행이 매월 20일 전후 고시하는 우대금리 평균치로서, 사실상 대출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 2020년 4월 0.2%p 인하된 뒤 20개월 동안 동결됐던 LPR은 지난해 12월 과 1월 각각 0.05%p, 0.1%p 낮아지면서 현재 3.7%를 기록 중이다.

지급준비율(지준율)도 손봤다. 지난해 7월 이후 12월 또 한번 0.5%p 인하하면서 현재 지준율은 8.4%다.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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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 지방이전 일단 유보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행이 일단 유보됐다. 다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를 원칙으로 4분기 중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계획 발표를 예고해 여전히 가능성은 높다는 관측이다. 이에 지방이전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반대 투쟁 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노동계와의 대화를 약속했지만, 이전 실효성부터 대규모 직원 이탈 가능성까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아 정부와 노조 간의 극심한 갈등이 예상된다. 정부는 3일 관계부처 합동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공공기관 이전 및 공공기관 기능개혁 관련 기자회견을 위해 브리핑룸에 입장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한성숙 총리,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2026.09.03 gdlee@newspim.com 중앙행정기관은 내년 상반기부터 규모 및 파급효과가 큰 기관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 곳은 올 4분기 중 이전계획을 발표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당국과 함께 거론됐던 한국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일단 유보됐다. 하지만 정부가 '잔류 최소화' 원칙을 강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일부 이견과 이해관계의 벽이 없지 않겠으나 지방정부와 노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경청해 다수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전계획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3대 국책은행은 내일로 예정된 금융노조 총파업을 시작으로 지방 이전 반대 투쟁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갈 예정이다. 특히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가 구체적인 대화 창구를 마련하고 금융노조와 적극적인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금까지는 단 한 번도 노조 의견을 수렴하지 않는 등 일방적인 행보를 보였다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였다. 기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이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높고 구성원들의 반대가 크지만 정부 측에서 우리 의견을 공식적으로 문의한 적은 없다"며 "내일 총파업을 시작으로 향후 상황에 따라 필요하다는 쟁의권 확보 후 단독 파업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는 "정부 관계자가 지방 이전은 협의 사안이 아니고 이전 지역에 대해서만 의견을 듣겠다며 고압적으로 나온 적이 있다. 이런 일방적인 태도라면 더 큰 반발만 이어질 것"이라고 질타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7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8.28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와 '9.4 1차 총파업' 등 향후 투쟁계획을 밝히고, 총파업 돌입 배경과 주요 교섭 쟁점을 설명했다. [사진=금융노조] 실효성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예상된다. 산업은행을 부산으로 옮기려 했던 윤석열 정부의 경우, 이전 효과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하는 노조 의견을 묵살해 논란 확대를 자초한 바 있다. 금융 인프라가 수도권에 집중된 상황에서 국책은행만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건 오히려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금융권의 지적이다. 따라서 정부가 얼마나 객관적인 데이터와 맞춤형 계획을 내놓는지에 따라 여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직원들을 위한 이전 지원책도 관건으로 꼽힌다. 다만 이미 다수의 국책은행 직원들이 지방으로 이동할 경우 퇴사나 이직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어 어떤 대책을 내놓더라도 대규모 이탈을 막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3대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 여부는 4분기 중 결정될 예정이다. '본사 소재지를 서울에 둔다'는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정부·여당이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한 만큼 대상으로 지정되면 이후 행정적 절차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금융노조는 총파업을 기점으로 이전 반대 투쟁을 더욱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마련하는 대화 테이블에서 어떤 중재안이 마련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금융노조는 "내일 총파업에서도 지방이전 반대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며 "현재 정부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노총 공대위 공동으로 국토부(지방이전), 재경부(통폐합)와 노정협의를 진행 중이다. 앞으로 계속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9-0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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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까지 맑고 선선한 날씨 [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다음 주까지 서쪽과 내륙 지역은 대체로 맑겠으나 동풍 영향을 받는 동해안과 제주도에는 강한 바람이 불겠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기상청은 3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는 4일부터 상대적으로 선선하고 수증기가 적은 공기로 바뀌면서 체감 더위가 완화될 것"이라며 "오늘 오후에는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해제될 것"이라고 예보했다.  당분간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돼 기온과 습도가 함께 낮아지면서 후텁지근한 늦더위가 한풀 꺾이겠다. [사진=뉴스핌 DB] 더위가 누그러지는 이유는 한반도에 영향을 주던 덥고 습한 열대 공기가 물러나고 북쪽에서 선선하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된다는 데 있다. 금요일인 오는 4일에는 북쪽 고기압의 영향이 본격화하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이 대체로 맑겠다. 다만 동풍이 직접 유입되는 동해안은 구름이 많고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주말에는 북쪽 고기압과 남쪽 제24호 태풍 '크로반' 사이의 기압 차가 커지면서 동풍이 더욱 강해지겠다. 동해안과 제주도에서는 동풍이 산지를 타고 오르는 과정에서 비구름이 발달해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다음 주에도 북쪽 고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날이 이어지겠다. 다만 동풍 영향을 직접 받는 강원 영동과 제주도는 구름이 많겠고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다. 지역별 기온 차도 나타나겠다. 동풍이 바다에서 바로 유입되는 강릉 등 동해안은 구름과 비의 영향까지 더해지면서 낮 최고기온이 25도 안팎에 머무는 날이 있겠다. 반면 광주 등 서쪽 지역은 동풍 영향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아 낮 기온이 30도 안팎까지 오르는 곳이 있겠다. 다만 이전보다 습도가 낮아지면서 최근과 같은 후텁지근한 폭염은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날씨가 선선해지면서 아침 기온이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지역은 점차 늘어나고 낮 기온이 30도 이상 오르는 지역은 줄어들겠다. 날씨가 맑은 지역에서는 밤사이 지면의 열이 빠르게 빠져나가면서 아침 기온은 낮아지고 낮에는 다시 기온이 오르는 등 낮과 밤의 기온 차가 크겠다. 동풍이 강하게 지속되면서 동해안과 남해안, 제주도는 강풍과 너울 영향을 받겠다. 남해안과 제주도, 일부 산지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남해상과 제주도 해상에는 풍랑경보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 제주도에서는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제24호 태풍 크로반이 우리나라로 직접 북상할 가능성은 낮을 전망이다. 크로반은 오는 4일까지 북상한 뒤 북쪽 고기압에 가로막혀 남동쪽으로 물러날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현재로서는 태풍이 우리나라로 북상할 가능성은 낮다"면서도 "우리나라에 직접 접근하지는 않지만 북쪽 고기압과의 기압 차를 키우면서 동풍과 해상의 바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jason14@newspim.com 2026-09-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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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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