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적 대책 마련 촉구…정부 상대 집단소송도 준비중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자영업자들이 영업시간 제한을 철폐하라며 점등시위와 촛불문화제 등을 예고했다.
코로나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은 21일 밤 10시부터 점등시위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여 업소는 코자총 소속 회원업소들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 관계자들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시민열린마당에서 열린 코로나 피해 실질 보상 촉구 정부 규탄대회에서 삭발식을 하고 있다. 2022.02.15 mironj19@newspim.com |
코자총은 "정부 방역당국은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말살하는 '확진자 중심'의 코로나19 방역관리 체계를 폐지하고 '중증환자 중심'의 방역체계로 당장 전환해야 할 것"이라며 "이 길만이 백척간두에 서있는 자영업자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코자총은 무조건 영업시간 제한 철폐와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손실보상 100% 지급을 요구한다"며 "이런 요구사항이 지켜질 때까지 무제한 '촛불문화행사'를 전국적 단위에서 시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기 광명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61) 씨는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매한가지인 상황"이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자영업자를 희생시키는 방역을 한다면 24시간 영업도 불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민상헌 코자총 공동대표는 "정부가 영업시간 제한을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1시간 늘렸지만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며 "단체의 입장은 영업시간 제한을 아예 철폐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영업자는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했다.
민 대표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폭증세로 확진자가 많이 증가해서 우려스럽긴 하지만 더는 자영업자를 희생시키는 방향으로 방역 정책이 이어져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점등시위나 촛불문화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의사표현을 계속해서 할 것"이라고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사적 인원 모임 6인, 영업시간 제한 오후 10시를 골자로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다음 달 13일까지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은 기존 오후 9시에서 10시로 영업제한 시간이 늘어났다.
코자총은 한국외식업중앙회를 비롯해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됐다. 이들은 자영업자를 위해 ▲영업시간 제한조치 철폐 ▲매출액 10억 이상 자영업자 손실보상대상 포함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100%보상 실현 ▲서울 · 지자체 별도 지원 방안 마련 ▲코로나19 발생 이후 개업한 모든 업소 손실보상금 추가 적용 등 실질적인 대책마련과 실현을 요구했다. 이뿐만 아니라 추후 정부를 상대로 집단소송도 준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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