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정책

속보

더보기

[꽃샘추경] 소상공인 추경 16.9조 대선 이전 지급…아쉽지만 숨통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6:00

이르면 다음주 지급 가능…대선 이전 지급
"소상공인 피해 구제 vs 선거 전 포퓰리즘"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다음달 9일 열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 앞서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집행이 가능하게 됐다. 소상공인들의 손실 보상에는 다소 부족하다는 지적도 들리지만 한시름은 놓았다는 소상공인들의 반응도 상당하다. 

지난 21일 여야는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16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2차 방역지원금 9조6000억원, 소상공인 손실보상 1조9000억원, 방역지원금 1조5000원, 예비비 1조원 등 모두 14조원의 추경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야는 정부안에 2조9000억원을 더 얹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박병석 국회의장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2022년도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있다. 2022.02.21 kilroy023@newspim.com

예상보다 이른 추경 통과로 다음달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선거일 이전에 추경 집행이 가능해졌다. 손실보상 절차를 적용한다는 점에서 추경 집행이 그동안 다소 지연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았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손실보상금이 집행되기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10일간의 일정이 필요하다. 1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 개최를 비롯해 5일간의 기준 고시, 추가 심의위원회 개최, 3일 정도의 지급대상 점검 등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대선 전 집행 가능한 마지노선인 오는 24일 이전에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에게는 '가뭄 속 단비'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대선 전후가 아니더라도 조속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차원에서 소상공인들 역시 반기는 분위기다.

한 소상공인은 "대선 전후를 떠나 오늘 당장 힘들기 때문에 지원하려거든 가능하면 빨리 해주는 게 좋은 상황"이라며 "정부의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에게는 그에 걸맞은 손실보상이 늦어져서는 안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아쉬움도 크다. 손실보상 보정률이 90%에 그쳤기 때문이다. 여야는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는 쪽으로 합의했다.

이를 두고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주장해왔던 '온전한 보상'이 되지 않았다는 데 한숨을 내쉰다. 방역지원금보다도 상대적으로 보상 규모가 적다보니 재정 운영에도 부담이 없다는 데서 100% 보정률로 상향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왔던 터였다.

류필선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실장은 "정부의 방역조치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정부가 100% 보상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여전히 100% 보상을 정부와 여야가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실내체육시설비대위, 코로나피해단체연대 등 중소상인과 시민단체가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코로나19 '빚내서 견뎌라'식 정책 규탄 및 중소상인 부채 해결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2.18 yooksa@newspim.com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손실보상의 경우, 소상공인 상황에 따라 각각 보상규모 차이가 크기 때문에 추경 집행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대상에 대한 피해손실보다는 보다 많은 대상에게 체감도 높은 지원을 한다는 데 방점이 찍혔다는 해석도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을 앞두고 포퓰리즘적인 지원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겠으나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최대한 조속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데서 여야가 합의한 것"이라며 "대선 이후에도 추가 보상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데는 여야 모두 의견을 모았기 때문에 정치적인 효과만 노렸다는 시각을 갖지 않길 바란다"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온열질환 사망자 전년 대비 2배 증가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찜통더위가 이어지면서 올여름 온열질환자 수가 작년 대비 급증했다.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최근 2명이 추가돼 현재까지 7명으로 집계됐다. 7일 질병관리청의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 신고 현황에 따르면 지난 6일 59명이 온열질환으로 응급실에 내원했다. 이중 2명은 온열질환으로 인해 사망했다. 질병청이 지난 5월 15일부터 전국 의료기관 517곳 응급실을 대상으로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가동한 이래 전날까지 누적 온열질환자는 모두 875명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서울 전역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발효된 30일 오후 서울 성동구 마장역 인근에서 시민들이 무더위에 힘겨워하고 있다. 2025.06.30 yooksa@newspim.com 지난해 같은 기간(5월 20일~7월 6일)과 비교하면 온열질환자는 469명에서 859명으로 83.2% 증가했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모두 7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3명)과 비교해 2배 이상 늘어났다. 현재까지 발생한 온열질환자의 76.5%는 남성이었으며 여성은 23.5%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19.5%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50대, 40대, 30대, 80세 이상, 70대, 20대 순이었다.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33.3%를 차지했다. 직업별로는 단순 노무 종사자(21.0%), 무직(12.0%),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10.4%)가 많았다. 발생 시간을 보면 오후 4~5시(12.2%), 오후 3~4시(11.5%), 오후 1~2시(9.5%), 오전 10~11시 (9.0%) 등으로 나타났다. 실외 발생이 81.4%였으며 작업장 25.6%, 논밭 16.6%, 길가 14.1% 등이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통상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제때 조치하지 않으면 의식 저하가 나타나면서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도 있다. 흔히 일사병으로 불리는 열탈진과 열사병이 대표적이다. 평소 온열질환을 예방하려면 한낮에는 가급적 외출과 야외활동을 삼가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물을 자주 마시면서 체내 수분을 적절히 공급해 주는 게 좋다. mkyo@newspim.com 2025-07-07 20:26
사진
삼성전자, 2Q 영업익 56% 뒷걸음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삼성전자가 전년 동기 대비 절반 이상 하락한 2분기 잠정 영업 실적을 내놨다. 삼성전자가 8일 올해 2분기 잠정 실적을 공시하고 매출 74조원, 영업이익은 4조6000억원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 분기 보다 매출은 6.5%, 영업이익은 31% 줄었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비슷했지만, 영업이익은 56% 가까이 내려앉았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 전경 [사진=뉴스핌DB] 이번 잠정치는 한국채택 국제회계기준(IFRS)에 따라 추정한 수치다. 결산을 마치기 전 투자자들의 편의를 위해 먼저 공개한 것이다. 삼성전자는 2009년 7월 국내 기업 처음으로 분기 실적 예상치를 내놨다. 2010년 IFRS를 먼저 적용해 글로벌 기준에 맞춘 정보 제공을 이어가며 투자자들이 보다 정확히 실적을 가늠하고 기업 가치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삼성전자는 이번에도 주주와 소통을 꾀한다. 실적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사전에 받은 질문을 중심으로 관심 높은 사안에 답할 계획이다. syu@newspim.com 2025-07-08 07: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