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윌리엄스 "北 미사일 시험발사, 한반도 전쟁 전략 구현…파괴력 극대화"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09:35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09:35

VOA 심층인터뷰…"핵공격보다 무기 다양화에 초점"
"재래식 무기 공격만으로 미·일 참전 저지 능력 구현"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북한이 지난달 일곱 차례에 걸쳐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데는 한국에 대한 직접적인 대량살상무기 공격 전략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언 윌리엄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미사일 방어 프로젝트 부국장은 2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이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은 한국을 생화학무기로 초기에 제압하고 미·일 양국의 참전을 저지하는 실전 능력을 구현했다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국방과학원은 28일 오전 자강도 룡림군 도양리에서 새로 개발한 극초음속미사일 화성-8형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2021.09.29 oneway@newspim.com

미사일의 변칙 기동과 정확도 개선을 통해 핵탄두 대신 재래식무기 공격으로도 한국과의 전쟁에서 승산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는 분석이다.

다음은 VOA와 윌리엄스 부국장의 인터뷰 일문일답이다.

-이런 식으로 미사일 발사를 몰아붙일 때는 정치적 메시지 말고 뭔가 기술적 이유도 있는 것인가? 어떤 특징을 봤나?
=이 정도 수준의 미사일 시험은 오랫동안 본 적이 없는 만큼 뭔가 일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인다. 올해 첫 번째와 두 번째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기동식 재진입체(Maneuvering Reentry Vehicle)'로 북한이 꾸준히 연구해 왔고 시험해 보려던 종류다. 그 뒤에 봤던 KN-23, 24는 여전히 개선 과정을 밟는 중이다. 기술적 관점에서는 두 번의 '기동식 재진입체' 발사가 가장 주목할 만하다.

-북한이 극초음속이라고 발표했던 미사일을 지칭하는 것인가?
=실제로는 극초음속 무기의 정의에 들어맞지 않는데도 북한은 이 미사일을 극초음속이라고 불렀다. 대개 극초음속으로 분류되는 무기는 대기권 내에서 마하 5 이상이 속도로 비행하며 그런 속도를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그런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비행시간 대부분을 탄도미사일처럼 날았다. 그리고는 비행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이 돼서야 기동하는 모습을 보였다. 바로 MARV라고 불리는 기동식 재진입체다.

-발사 직후 사거리 추정에도 혼선을 겪었는데.
=일본은 '극초음속' 미사일 사거리를 500km로 분석했지만 이후 북한은 700km를 비행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아마 발사 시작 부분을 확인한 뒤 이를 탄도미사일처럼 보고 추적하다가 미사일이 기동하면서 아래로 떨어지자 레이더에서 놓쳤을 것이다. 미사일 기동이 시작된 뒤에는 미사일 상태를 볼 수 없었을 것이란 이야기다. 사거리 차이는 그래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이건 대수롭지 않은 진전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극초음속 무기는 아니지만, 미사일 방어를 복잡하게 만든다. 특히 패트리엇처럼 종말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 시스템을 말이다. 기동하면서 다가오는 미사일은 요격을 훨씬 어렵게 만든다.

-엄밀한 의미에서 이 미사일이 북한의 주장과 달리 '극초음속' 미사일이 아니라면, 비행 궤적을 고려할 때 어떤 무기로 규정하나?
=우리는 미사일 위협의 스펙트럼(광범한 연속체)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부딪히고 있는 것 같다. '공중(aerial) 극초음속 무기'라고 부르는 극초음속 무기, 그리고 일반적인 탄도미사일로 나눴을 때 그 사이에 어떤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다. 비행 중 짧은 시간 동안은 활공체처럼 움직이지만 전체 비행에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다. 북한의 이번 미사일은 바로 그런 범위 어딘가에 위치한다. 하지만 중국의 극초음속 활공체 둥펑(DF)-17과 같은 미사일은 분명히 아니었다.

-실제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이 이번에 시험한 무기와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른지?
=둥펑-17 같은 극초음속 미사일은 저지구궤도로 발사한 뒤 활공체가 분리되고, 이 활공체는 비행 매우 초기에 하강하기 시작해 레이더망 아래로 들어가 대기권에 진입한다. 그리고 비행시간 대부분 마하 5 이상의 속도를 유지한다. 미사일이 치솟았다가 매우 빠르게 하강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궤적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그런데 북한의 극초음속 미사일은 대부분의 비행에서 상당히 정상적이고 꽤 높은 고도의 궤도를 따라가다가 비행의 마지막 구간에서 방향을 틀고 활공체처럼 보다 평평하게 100~200km를 더 날았다. 둥펑-17 같은 순수한 의미의 활공체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이렇게 극초음속 미사일과 탄도미사일 특징을 둘 다 가진 무기 개발 전례가 있는지?
=비행 대부분을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처럼 날다가 마지막에 급강하한 뒤 아주 조금 기동하는 이런 기술은 과거에 이미 많은 나라가 배치한 적이 있다. 이란을 예로 들 수 있다. 북한도 이미 몇 년 전 '스커드 MARV'라고 불린 KN-18 발사를 통해 기동식 재진입체를 시험한 적이 있다. 이번 발사도 비슷하지만, 기동식 재진입체를 화성-12형 추진 로켓 위에 탑재했다는 게 과거와 다르다.

-애초에 극초음속이냐 아니냐 논란은 발사 1분 안에 서울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경고 때문에 더 확대됐는데, 북한이 한국처럼 바로 인접한 상대를 겨냥한다면 그런 속도가 별 의미가 없는 것 아닌가? 굳이 극초음속이 아니라 스커드 계열로도 순식간에 공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맞다. 마하 8 혹은 마하 4의 속도로 비행하는 것의 차이를 말하기에는 한반도에서의 거리는 이미 너무 압축돼 있다. 그리고 북한의 기동식 재진입체는 북한 후방 깊숙한 곳에서 쏘지 않는 한 서울 타격용이라고 하기엔 사거리가 다소 길다. 한국의 더 남쪽 지역들, 혹은 잠재적으로는 일본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은 대포와 같은 사거리가 더 짧은 무기의 표적이 될 것이다.

-미사일의 속도보다 약간의 기동성이 한국에 더 위협이 된다고 봐야 하나?
=그렇게 보는 게 옳다. 기동성 때문에 예측 가능한 요격 지점을 정해 요격 미사일을 발사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그렇다. 고도 또한 한 요소다. 예를 들어 KN-23 같은 미사일은 낮은 고도를 비행하는데, 역시 레이더 포착에 어려움을 준다. 게다가 이 미사일은 약간의 기동 능력도 있다. 따라서 여기서 문제는 미사일의 속도가 아니다. 이 정도로 빨리 날 수 있는 것들은 얼마든지 있다. 그보다는 비행 후반부에 나타나는 미사일의 기동 능력이 흥미롭고 독특한 것이다.

-변칙 기동 특성 때문에 레이더에 잘 잡히지 않는다면 미사일 방어망이 작동하기도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미사일은 대부분의 비행시간 동안 미사일 방어망에 취약성을 보이지도 않을 것이다. 동해 쪽으로 발사된 이 미사일이 비스듬히 선회해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포대를 우회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가능하다고 본다. 다만 사드의 경고 신호를 여전히 기대할 만하다. 저는 이 미사일을 남북한 접경 지역이 아니라 한국 영토의 남쪽 깊숙한 곳을 타격하기 위한 무기로 간주한다. 남쪽의 미군 부대들을 노리는 것이다. 또 전쟁 발발 전 미군 병력이 해상을 통해 한반도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산처럼 넓은 지역을 겨냥하는 임무도 띠고 있다고 생각한다.

-마치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처럼 동해상으로 쏴도 미사일이 한반도 쪽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인가?
=그렇다. 확보된 얼마 안 되는 정보를 바탕으로, 이 미사일이 우리의 분석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사드를 완전히 우회하기는 힘들 것이다. 사드는 측면 공격 방어 능력도 어느 정도는 갖추고 있다. 북한 미사일이 그런 변칙 기동을 하더라도 사드 포대를 통해 적어도 한 번은 요격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동성 재진입체는 비행 가장 마지막 구간에서만 변칙 기동을 하고, 더 많이 기동할수록 사거리는 짧아진다. 이건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이다. 특히 대기 중으로 진입한 미사일은 자체 동력이 없기 때문에 선회하려면 항력이 필요하고, 재진입체에 더 많은 항력이 실릴수록 속도는 느려진다. 따라서 이 미사일이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생긴다.

-미사일 방어망에도 한계가 있지만 북한의 기동식 재진입체도 역시 한계가 있다는 말인데, 이런 무기에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망 형태를 제시한다면?
=한국이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에 대해 해상 기반 능력을 들여다보면서 좀 더 창의적으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지스함을 확보한 상태라면 북한 미사일이 변칙 기동을 시작하기 전에 이지스함에서 (SM-3 미사일 등으로) 요격할 수 있다. 북한 미사일이 더 '이상한 짓(monkey business)'을 할수록, 이 미사일이 더 황당하게 움직이기 전에 초기 요격 가능한 미사일 방어망을 살펴보는 것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이 지난달 27일 시험발사한 '지대지 전술유도탄'도 관심을 끌었다. '탄두 위력 확증' 시험이었다는 게 북한의 주장이었는데, 이런 미사일은 어떤 공격을 할 수 있는지?
=탄도미사일 위에 이런저런 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폭발력이 큰 정상적 탄두를 장착할 수도 있고, 수많은 자탄으로 쪼개지는 확산탄(집속탄)을 올려놓을 수도 있다. 후자는 이란이 만지작거리는 무기인데, 이착륙장에 있는 비행기 파괴 등 지상의 넓은 지역에 영향을 미치는 무기다. 벙커 등 단단한 목표물을 관통하는 탄두를 실을 수도 있다. 이렇게 다양한 무기를 꼭대기에 탑재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하겠다.

-지난달 27일 발사된 이 미사일에 대해선 특히 '공중 폭발' 기술을 시험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목표물에 도달하기 전 탄두를 폭발시켜 파괴력을 극대화하려는 시험으로 묘사됐다. 이런 분석에 동의하는지?
=그렇다. 그것이 북한 핵무기에 대한 큰 걱정거리 중 하나다.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많다. 단단한 표적을 뚫고 들어가 손상을 입히기 위해선 지상 폭발 방식을 택할 수 있다. 더 넓은 지역에 손상을 주고자 한다면 목표물 위에서 탄두를 폭발시키는 '에어 버스트(공중 폭발)'를 통해 그렇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도시를 타격해 최대한 많은 부분을 파괴하려고 할 때 공중 폭발 방식을 시도하며, 탄두를 지상 100~200m 상공에서 터뜨리는 방식이다. 고고도 폭발도 가능한 데, 핵무기를 어떤 지역 상공의 대기권 높은 곳에서 폭발시킬 수 있다는 게 큰 걱정이다. 전자기파(EMP)를 발생시켜 광범위한 지역의 전기 시스템을 마비시키는 공격이다.

-북한이 한국 수도권뿐 아니라 미국에도 EMP 공격을 가할 수 있다는 가설을 워싱턴에서 점점 더 현실적인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
=EMP 공격이 어떤 한 도시에 대한 직접적인 핵 공격보다 잠재적으로는 더 파괴적일 것이라고 우려하는 사람들이 미국에 있다. 미 서부에 EMP 공격을 가할 경우 몇 주 동안 전기 공급을 중단시켜 엄청난 인도주의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있다. 전기가 끊기고 차량도 정지되고, 본질적으로 모든 지역이 단절돼 무기한 중세시대로 되돌아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식량 부족 사태가 벌어지고 병원과 의료 체계에 위기가 닥치는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이론상으론 북한이 지난달 발사한 모든 미사일 탄두를 공중 폭발시킬 수 있다고 봐도 무방한지?
=그렇다. 원하는 순간에 언제라도 탄두가 폭발하도록 시간을 맞출 수 있다면, 굳이 지상 근처에서 폭발시킬 이유는 없다.

-북한이 탄두 폭발 시간을 정할 수 있는 기술을 이미 습득했는지?
=그렇다고 본다. 그렇게 복잡한 기술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고도계에 대한 문제다. 고도계를 기폭 장치와 연결해 기폭 장치가 특정 고도에서 폭발하도록 신호를 전달하면 되는 것이다. 이것은 최첨단 기술이라고 할 수도 없다.

-연초에 집중됐던 북한의 미사일 시위 가운데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분석을 죽 들어봤다. 북한의 일곱 차례 발사 중 가장 최근에 시험한 것이 화성-12형이었다. 4년 만에 쏜 중거리 탄도미사일이라는 점 외에 어떤 측면을 주목해야 하는지?
= 북한이 2017년 화성-12형 미사일을 처음 시험했을 때 이것은 매우 놀라운 일이었다. 새로운 종류의 추진 장치로 시험한 첫 번째 미사일이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원래 구형 러시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에 적용됐던 추진 장치를 모방하려고 했는데, 그 결과가 KN-08형과 무수단 미사일이었다. 모두 실패한 기종이 됐다. 당초 북한은 KN-08을 ICBM으로 개발하려 했지만 이후 오랫동안 시험 발사를 볼 수 없었다. 그러다가 2017년 화성-12형을 발사했는데, 대단히 놀라웠던 이유는 전에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엔진을 달고 있었기 때문이다. 강력한 러시아제 엔진(RD-250)을 기반으로 했는데, 화성-14와 15형에도 같은 엔진이 사용됐다. 북한이 이번에 이걸 다시 시험한 것이다.

-괌까지 날아갈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미국이 더 예민하게 받아들였는데, 실제 사거리는 탄두 중량에 달렸다고 보는지?
=이번에 시험한 탄두 중량을 알긴 어렵지만, 그 무게가 사거리에 큰 영향을 끼치는 게 맞다. 사거리가 비교적 짧더라도 탄두 무게를 줄이거나 아예 탄두를 탑재하지 않으면 무거운 탄두를 달았을 때보다 훨씬 멀리 날아간다. 2017년 북한이 화성-12형을 발사했을 때 분석가들 사이에서 사거리를 둘러싼 큰 논란이 있었다. 당시 발사 고도는 매우 높고 사거리는 짧았기 때문에 우리는 에너지를 고려했고, 더욱 효율적인 궤도를 그린다면 얼마나 날아갈 것인지 계산했다. 거기서 도출된 사거리가 4500km였는데, 작동 가능한 현실적인 탄두 중량을 500~1000kg로 잡았다. 다시 말해 보통 크기의 핵무기를 4000~5000km 운반할 수 있는 미사일이라고 하겠다.

-실제로 괌 타격 능력을 갖췄다고 판단하나?
=그렇다고 가정해야 한다. 전략적으로 말하자면 이 미사일은 미국과 역내 미군, 특히 괌과 오키나와 같은 더 가까운 곳에 주둔한 미군을 겨냥한 것이다.

-화성-12형 발사에 앞서 쐈던 극초음속 미사일을 3000km 중거리로 진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가능한가?
=북한이 최근 시험한 기동식 재진입체(MRV)를 사거리가 좀 더 긴 화성-12형에 탑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화성-12형 모두 동일한 추진체 혹은 일부가 같은 추진체를 사용한다. 따라서 기동식 재진입체를 화성-12형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럴 경우 기동식 재진입체에 다른 어떤 영향이 있을지는 짚어봐야 할 문제다. 재진입시 압력을 더 받을 텐데 핵탄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등에 관한 것들이다. 여러 변수가 있긴 하지만 화성-12형에 기동식 재진입체를 올려놓지 못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이번 시험 발사를 지켜보시면서 북한 미사일이 가하는 가장 큰 위협을 꼽는다면?
=북한은 지금 상당히 빨리 움직이고 있다. 가장 우려하는 것은 핵탄두 소형화다. 또 핵무기와 함께 다른 종류의 대량살상무기를 만드는 것이다. 나는 북한의 생물학 무기 탄두의 잠재력을 항상 걱정해 왔다. 북한이 우리 모두를 정말로 힘들게 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있다. 북한은 지금까지 전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억지될 전쟁을 시작하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떤 요인에 따라 전쟁에서 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북한이 상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 가령 미국이 자국에 대한 실제 핵 공격 위험이 있다고 여길 경우 대규모 충돌에 참전할 것인지 여부도 그런 요인이다.

-북한으로선 미국이 한반도 전쟁에 참전할 의지만 꺾으면 승산이 있다고 여길 수 있다는 뜻인가?
=북한은 (단거리) 미사일에 생물학 작용제를 탑재해 미국의 한반도 증파 역량을 저해할 수 있다. 나는 북한이 무기화된 탄저균을 탄두에 장착해 한국의 항구와 비행기 이착륙장에 살포할 경우 잠재적으로 이런 종류의 시설을 폐쇄시켜 미군의 신속한 유입을 정말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 왔다.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는 북한이 우리보다 앞서 기습 공격을 가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이 내가 걱정하는 시나리오다.

-북한이 새해 들어 잇따라 발사한 미사일이 결국은 모두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고 보는지?
=물론이다. 북한의 궁극적인 국가적 목표를 보라. 김정은 정권의 전략적 목표 중 첫 번째는 전복되지 않고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전쟁에서 승리해 한반도를 자신의 통제 하에 통일하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고, 그들의 선전 속에서도 드러난다. 많은 사람이 그런 목표를 믿고 있다. 일본이나 미국,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과 같이 그들이 가진 능력은 모두 본질적으로 그런 목적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미국 본토를 위협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MB) 능력을 구축한다면, 그것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괌, 오키나와 등을 타격하려는 것도 역내 미군을 목표물로 삼아 그들의 진군을 늦추고, 참전하기 전에 궤멸시키려는 전략이다. 일본 타격 능력을 갖추는 것도 역시 일본의 참전을 막아 전략적으로 한국을 고립시키려는 목적이다. 한국을 동맹으로부터 떼어내어 한반도를 북한의 통치하에 통일하려는 것이다.

-북한이 그런 목적을 위해 한국에 현실적으로 핵 공격을 가할 수도 있다고 예상하는지?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기동성을 갖추고 단거리 미사일 탑재가 가능할 만큼 작은 핵탄두를 개발하려는 게 결국은 그런 목적 아닐까?
=그것은 북한이 핵탄두를 얼마나 소형화해서 이처럼 더 작은 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선 그것도 별 상관이 없다. 물론 핵 위협은 존재하지만, 북한으로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면 오히려 더 좋다. 그들은 반드시 핵무기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은 많은 군사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화학 무기와 재래식 무기를 사용하고, 핵무기는 그냥 비축 상태로 둘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 식으로 위협을 유지하되 핵무기 사용 수위까지는 끌어올리지 않고 선을 넘지는 않음으로써 핵 보복을 유발할 가능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것이 (전쟁을) 제대로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이다.

-북한이 한국을 상대로 핵 공격까지 감행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보는 것인가?
=그것은 북한이 결코 원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이 핵무기 공격용 미사일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지금 보여주고 있는 온갖 기술은 필요 없다. 변칙 기동할 수 있는 KN-23 미사일과 같은 무기도 필요 없고 지금과 같은 배치 규모도 필요 없다. 순항미사일과 같은 것도 필요 없다. (핵 공격 목적이라면) 그보다 훨씬 단순하고 비용이 적게 드는 무기로도 충분하다. 북한이 선보인 새 능력은 대부분 재래식 무기, 혹은 핵무기 외 다른 대량살상무기로 특정 지역이나 부대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들이다. 그리고 북한이 주력해온 정확도 개선은 많은 미사일이 재래식 목적과 재래식 탄두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또 다른 신호다. (한국 공격에)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한다면 정확성에 투자할 필요는 없다. 핵 공격을 하면서 오차범위 50m까지 접근해 표적을 타격할 필요는 없다는 이야기다. 그들은 미사일 정확도를 크게 개선했다고 말하고 있다. 핵무기는 그런 역량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핵 억지력 수위를 즉각 끌어올리지 않은 채 한반도에서 엄청난 충돌 상황을 벌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자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서 실제 공격 의도보다 모종의 메시지를 읽으려는 시도가 많은 게 현실이다. 메시지보다는 기술에 초점을 맞추는 미사일 전문가로서 워싱턴과 서울의 그런 기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전임 트럼프 행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내가 가장 싫어했던 것은 'ICBM 시험은 나쁘고 단거리 미사일은 괜찮다. 그것은 우리를 때릴 수 없다'고 말하는 듯한 메시지였다. 그것은 우리의 동맹 한국에 보내는 끔찍한 메시지라고 생각했다. 나는 바이든 행정부가 새 대북제재를 가한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많은 영향을 미치진 않겠지만,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도 '그런 종류의 역량을 개발해선 안 된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점에서 그렇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무대응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면, 마찬가지로 바이든 행정부의 '핵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정책 검토는 어떤가? 둘 다 북한을 대담하게 만들 위험이 있지 않을까?
=바이든 행정부가 '선제 불사용' 정책을 채택하진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이야기와 우려는 분명히 있다. 개인적인 견해로는 '핵 선제 불사용'이나 '단일 목적(sole purpose)' 사용 방침 모두 좋지 않은 생각이다. 트럼프 행정부도 이 문제를 들여다봤지만 결국 거부했다. 오바마 행정부도 역시 그렇게 했다. 양측에 정치적 성향이 다른 많은 전략가가 있지만, 양당 모두 이를 거부했다. 이런 방침을 좋은 생각으로 여기는 커뮤니티가 있지만, 저는 그렇지 않다. 큰 이유 중 하나는 이것이 억지 효과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전략적 모호성이 도움이 될 때가 있다. 1991년 걸프전 당시 미국은 사담 후세인의 핵무기 사용에 보복하기 위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매우 모호한 태도를 취했고 그 부분을 불분명하게 남겨뒀다. 아마도 그것이 사담 후세인의 생각에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핵 선제 불사용'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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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을 뒤흔든 맘다니 돌풍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빨리 뉴욕에 파트타임 일자리라도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지난 주말 뉴욕 인근에 사는 지인들과의 모임 도중 나온 얘기다. 이날 저녁 자리 화제의 중심은 단연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조란 맘다니'였다.'뉴욕 파트타임' 얘기도 맘다니 덕분에 나온 농담이다. 맘다니는 자신이 시장에 당선되면 뉴욕의 최저 임금을 시간당 30달러로 올릴 것이라고 약속했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4만 600원 정도다. 현재 뉴욕의 최저 임금 시급은 16.50달러다. 이미 미국 내 최고 수준이다. 그런 뉴욕 최저 임금을 2배로 올리겠다는 얘기다. 물론 2030년까지라는 전제는 달렸다. 그렇다 하더라도 귀가 솔깃해질 만한 공약임은 분명하다. 비단 이날 모임뿐 아니다. 요즘 '뉴요커'들 사이에서 맘다니는 최고의 뉴스메이커다. 어디서든, 누구와든 맘다니 얘기를 꺼내면 10분~20분은 쉽게 대화를 나눌 수 있다. 그만큼 맘다니의 등장 자체가 뉴욕 사람들에게도 충격이자 파격이다.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뉴욕 시장 자리는 한국으로 치면 거의 서울 시장급이다. 뉴욕은 미국의 최대 도시이자, 전 세계에서 사람과 돈이 가장 많이 몰려드는 중심지다.  이런 뉴욕의 유력한 차기 시장 후보가 불과 33세라니. 그것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태어나 7세 때 뉴욕으로 이민 온 인도계 무슬림이다. 더구나 그는 26살이 되던 2018년에야 뒤늦게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투표권을 받았다. 맘다니가 하버드 같은 아이비리그의 명문대를 졸업한 것도 아니다.  그는 평범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대학 졸업 후 저소득층 주택 압류 방지 상담사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20년 뉴욕 주의회 하원의원 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나서 선출된 것이 사회 경력의 전부다. 시쳇말로 '듣보잡' 수준이다. 예전 같았으면 뉴욕 시장 후보에 명함도 못 내밀 커리어다. 그런 맘다니가 불과 몇 개월의 선거 운동으로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가 됐다는 것은 믿기지 않는 스토리다.  그것도 뉴욕 주지사 3선에, 한때 차기 대선 후보 물망에 올랐고, 당내 유력 인사와 후원 그룹의 지원을 받는 '거물' 앤드루 쿠오모를 꺾었다. 그야말로 이변이 일어난 것이다. 민주당 전략가 트립 양은 뉴욕타임스(NYT)에 "현대 뉴욕시 역사에서 가장 큰 반전이 일어났다"고 평가했을 정도다. 맘다니는 1일 발표된 민주당 3차 경선 결과 과반이 넘는 56%를 득표했다. 이로써 그는 당당히 민주당의 뉴욕 시장 후보로 공식 선출됐다. 뉴욕은 아직도 민주당의 아성으로 불린다. 민주당 후보 공천은 뉴욕 시장 당선의 보증수표처럼 여겨진다. 뉴욕타임스(NYT)를 비롯한 미국 언론들의 관심은 이제 '맘다니 돌풍'이 과연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모아진다. 숱한 전문가들은 아직 맘다니의 본선 경쟁력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분위기다. 맘다니의 민주당 경선 승리의 발판이 됐던 급진적인 공약들이 결국 부메랑이 돼서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맘다니가 내세운 핵심 공약은 실제로 급진 좌파 성향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불릴 만하다. 시내버스 무임승차, 0세부터 5세까지 무료 보육 및 유치원 교육 실시, 뉴욕시 관리 아파트 임대료 동결, 값싼 시립 식료품점 설립, 부자 증세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 재정 대책이 없다는 질타와 비판이 나올 만하다. 게다가 맘다니는 학창 시절부터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운동에 가담했다. 뉴욕과 민주당의 돈줄을 쥔 유대인들의 거부감도 크다.  민주당 주류와 온건그룹에선 벌써 부담스러운 티를 낸다. 너무 과격해서 중도층 이탈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낸다. 그래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월가의 큰손들은 이미 온건 성향의 대항마를 찾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 경선에서 패배했던 쿠오모 전지사나 경선에서 중도 사퇴한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이 독립 출마 형태로 시장 선거에 나서려는 것과도 이와 연결돼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도 일찌감치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 미친 놈'이라고 부르며 파상 공세를 퍼붓는 중이다.  급진 좌파 프레임을 씌워 민주당 전체를 싸잡아 비판하려는 의도도 깔려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색깔론 공세에 더해 민주당 측 후보 난립을 잘 이용하면 뉴욕 시장까지 손에 쥘 수 있겠다는 기대도 하고 있는 눈치다.  지하철에 탑승한 조란 맘다니 미국 민주당 뉴욕 시장 후보.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런 정치판의 셈법과 보도를 따라가다 보면 '맘다니가 11월 4일 선거에서 뉴욕 시장에 당선되기는 힘들겠구나' 하는 생각도 든다. 최근에 월가 금융기관에서 오래 기간 일했던 지인을 만난 자리에서도 '만다니의 한계'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하지만 그의 견해는 좀 달랐다. 자신의 사무실에 근무하는 한 직원 때문에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다. 그 직원은 줄곧 보수 성향을 보여왔고 지난 대선에서도 트럼프를 열렬히 지지했다고 한다. 그런 사람이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참여해 맘다니에게 표를 던졌다. 이유를 물으니, "뉴욕에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물가가 미쳤다. 부자들은 상관없겠지만 우리 같은 단순 사무직은 열심히 일해도 렌트비, 교통비, 식료품비 내기에도 너무 벅차다. 내게 이념은 크게 상관없고, 누구라도 이 힘든 생활에 도움을 준다면 표를 안 찍을 이유가 없다"라는 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이 말을 들으니 맘다니의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큼직하게 적힌 슬로건이 새삼 머릿속에 다시 선명히 떠올랐다. "조란 맘다니는 뉴욕의 근로자들의 생활비를 낮추기 위해 시장직에 도전하고 있습니다"였다. 맘다니는 얼마전 NBC 방송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미트 더 프레스'에 출연해 자신을 공산주의자라고 공격한 트럼프의 언급에 "나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리고는 "나는 트럼프가 힘을 실어주겠다고 대선 운동 기간 약속했던 바로 그 노동자들을 위해 싸우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 그들을 배신해왔다"라고 말했다. '빨갱이 프레임'을 씌우는 트럼프에게 시원하게 한 방 먹이면서 자신이 노동자들을 위한 진짜 일꾼임을 드러내는 패기와 영리함이 번뜩이는 발언이다. 그래서 맘다니가 이념 프레임의 덫에 갇히지 않고, 뉴욕 시민의 민생과 민심을 파고드는데 성공한다면 '정말 큰일을 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든다. 그건 그가 뉴욕 시장에 당선된다는 의미만이 아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풍요롭다는 21세기에도 팍팍안 일상을 견뎌내야 하는 노동자 계층과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과거의 이념과 정치적 문법의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켜줄 '사건'이 될 수 있다.  맘다니 열풍과 논란이 뉴욕의 일회성 정치 이벤트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계속 증폭되고 변모하면서 확산될 것이란 예감이 드는 이유다.   kckim100@newspim.com 2025-07-03 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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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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